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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단양사랑방 원문보기 글쓴이: 처음처럼
일시 : 2010년 3월29일(월) 10시00분
장소 : 단양군의회 소회의실
o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o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위원장 양수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데 감사를 드리며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남은 실·과·단·소의 제안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위원장 양수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재난안전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영택 재난안전과장 최영택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5.68% 증가한 10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영춘면 소재지 침수로 인해서 재해 예방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고, 또 소하천 정비사업에 추가로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댐주변 지역개발사업비 수자원에서 8억400만원 변상했고, 우리군 자체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6500만원을 편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운영분야에는 지난해 도에 민방위업무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7억600만원을 민방위 노후장비교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관리분야입니다. 215페이지에 재해대책 응급복구장비를 당초에 5천만원 편성했는데, 연초에 폭설로 인해서 장비를 5천만원 활용했고, 추가로 3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영춘면하리 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개막천에 15억원 편재했고, 재해예방사업으로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3건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석교2리 가전동배수로 설치사업을 비롯해서 13건에 3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지역개발사업비 도비보조사업은 증감액이 없고.
다음 217페이지 보면 어상천 임현리 2반 세천정비사업으로 어상천 뒷 재세천정비 사업을 감하고,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댐주변 지역개발사업비는 총 43건으로써 면적비례와 충주댐구역면적, 또 인구비례를 해서 각 읍·면에 8억400만원을 할당해서 읍·면의 수요를 조사해서 편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 외 1건으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고, 금곡리 새터용수로 정비공사 외 25건의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는 상1리 경로당 공동작업장보수공사 외 7건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주민자치센터물품구입 외 4건으로 765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수중보공사로 인해서 설계용역비를 20억 우리 군비로 선투자 했는데 2009년도 특별교부세로 영춘배수펌프장 10억 등 20억원을 확보했고, 추가로 소하천 정비 사업을 확보해서 설계용역비 군비투자 한 것은 전액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하리 침수지구 재해예방사업 위치하고, 사업계획을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댐지원 사업비가 읍·면 별로 배부된 계획 있지요? 그것 자료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상진1리 경로당 공동작업장 보수공사 외 7건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김영주위원 한 가지가 뒤에 어느 과인지 업무보고 하는데 봤는데 상진 경로당 공동사업장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있네요?
○ 윤수경위원 그러니까 자료요구하지요.
○ 장영갑위원 상진1리 아니에요, 앞에 것은 4리 이고.
○ 김영주위원 작년에 하나 말고 또 했다고요? 또 여기 217페이지에 보면 금곡리 새터 용수로 정비공사외 25건은 뭡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영택 이것은 시설비인데요. 외 25건 해서 26건이 되겠는데….
○ 김영주위원 금곡리에 25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양군 전체가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영택 단양군 전체가 되는 거예요. 어상천도 해당되고, 전체 시설비 예산편제를….
○ 김영주위원 이 사업비를 가지고 금곡리 새터 정비공사 외 25개는 읍·면별로 준다?
○ 재난안전과장 최영택 읍·면별로 신청한 것을 제일 앞에 대표적인 것을 금곡을 쓴 것이고, 강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예, 그래요.
○ 위원장 양수자 다 끝나셨습니까?
○ 김영주위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장영갑위원 질의하십시오.
○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군비 수중보 댐 설계비 23억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드렸는데 교부세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지요?
○ 재난안전과장 최영택 2010년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편재한 것이 하리 재해예방사업 10억하고, 별방 각골 소개량 개량사업을 건설과에 배정했습니다. 그 10억하고, 20억.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 사업을 저희들이 또 추가로 더 얻어왔어요.
○ 장영갑위원 군에서 23억 부담한 특별교부세를 다 받았다고요?
○ 재난안전과장 최영택 예.
○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오영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216쪽에요, 주민숙원사업이 읍·면 별로 배분이 된 것인가요? 여기 보니까 4건 빼고는 다 북부 쪽으로 편중된 것 같은데….
○ 재난안전과장 최영택 금년도에 POOL사업비가 10억이 확보되어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해준 것 다 발주하고 추가로 이 지역에 해달라고 해서 현지조사 해 보니까 사업에 필요성이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우리 숙원사업 좀 해 달라, 민원 들어 온 사항을 현지 조사해서 편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영탁위원 상대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남부 쪽에서는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최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질의 끝나셨습니까?
