3월 17일 평준화 정책 특강 원고

[YeonkwonKim]

 

경 기 도 교 육 청

교육국장 최 운 용

고교 평준화 정책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최      운     용

차  례

Ⅰ. 평준화의 개념…………………………1

Ⅱ. 도입 배경 및 시행 현황 ……………2

Ⅲ.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4

Ⅳ.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 방향 ……8

Ⅴ.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계획……11

Ⅵ.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12

Ⅰ. 평준화의 개념

  평준화는 1974년에 시작되어 아직도 개개인의 이해 관계에 맞물려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정책입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77조 제 2항에 명시되어 있는 평준화의 개념은 "교육감이 입학 전형을 실시한다"는 의미인데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준화"라고 편리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성적의 하향 평준화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고교 평준화’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¹⁾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조건 내지 교육 여건의 평준화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학교 간 학교 시설 및 교사․학생들의 질적 수준의 대등성을 확보하려는 정책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준화의 개념은 헌법 제 31조 제 1항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모든 지역의 고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범적 명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고등학교 입시 제도의 일종으로 학생을 시험이나 기타 전형에 의하여 학교별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이 전형권자가 되어 전형 방법에 의해 입학 전형을 한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합리적 규칙에 따라 배정하는 입시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평준화 정책의 도입’, ‘평준화 제도의 폐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등에서의 ‘평준화’는 바로 이러한 입시 제도적 의미를 강하게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을 서로 융합해 본다면, 평준화는 평준화 입시 제도를 통해 교육 여건을 균형 있게 유지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Ⅱ. 도입 배경 및 시행 현황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평준화 제도 이전의 중학교는 소위 명문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자율학습을 하였고, 명문고를 많이 보낸 중학교가 또 명문학교가 됨으로써 나이 어린 초등학생까지 명문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과열 입시 경쟁을 치러야 하는 등 비평준화로 인한 폐단이 적지 않게 노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고교 입시 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인성 교육을 회복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1974년부터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평준화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1979학년도에 수원을 시작으로, 1981학년도에 성남 지역에 고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였고, 2002학년도에는 성남시 분당구와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 부천, 고양 지역까지 고교 평준화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5개 학군 8개시(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부천, 고양)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을 확대 도입키로 한 2001년도에는 지역 특성, 수용 인원,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지역별 학생 배정 방식을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군 조정 시부터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지역별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 선택권과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고려한, “선 지원 후 추첨 방식과 구역 내 우선 배정 방식을 혼합한 새로운 학생 배정 방안”을 개발하여 2002년도부터 적용하였고, 그 후 이 배정 프로그램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강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배정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부천을 각각 한 학군으로 설정하였으며, 통학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수원을 북부와 남부로, 성남을 수정․중원구와 분당구로, 안양권을 안양․과천․군포․의왕의 4구역으로, 고양학군을 덕양구와 일산구로, 비교적 통학 여건이 좋은 부천은 단일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학군내 배정)에서는 학군내 전체 고등학교 중 5개교(부천은 전체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배정 받기를 희망하는 학교 순서대로 기재하여 추첨하고, 2단계(구역내 배정)에서는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 중 배정 받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순서대로 기재하여 추첨을 합니다. 학군내 배정 비율은 지역별 이해 관계를 적절한 선에서 조정하여 수원, 성남, 고양은 정원의 50%씩 배정하고, 안양권은 40%, 부천은 100%로 하였으며, 구역내 배정에서는 학군내 배정에서 학교를 배정 받지 못한 자를 해당 구역의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하되, 해당 고등학교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1차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2차적으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의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배정 방식으로, 지역별 학교 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배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배정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원거리나 비선호 학교에 배정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빈번했으나 지속적인 홍보로 현행의 배정 방식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확산됨으로써 평준화 정책이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2005학년도에는 학군내 배정에서 1지망 배정률은 82.1%로 전년 대비 6.6%나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끝지망 배정률은 1.09%로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부모들도 평준화 시행 이전의 소위 명문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선호하는 데서 벗어나고 있으며, 학군내 모든 학교가 동일한 교육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고 있음을 암시하므로 매우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Ⅲ.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정책에 대한 시비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평준화를 요구하는가 하면, 춘천․원주․천안․목포․안동은 평준화 비적용 지역으로 다시 전환하였고, 군산․익산의 경우는 평준화 비적용 지역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적용 지역으로 전환하는 등 수많은 논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평준화 정책은 과연 어느 정도의 적합성을 갖고 있으며 적합성이 없는 측면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까요?

