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환경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

[임형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그린카드·저탄소카가 시동 건다

 2011년 환경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그린카드 도입, 녹색생활(에너지 절약, 지하철 이용 등) 실적 포인트적립, 저탄소카(CO₂ 배출량 100g/km 이하) 제도 도입과 전기차 보급을 본격화(‘11년 800대 → ’20년 100만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4대강 인(T-P) 총량제 시행(한강은 ‘13년부터), 수질오염예보제를 실시하고, 오염이 심한 47개 지류·지천환경대책(‘11~’20) 수립·추진 및 상하수도 통합·위탁, 물 전문기업 육성, 재이용 확대 등 물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이 본격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12월 27일「2011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린카드」제도를 도입, 기존 탄소포인트제(수도·전기·가스 절약)와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통합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5년까지 30조원 규모의 녹색제품 시장확대를 위해 녹색제품 인증품목을 확대하고, 그린스토어(녹색제품 전문매장) 제도는 대규모 매장은 자율, 소규모 매장은 정부지원 방식으로 확대·개편 됩니다. 

 ‘11년 800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0만대의 전기차 본격 보급, 저탄소카(온실가스 100g/km 이하) 제도 도입 및 경차 혜택이상의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합니다.

그간 시범 추진해 온 10개 부문별 맞춤형 음식물쓰레기줄이기대책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도입(‘11년 51개, ’12년 분리배출 시행 모든 지자체)할 계획입니다.

한편,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470개 사업장에 첫 관리목표를 할당하고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11년에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산업계와 소통 확대 등배출권거래제의 도입·시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내년까지 4대강 살리기 수질·수생태 개선사업의 79.4%를 완료하고, 인(T-P)총량제를 시행(한강은 ‘13년부터)합니다. 

보(洑) 유역 중심의 수질오염 예보제 실시, 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한 가동 보 운영방안 마련(관계부처 합동) 등 과학적 수질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4대강 보 특성별 체험형 생태프로그램(야생동물 탐방형, 자연 경관형, 강문화 체험형 등) 운영, 방과 후 강 체험교실·한가람 탐사대 등 참여형 친수문화 확산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수질·수생태계 중심의 지류·지천(‘20년까지 47개) 환경대책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12년까지 오염이 심한 8개 지류·지천을 우선 개선·복원합니다.  지류·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관리대책으로 초기우수처리시설(CSOs), 완충저류시설 등을 확충하고, 30억톤의 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해, 도시 지하 대형빗물저장시설, 농촌 소규모 저류시설, 공공건물 빗물저장시설 설치와 물 절약·순환이용(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등) 시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 상수도 통합·위탁운영으로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내년까지 5개 권역 통합(164개 수도사업자 → 39개, ‘20) 및 공기업-민간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MOU 체결도 추진합니다. 그 외에도, 하수도사업 운영통합 및 민간위탁, 물 재이용 활성화대책(재이용의무 확대, 공업용수 민간투자사업 시행 등)도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나고야 의정서 채택(‘10.10)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담센터 설치 및 국민홍보 강화를 조속 추진하고, 범정부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고유생물종 추가·발굴(‘11년 800종), 해외 생물자원 확보, 유전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생물자원 산업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체감 환경개선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공감 환경정책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음·실내공기질·인공조명·악취 등 도시 생활환경 4대 요소특별관리로 삶의 질 선진화 및 저소득층 친환경 건강도우미 서비스, 생태관광 체험 바우처 제공, 중고가구 무상지원 등 친서민 환경대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석면피해구제기금 조성(139억원, ‘11) 및 석면피해환자 구제급여 지급, 농어촌 등 노후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2,500동, ’11),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하며, 국립공원의 탐방문화를 정상 정복형에서 수평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둘레길 117km을조성(‘12년 까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역점 추진과제를 포함하여 환경부는 “녹색강국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1년에 3대 전략 및 12개 정책과제를 성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 환경부 주요 추진과제

비 전

녹색강국 대한민국

3대 전략		12개 정책과제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효율적 감축 □ Me First 운동 확산 □ 4대강 살리기와 물 관리 선진화 □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
녹색성장 견인		□ 물 산업 육성 □ 생물자원 확보ㆍ이용 □ 자원순환성 제고 □ Top 환경기술 개발
사람·환경·시장의 조화		□ 국민 생활공감 정책 강화 □ 환경규제 체계 선진화 □ 환경법질서 확립 □ 환경 거버넌스 구축

□ 온실가스 효율적 감축

 ㅇ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11.6), 사업장(470개) 및 공공기관(773개)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 자동차 온실가스 사전 인증, 전기차(800대) 및 충전기(240기) 보급, 저탄소카(100g/km 이하) 보급대책 마련 및 CNG하이브리드 보급

 ㅇ 배출권거래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거래소 설립, 엄격한 검·인증을 기반으로하는 의무적 시장과 다양한 참석자의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자발적 시장 육성 병행

□ Me First 운동 확산

 ㅇ 그린스타트 1천만 네트워크 활동 강화, 녹색성장교육 강화 및 수료자 커뮤니티 활동 촉진, 그린리더 2만명 양성 및 지역별 기후변화교육센터 개설

 ㅇ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51개 지자체, ‘11) 및 친환경음식문화 전국 환산,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그린스토어 지정 등 전국적 녹색소비 유통망 구축