○ 오영탁위원 예.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영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수자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입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운영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7명의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코레일 열차라든지 관광열차, 또 버스투어 온달 등 각종 관광지에 안내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충청북도 주관해서 6명이 단양에서 선발되셨습니다. 그 선발된 분이 한100시간여의 교육을 받고 나면 금년 7월 1일부터 현장에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명 늘어난 분에 대한 운영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하고, 문화해설사 활동비 보상금으로 3976만원 이 관계가 6명 추가 인원에 대한 소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시책추진으로서 행사운영비 관광전용열차 운영지원에 2천만원, 관광전용열차운영 관련 볼거리제공 1천만원해서 총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환상선 눈꽃열차라든지 봄나들이, 또 가을 단풍철 로맨스 등 각종 관광열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관광박람회 참가해서 4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에 대충청방문회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대구경북 국제박람회, 한국국제 관광박람회, 부산국제 관광박람회 등해서 각종 박람회가 많이 있는데 단양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관광안내요원 6명에 대한 상해보험가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전략사업으로 해서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비 총28억8100만원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비로해서 도비가 10억4800만원, 그리고 군비가 18억2262만8천원으로 해서 28억7062만8천원을 계상했고, 밑에 시설부대비로 총103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해서 국내·외 언론초청팸투어에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국관광클럽, 관광학교, 방송피디 및 관광기자, 학교 교사, 또 대도시 귀농인 대상 초청해서 저희들이 팸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22쪽입니다. 지방공기업설립과 관련해서 공단경상전출금으로 저희들이 8292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계상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것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 관광시설확충사업비 5천만원하고, 관광개발기본설계비 5천만원해서 2억원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했었는데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만 관광시설확충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별히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관광지시설물유지 보수비 3500만원을 감했고요. 소규모관광시설물 개보수비로 5천만원을 감했고, 지정관광지시설관리 유지비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온달전시관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지금 에어컨을 놓고 하다보니까 시야거리도 많이 장애가 있고 해서 천장 뒤쪽 냉·난방시설로 해서 346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3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전기시설점검용 기기구입비가 150만원 있는데 이것을 기타관광시설운영 사무관리 비로 과목변경을 했고, 온달전시관 냉·난방기구입비 15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소선암 천동오토캠핑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시스템도입 800만원을 감했고, 전기시설점검용 기기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부대비해서 양백폭포변전실 이전공사인데요, 지금 그곳이 광산개발을 하고, 복구하는 측면에서 해 놓았는데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그 부분이 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그 위에 있는 변전실을 옮기고 지금 절개된 부분을 저희들이 완전 절개해서 제거해 건너편에서 봤을 때에는 인위적인 시설이 아닌 자연적인 장소로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총사업비를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선암오토캠핑장 신용카트 및 현금영수증 시스템 도입비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두음리 문화마을 가로수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음리마을 지역주민들이 은행나무가 크다보니까 월담을 하고 또 전주에 지장을 주고, 일조에 저해를 가져오고, 그 열매가 떨어지면 열매가 부식이 되니까 악취가 심하고, 또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동네 지역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가로수를 교체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법정경비 절감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두음리 가로수를 무엇으로 교체하실 거예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그 관계는 두음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엄재창위원 이것 하실 때 지금 자전거도로를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하고 협의를 하셔서 해주시고. 제가 매포를 자주 가는데 보니까 시내 가로수가 전부 은행나무예요. 특히 시가지 가로수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매포 것 지금 상당히 큰 데 그것 보면 보도블록이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뿌리가 다 들고 올라오고, 길게 되면 아스팔트 들고, 담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분명히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확장하면서 식재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이상한 것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일어날 문제점 같은 것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 이미지와 맞게 품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타운에 돈이 28억 들어가는데 내용이 이 안에 뭘 하신다고 하셨나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그 관계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272억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153억인데 지금 까지 연차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것이 있고, 금년이 사업비가 끝나고 나면 연차사업으로 도비를 받고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누리 센터보시면 총 272억 중에서 저희들이 기 확보한 것이 226억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 추경예산 28억8100만원 중에서 도비가 10억4800만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사업에 16억3800만원이면 총 사업비는 마무리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위원 그것이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272억중에서 이번에 도비가 연달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군비를 18억2천만원 세웠다, 내가 설명을 하고, 내가 다하네요.
그 다음에 양백폭포 의견이 있잖아요. 223페이지에 변전실 설치한 년도가 몇 년도 입니까?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윤수경위원 이것을 알아야 예산을 세웠을텐데…. 사전정보도 없이 오면 안 되지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1998년도요.