  평준화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치열한 고등학교 입시 경쟁을 완화시켰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였으며,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평준화 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학업 성취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었고, 고등학교 교육이 획일화되었으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고교 평준화가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수월성 교육과 이질 집단으로 인한 교수-학습의 곤란’이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안산, 광명, 의정부 등의 지역에 고교 평준화 정책을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 반면,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평준화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평준화 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평준화 제도가 적합한 것인가, 적합하지 않다면 그 보완 방법이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준화의 적합성 문제를 논할 때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등교육의 성격과 고등학교의 역할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중등교육 단계에서도 교육의 질과 수월성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능력에 따라 분화된 수준별 수업과 학생 지도가 가능하도록 학교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평준화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공통으로 향유해야 할 사회적 가치로서 평등 맥락에서 중등교육을 이해해야 하며, 국민공통의 교육과정을 중시하고, 중등학교가 수행해야 할 공적인 기능, 즉 시민성 함양을 보편적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등교육으로서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일반 교육인가 아니면 특수․전문 교육인가에 따라서 평준화 제도의 정당성 여부가 논리적으로 판가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45조에 명시된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국민공통기본교육 기간으로 설정하였고, 고등학교 2, 3학년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 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국민공통기본교육 기간으로 설정하였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 교육의 범주에 속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졸업 예정 인원에 맞추어 고등학교 입학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예정자 전원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을 감안해 고등학교 수용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받아야 하는 과정임을 시사하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을 국가 재정 여건상 국민이 받아야 할 필수적인 기본 교육으로 규정하지만 않았을 뿐, 실제적으로는 기본 교육화․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준화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일반 교육의 범주에 속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평준화 반대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이 특수․전문 교육 범주에 속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 범주에 속한다고 한다면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교육 기회를 확대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시행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께서도 이런 강좌를 통해 현장과 접맥하여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이해하는 방식―학교 선택권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관계없이 시․도별로 정해진 배정 방법에 의해 고등학교가 선택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지니므로 국민이 향유할 권리로서 학교 선택권을 학생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교육 분야에서도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어 학생과 학교간 경쟁을 통해 성장 발전을 추구해야 하며, 학생․교원․시설 등 교육 여건의 평준화는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학교간 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됩니다.

  반대로 평준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중등 교육 단계에서는 공교육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하며, 학교를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학교의 서열화와 그에 따른 비교육적인 문제가 야기되므로 학교 자체를 평준화하고 학교내에서 다양한 방식의 선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 부문은 그 특성상 협동적 관계를 중시해야 하고 더불어 사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경쟁 원리보다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학교간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평준화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 기회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킨 장본인이라고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학교선택이라는 문제는 고등학교들이 나름대로 독특하고 고유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 매우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학생들을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해 주지 못하는 것만을 갖고 학교 선택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비평준화 제도에서도 학생이 원한다고 해서 그들을 모두 원하는 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생의 내신 성적에 의해 가야 할 고등학교를 이미 결정하고 진로 지도가 이루어진다고 볼 때, 비평준화 제도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적에 의해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엄밀히 따지면 성적이 상위인 집단에게만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지원 후추첨 배정 방식을 채택하는 경기도의 평준화 제도는 성적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학생들을 추첨 방법에 의해 공정하게 배정한다고 볼 때, 비평준화 제도보다도 학교 선택의 기회를 매우 균등하게 제공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학력 저하 가능성 문제도 1995년 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평준화 정책이 전체적인 학력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3. 수월성 교육

  고교 평준화를 개편하자는 입장에서는 그 이유의 하나로 평준화 제도하에서는 경쟁력 있는 학교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평준화로 학교 선택권이 박탈되고 경쟁적 성장의 동기가 유발되지 않아 경쟁력 있는 학교, 수월성을 지닌 학생, 질 높은 교육을 산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 부문에서 미래 정보 사회를 주도할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개발해 내지 못하면 국가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에서 수월성의 가치는 평등한 교육 기회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며 학교 운영의 지향점이 된다는 것입니다.²⁾

  그러나 평준화 해제를 통한 수월성 확보는 소수의 뛰어난 학생들에게만 수월성을 추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의 수월성이라는 점에서 정당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육의 수월성은 소수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되며, 평준화된 학교 체제 속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특성적 능력과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나라 중등교육에서 평등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준화 정책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³⁾