□ 4대강 살리기와 물 관리 선진화

 ㅇ 4대강 환경대책 이행(‘11년까지 전체의 79.4% 완료) 및 보(洑) 중심의예방적 수질관리 및 수량·수질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

  * 4대강 수질오염 예보제 도입, 관계부처 합동 가동보 운영규정 마련

 ㅇ 수생태 복원대책(생태하천, 어도, 습지, 종 복원) 추진 및 수생태 변화 모니터링·공개, 4대강 친환경 생태프로그램 개발 및 선진 친수문화 확산

 ㅇ 4대강 정책비전을 4대강 외 지류·지천까지 확대하여 수질·수생태 중심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빗물저장·이용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30억톤의 수자원을 다목적으로 확보·이용

  * 수질오염이 심한 47개 핵심 지류·지천(‘12년까지 8개 하천 우선 추진) 환경대책추진, 생태하천 복원(1,667km) 및 도심복개하천 복원

  * 초기우수처리시설, 완충저류지, 자연형 여과시설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 대형 지하빗물저장터널 설치, 공공시설 빗물저장시설 의무화 확대, 물수요 관리 및 순환이용 강화로 30억톤의 다기능 수자원 확보

□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

 ㅇ 기후변화 유발물질 상시 관측, 정교한 한반도 온난화 시나리오 생산,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 분야별 이행전략 수립, 기후 환경영향평가 방법·가이드라인 마련, 기후변화대응 국가보고서 UN 제출(‘11.12)

□ 물 산업 육성

 ㅇ 상하수도 통합 및 위탁운영을 통한 물 전문기업 육성, 연관 물산업(재이용, 먹는샘물, 병입수, 대체용수, 기자재 등) 육성, 막여과 등원천기술 및 공정·운영기술 개발, 해외진출 지원

  * 164개 지방상수도를 ‘20년까지 39개 권역으로 통합

  * 처리장별 운영되는 하수도사업을 43개 권역으로 운영·통합

□ 생물자원 확보·이용

 ㅇ 생물다양성 관리체계 선진화, 생물자원 조사·연구 및 산업적 이용·지원을 통한 생물자원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ABS)의정서후속 국가 대응체계 구축

< ABS 의정서 개요 >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10.10, 나고야)에서 채택

 ▸ 유전자원 접근 시 자원보유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원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상호 합의조건에 따라 공유토록 함

 ▸ ABS의정서는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

□ 자원순환성 제고

 ㅇ 가전제품·자동차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률 제고, 수거·재활용체계 개선, 폐자원 물류체계 개선과 시설 집적화를 위한폐자원순환망 구축을 통한 국가 자원순환성 제고

  *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단계적 확대 : 전기전자(10종→全제품), 자동차(3종→全차종)

  * ‘15년까지 국가 자원순환율 30% 제고: ’07년 15.6% → ‘15년 20.3%

 ㅇ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 폐자원의 가치상향형(up-cycling)재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자원순환산업 육성

□ Top 환경기술 개발

 ㅇ 고도 수처리 및 에코스마트 상수도기술, 유용자원 순환 고도화기술, 그린카 기술, Non-CO₂ 저감기술 등 시장성이 큰 핵심 기술에 선택·집중하여 관련 산업 육성 지원

  * 선진국 대비 60~70%인 환경기술 수준을 ‘20년까지 70~80%로 제고

 ㅇ 향후 10년의 중장기 환경기술개발사업(’11~’20, 1.5조)을 추진하고,성과중심 R&D 관리 및 미래 환경수요 대응을 위한 환경 R&D 중장기 로드맵 수립(‘11.12)

□ 국민 생활공감 환경정책 강화

 ㅇ 낙후지역 및 서민층을 우선 배려하는 물 복지 구현, 석면피해 구제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민감계층인 유아·어린이환경성질환 관리대책 추진, 중소 환경산업체 지원 등

 ㅇ 생활환경의 불편 4대요인(소음, 인공조명, 악취, 실내공기질)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요인(라돈·수은, 전자파, 미세먼지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국을 위한 환경 인프라(재해기상 예보, 화학물질 등록·평가제 등) 정비

 ㅇ 환경을 보호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자연자원의 현명한 활용의 모델 개발·확산

  * 순천만, 우포늪, 수도권매립지 환경관광 명소화, 한국적 생태관광 모델, 강릉 녹색도시 시범 조성 등

 ㅇ 국민의 쉼터인 국립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공원관리 명품화 전략 및 국립공원 구역 조정(신규 지정, 해제)

 ㅇ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피해 유형별 배상기준 합리화 및 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

□ 환경규제 선진화

 ㅇ 환경성평가제도 선진화, 상수원영향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인허가 개선을 위한 산업수질관리체계 선진화,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환경정보 공개 확대

□ 환경법질서 확립

 ㅇ 고의·관행적 환경법 위반사례 근절 및 효율적인 법집행 추진

  * 굴뚝TMS 기기 조작, 유사경유 유통, 자동차 배출가스검사제도의 효율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강화, 폐기물 불법유통·처리 단속 등

 ㅇ 환경보호 무임승차 방지 및 공동책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제도의 개선

  *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책임, 수입업자의 재활용책임, 국립공원 입장료 및 공원 접근성, 상하수도 요금체계 불공정 등

□ 환경거버넌스 구축

 ㅇ 중소환경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BEST 프로젝트), 정책고객 및 이해관계자 정책협의체 확대, 민-관 공동으로 국제회의 유치·준비, 글로벌그린리더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