○ 윤수경위원 98년도요? 그럼 10년 됐는데 그 10년 앞을 내다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당초에 할 때 이렇게 균열이 갈지 모르고 변전실을 해 놓고, 또 해 달라고 그러면 10년만큼 공사를 다시 해야 되요? 이렇게 앞을 내다보질 못하고…. 여기 보니까 난간을 너무 바깥으로 내어서 했네요. 그림을 보니까.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건물부분은 지금 금가 있는 부분 안쪽 도로변 쪽으로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 윤수경위원 변전실이 있는데 안쪽으로 더 들여 했으면 됐을 텐데 바깥으로….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도로변 쪽으로 좀 가깝습니다.
○ 윤수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둥만 세우고 변전실에 변압기 위에 무게도 안 맞췄는지 왜 균열이 생길까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변전실무게가 2t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전실이 위치해서 금이 간 것인지 자연적으로 금이 간 것인지 정확히 저희들이 역학적으로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 윤수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23페이지 전기시설물 개보수도 해야 된다,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해야 된다, 유지관리 보수해야 된다고 1월 달에 깎아서 다시 이쪽으로 하는 것은….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이것이 위험의 요소가 있다 보니까 우선 이쪽으로 먼저 투입을 하고 나머지 추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윤수경위원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3달 있다가 다시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음리에 조금 전에 엄재창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수를 1억씩 들여서 교체를 합니까? 148개 마을인데 도시지역 빼놓고 우리가 마을에 1억씩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요? 특정지역에 투자한다고 우리가 현장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특정지역 교량도 자전거도로 2개씩 놓고….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지 되지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그래서 그 물량관계라든지 수종관계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 윤수경위원 그것이 아니고, 1개 마을에 1억씩 가로수를 투자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1개 마을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148개 마을에 다 투자 해줘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특정관광지가 있어서 관광지에….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금액관계는 변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윤수경위원 은행나무를 심어 놓은 것은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그 관계는 매포하시도로 확·포장구간으로 이식하는 것으로….
○ 윤수경위원 거기도 많이 있던데 거기로 옮기면 또 다시 옮겨야 되지 않아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기존에 된 것을 처치는 못하고, 어차피 도로확·포장구간에 식재를 해도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식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위원 매포 어디요, 하시도로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GRM 들어가는 곳이요.
○ 윤수경위원 새로 하는 곳, 그럼 거기에 있다가 옮겼다가 또 옮기고…, 시기조절안하면 이중이지요, 캐서 옮기고 하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222쪽에요, 과장님 공단경상전출금 있잖아요. 8292만5천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비용 발생되는 것 하고, 나머지 7368만6천원은 눈썰매장관리 예산이거든요. 이것 올해 12월 달에 필요한 예산을 하신 겁니까, 작년에 집행을 하신 거예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이것이 문화체육과 눈썰매장이 금년 1월 1일자로 관광관리공단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있던 1년 예산이 당초예산에 7536만원이 있던 사항인데 이것을 삭감 시키고 저희들이….
○ 오영탁위원 받으시는 거예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그래서 당초예산이 7536만원 인데 관광관리공단에서 요구한 것은 최소한 393만원씩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 7368만6천원이면 되겠다 해서….
○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221쪽에요, 국내언론 초청 팸투어 이것 어디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이것 관광협의회요.