Ⅳ.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 방향

  2005학년도 경기도 평준화 적용지역 학생 배정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경기도 고교 평준화 정책은 이제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완 방향도 평준화 정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평준화 정책의 기조하에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며, 평준화 정책의 전제가 되어 온 교사․시설 등 교육 여건의 평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질 높은 교육을 실천하려면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것이 결국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적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교육의 다원성을 신장시키고 교육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전제 하에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고등학교 교육 정책의 다양화

  평준화 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꼽고 있는 평준화의 폐해는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는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효율적 추진과 지식 기반 사회에 대비하여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 및 창의성 개발에 중점을 둬야 하며,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학부모 및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고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여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과 특기 분야의 우수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고교 평준화 적용 지역에 교과 특기자 육성교를 2003년부터 지정하였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 특기자는 어문학, 외국어, 정보과학, 예능 영역 등의 세부 분야별로 소질과 특기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이들 학교들은 해당 교과 특기자의 특기 능력 신장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전문적 특기 교육을 위해 학교장은 교과 특기별로 자격을 갖춘 교사를 지도 담당자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강사도 임용할 수 있습니다.

  2.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평준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춰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고등학교 체제(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영재학교, 통합형 고교, 국제 학교 등)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립만이 능사가 아니라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지속적인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창의성을 계발하고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어학 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고나 과학 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본래의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준비에 치중함으로써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스스로 입시 학원화한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만 있다면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더 많이 설립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특수목적고 졸업생이 동일계에 진학하여 국가의 동량으로 자라날 때에 특수목적고의 설립․운영이 평준화 보완책으로서의 실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자립형사립고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독특한 건학 이념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확대하자는 데에 그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 도입과 관련하여 부적정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귀족학교가 생겨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과, 자립형 사학에 입학하기 위해 과열 과외가 더욱 성행할 것이고 대학 진학 위주의 교육을 함으로써 평준화 정책의 기본 취지와 골격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다양성과 수월성을 가미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국가적 필요와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귀족학교’나 ‘입시 위주의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면 자립형 사학의 도입은 창의적 사학 운영의 물꼬를 트는 노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니다.⁴⁾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질 관리 중심의 학교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 교육의 여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교간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안교육 특성화고와 직업교육 특성화고 설립 확대,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자율학교 지정․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앞으로 더욱 다듬어져서 발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계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Ⅴ.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계획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평준화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수월성 교육과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3개의 특수목적고⁵⁾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창의성 개발 및 학습자의 선택권 확대 요구에 부응하고, 해당 분야의 기초 지식에 대한 체계적 이해 및 연구 능력 신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의 기반을 조성할 뿐 아니라,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의 능력․적성․흥미․요구에 맞는 특정 분야의 집중적인 직업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인력을 조기에 양성하고, 급격한 사회 분화에 부응하는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6개의 직업특성화 학교⁶⁾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대안 교육 특성화고⁷⁾를 확대하여, 정규학교 부적응 및 비행, 가출, 가정 사정 등으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수용, 인성 교육, 노작교육 등 자연 친화적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탈 규제를 통한 자율 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할 뿐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실험 학교로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의 창출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소질․적성․능력에 맞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 구축하기 위해 14개의 자율학교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평준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국적인 노력으로는 과학영재 학교(부산과학고), 계열 통합식 고교, 국제 중․고등학교(부산), 자립형 사립고⁹⁾ 등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Ⅵ.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

  어떠한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제도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과 철학이 다르고 자신이 처한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4년도의 충훈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거리 및 비선호 학교에 배정된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평준화 정책은 다양한 장․단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찬반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 정책이 자주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정책만큼 지속적으로 추진된 정책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에 대한 연구물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으며, 각 지역별로 실시된 공청회, 여론 조사, 언론 보도 등을 다 고려한다면 아마도 교육 관련 단일 정책으로는 관심과 찬반 논쟁이 가장 많았던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 후 결론은 항상 평준화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 우리나라에서는 평준화 정책에 대한 적합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모적인 찬․반 논쟁은 끝맺고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월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그리고 교육 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고교 체제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라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특수목적을 추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고교들이 설립되었고,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학교들이 지정․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들 특수목적형 고등학교의 운영이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등의 실태 및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평준화의 보완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고등학교에서도 스스로 평준화의 부정적 논리에 안주하지 말고, 평준화 속에서도 특징적으로 우뚝 섬으로써 가고 싶은 학교, 자랑하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에 역점을 둠으로써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조동희]

3월 17일 평준화 정책 특강 원고를 읽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알수 있고 질문할 것을 준비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nuren]

자료...도움 많이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