○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본예산대비 2852만9천원 증액된 추경예산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절감계획에 의거 절감한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충청북도 생활개선회 실적발표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400만원과 충청북도 생활개선회 수련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을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부기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228쪽에 실비보상금으로 푸른농촌 희망찾기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22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농기계부품창고 수동모빌렉구입 설치하는 것으로서 앞에 항목에서 재료비 중 일부를 부기 변경하여 모빌렉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기계 임대센터 인건비 인부임은 사업 착수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농기계 수리관리비로써 대여농기계에 대한 보험료로 59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운영 크레인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창고가 남부와 북부에 분산해서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크레인이 달린 임대운반차량을 구입하여 추진하고자 6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재 실증재배시범사업으로써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작목시범지원 사업으로서 오미자 수확운반상자 보급 사업으로써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시험포장 난방보일러교체를 일부 교체하고, 잔여액을 시험포장 관리시설 보수비로 부기 변경하여 지출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은식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보건소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보건소 예산은 69억2625만2천원이며, 이번 제1회 추경에 3억7720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노인의치보철 사업에 노인의치보철비는 사업량이 증가되어 13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치보철 사후관리비는 5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제7회 노인체조경연대회 보조금을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 인건비 114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담당자 위탁교육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 담당자 위탁교육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개선교실 식품재료구입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행태개선사업 강사수당 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콜레스테롤스틱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체력단련실 물품구입비로 사이클론 외 2종에 대하여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일반수용비 1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여비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일반수용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비 396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국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4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지원 사업비 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영춘보건지소 신축추가공사비 부족분 내용은 현건물철거 및 상습수해지역 대책부대공사로 건물주위 성토·경계석 설치, 옹벽설치 등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보건진료소 신축추가공사비 부족분으로 내용은 위와 같이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관사관리 180만원을 감액 조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업무추진여비 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출입계단 파손으로 인하여 재설치 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 장례식장 휴게 및 비가림시설 설치 2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 앰뷸런스차량 구입비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다기능복합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보건지소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를 17만원 증액하였고, 초음파 치료기 구입비 25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한방사업용 양도락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한방기능 보강사업에 노트북 구입비 26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상체질진단기 구입비 127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강 보건지소에 한방사업용 양도락기, 컴퓨터 경락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신증후군출혈열 약품구입비로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은 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를 17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본뇌염 약품비 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염병전문가 양성교육여비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정신보건사업 수행인력교통 보조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요원 상해보험가입비 52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센터운영 추진여비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수행인력 교통보조비 27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일반수용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사업비 중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방문보건사업용 홍보물 제작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용 빈혈측정기구입비 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건강관리사 인부임 54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사업에 FMTP 전문인력위탁교육비 133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 위탁교육비 5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원 위탁교육비로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보건소직원 연가보상비를 1966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연차수당 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업무 추진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준수용비 1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준여비 1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 예방접종사업 반환금 외 18건에 대하여 41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 예방접종사업반환금 외 13건에 대하여 14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수자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진 보건진료소 있지요? 의사가 근무를 하는 날이 언제 언제 입니까, 매일 하나요?
○ 보건소장 박은식 의사가 근무하는 날은 의사가 연가를 내거나 병가를 내거나 특별한 교육을 가거나 그런 것 외에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오영탁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주 비우면 안 되잖아요.
○ 보건소장 박은식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애로사항이 의사들의 연가, 병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연가보상비도 없고, 저희가 건의도 많이 했지만 자기네들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오영탁위원 제가 운영이 잘되고 이용을 많이 하시느냐고 여쭤보니까 의사가 자주 없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 확인을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것을 만든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보건소장 박은식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건물을 구입하고, 리모델링하고 모든 시설 장비를 갖추어서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직원들 복무에 대해서도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의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 공무원보다는 연가, 병가를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제어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복무관리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위원 안 그러면 연가를 내거나 병가를 내는 날은 오전이나 오후에 몇 시간이라도 대처를 할 수 있게…. 왜냐면 처방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올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박은식 매일 오는 분들은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오영탁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은식 알겠습니다.
○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여비에서 5% 삭감한 부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계상내역으로 용부원 3리 텃골노후 관개량사업 9천만원과 연곡2리 중골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는 마을상수도 확충 및 맑은 물 공급으로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구축시스템 구축사업 1억원은 그 다음 장 256쪽에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사업비(POOL) 9928만원은 긴급급수 대책을 위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소규모수도시설 감 내역은 앞쪽에 시설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4억7030만9천원이 계상된 내역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 군비부담금 6476만7천원은 수계기금 변경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매포 생태하천복원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사업 등 3건 2억7600만원은 재원변경에 따라 군비부담이 생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포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5907만6천원은 당초 예산에 군비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충당했던 부분을 군비로 부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이 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외 1건 84만2천원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계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은 415만9천원 삭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입찰 및 계약관리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21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5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수입 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535만원이 당초 예산편성 시 과다하게 계상된 사항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4억7030만9천원 증액 계상은 앞서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 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매포 총인설비 설치사업이 1억2700만원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수계기금수입이 6억907만6천원이 삭감되었으나, 한강수계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은 2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매포 총인설비 설치사업 252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부기명간 조정·계상되는 사항으로 매포읍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수질 TMS유지관리비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요금 외 2건에 대한 2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매포 하수처리장 연결밸브설치와 슬러지 저류조 넘침 방지 배관설치에 각각 500만원씩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인부임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매포 하수처리장 총인 제거설비공사 사업비는 국비 기금 도·군비해서 2억5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확충사업비 중 2억3600만원이 기금이 군비로 재원 변경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충주댐 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1억1400만원 상진 하수관거정비사업 8200만원, 매포 하수관거정비사업 8200만원, 매포 하수관거정비사업 4천만원 기금이 군비로 재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친환경 농법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설치공사비 2억4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물품구입비로 냉·난방기 외 8개에 대하여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매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중 8천만원 기금을 군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94쪽부터 298쪽까지는 인건비 변경사항으로 총 1억950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유역관리 행정인턴십 반환금 229천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당초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0억1864만2천원이 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1회 추경에 수입적지출은 사업예산에 상수도사업비용 예비비로 2억4890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의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4890만2천원이 발생되어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2억67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위원 289페이지에 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사업 있잖아요. 이것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댐 상류만 영춘에서 부터 하고 있는데 그쪽 것은 언제 완공이 되는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그것은 아마 내년도에 사업에 계상될 것 같습니다.
○ 윤수경위원 당초 2010년에 한다고 하고…. 가곡 쪽에는 안하는 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2011년요. 사평 쪽에 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향산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향산은 예산이….
○ 윤수경위원 제가 보니까 댐상류 소재지만 하니까 영춘에도 오사리, 용진, 상2리, 남천 이런 곳을 다해야지 되는데 중간에 소재지만 하니까 거기도 지금 상수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상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가대리 비점오염사업에서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지 소재지만하고 안하니까 사업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우선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2011년도까지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재지를 제외한 물가 옆에 있는 오사리라든지, 용진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내년도까지는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 윤수경위원 그 다음부터 별로 확대 시행하겠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예.
○ 윤수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판매장을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이것은 저희 기존사업이지만 농업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해드리는데 사업을 농업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영탁위원 단양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운반차량 있지요? 그것이 폐기물차량으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일반차량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그것은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만 싣고 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폐기물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오영탁위원 폐기물차량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정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분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소장님께서 관심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거의 매일 이렇게 운반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폐기물로 봐야지 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지정폐기물입니다.
○ 오영탁위원 그럼 별도로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양하수처리장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이….
○ 오영탁위원 지정이 되어 있으시나요, 아무나 막 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4명 다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오영탁위원 지금 자동차면허야 다 가지고 있는데 일반차량을 업무용으로 쓴다, 이런 것은 납득이 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정폐기물을 매일 운전반하는 차량은 운전직이 별도로 있거나 차량을 관리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운전하는 분이 어차피 관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막 하면 차량관리도 안 되고, 또 만일에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보험에 관한 문제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인력을 확보하시는 방안을 강구하시던지 해서 안정적으로 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위원 지금 오영탁위원님이 질문하신 친환경 판매장 설치한 것 이렇게 해 놓고 하는 것은 농업산림과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지정된 장소도 없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그것은 제가 농업산림과에 물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이것은 어디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돈만주고 이러면 안 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저희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인데 말씀드린 대로 기금은 그곳 자금이지만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 김영주위원 오위원이 물으니까 농업산림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농업산림과에서 하더라도 예산이 설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별도로 서류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수처리장에 슬러지가 하루에 몇t 나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단양처리장에 하루에 한 7t에서 10t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싣고 한일시멘트에 가서 롤러에 시멘트 원료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그냥 주시는 거지요? 그럼 차량운영은 하수처리장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아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차량 운전기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이 4명이 근무하면서 시간 날 때 직접 싣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슬러지를 활용하면 농업에 굉장히 좋은 비료가 생산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음성에서는 아마 실행하고 있을 거예요, 3~4년 전부터. 그것을 한번 방문을 하셔서 알아보시고 우리도 그 슬러지가 많이 나오는데 좋은 농업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이 부분은 그 전에 들었습니다만 어상천에도 쓰고 있다고 하는데….
○ 위원장 양수자 어상천하고는 달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여기는 폐기물에서 나오는 슬러지이기 때문에….
○ 위원장 양수자 하수슬러지는 다 영양가가 좋은 비료용 대신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지금 음성 말고도 전국적으로 그것 확대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한번 방문해서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를 작성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양수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양수자, 간사 오영탁, 위원 엄재창, 위원 장영갑, 위원 김영주, 위원 윤수경 (이상 6명)
(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출석의회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