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학 재정지원사업 빈부차 극심(충청투데이, 8.7)
6일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의 5대 재정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된 대학은 12곳으로, 충청권에선 충북대, 충남대 2곳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총액은 충북대가 205억원을 받아 전국 대학 중 8위였으며 충남대는 186억원을 받아 1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충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도내 대학들은 아예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했거나 선정됐더라도 지원금 규모가 매우 적었다.
일례로 한국교통대는 대학특성화 2억 9600만원, 고교교육 정상화 7억 6000만원, BK21+ 1억 8816만원 등 총 12억 4000여만원을 받았으며 제천 세명대는 특성화사업 선정으로 9억원(향후 5년간 45억원)을 지원받았다. 또 청주대와 서원대의 경우에는 대학특성화 한개 사업에 선정돼 각각 3억원의 지원금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영동대는 단 한 개의 사업에도 선정되지 못했다.
- 박대출 의원 "사립대 기부금도 부익부 빈익빈"(뉴시스, 8.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대출(새누리당 진주갑) 의원이 2012 회계연도 사립대학 기부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89개 사립대학이 모금한 기부금 3858억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위 10개 대학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남지역 대학 중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은 대학은 경남대인데 그 순위는 전체대학 중 63위에 머물렀다. 기부금을 많이 받은 대학은 고려대(429억원), 연세대(347억원), 한남대(228억원) 순이었다. 특히 한남대는 228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2011회계연도 7위에서 3위로 치솟았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2010~2012년까지 3년 연속으로 각각 기부금 수입 1위와 2위를 지켰다.
기부금 내역은 전체 기부금 중 4분의 3이상이 기부자가 특정한 용도와 대상을 정해놓고 내놓은 '지정 기부금'이었다(3061억원·79.3%). 용도를 정하지 않은 일반 기부금(653억원·16.9%)과 연구 기부금(144억원·3.7%)이 뒤를 이었다.
- 황우여 후보자 "피땀 흘려 만든 대학 함부로 문 닫으면 안 돼"(한국대학신문, 8.7)
대학구조개혁 방향 전환 시사…정부재정지원 제한에도 '회의적'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피땀 흘려 설립된 대학들이 함부로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입학생의 장학금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도 “회의감이 있다”고 소신 발언해, 취임 후 대학구조개혁 평가 방향이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선정한 대학 특성화 사업(CKⅠ,Ⅱ)의 예를 들며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지역대학 육성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대학이 평균 3.7%, 지방대학이 평균 8.7% 정원을 감축하게 된 점, 더불어 소규모·사립대학이 구조개혁 파도에 먼저 휩쓸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대학구조개혁을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 평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특성화 사업 등 국책사업에서 소재지와 규모, 설립형태를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알겠다”고 답했다.
그는 교육부의 현행 대학구조개혁 계획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구조개혁이 시급하기는 하지만 역발상이 필요하다”며 “평생교육 시설로 기존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고 해외동포·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식을 통해, 피땀 흘려 설립된 대학들이 함부로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하위 15%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해 학생들의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기회를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회의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황 후보자는 “정부 정책에 호응하면 지정하고, 반대하면 끊는 방식은 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잘 하는 대학은 계속 지원 받고 못하는 대학은 지원을 끊으면 (정부가) 같은 대한민국 대학생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라며 “재정지원을 수단으로 교육정책에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것은 완화하고 정책 자체의 타당성으로 승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재정에 무리가 가해질 우려가 있다”며 “국무회의 등에서 고등교육 재정을 GDP 1% 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 정석인하학원·인하공전 예산·교비 '엉터리' 집행(연합뉴스, 8.7)
7일 인하공업전문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교육부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과 인하공업전문대학의 회계 부분에 대한 감사를 벌여 법인회계 5건, 교비회계 6건 등 11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인하학원은 지난 2010∼2012년 비상근 이사 3명에게 해외 항공료를 지원하면서 출장명령이나 출장복명서도 없이 14회에 걸쳐 7천213만9천원을 부당 지급했다. 교육부는 지원된 해외항공료 전액을 회수해 학교법인 회계에 세입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한항공 소속 직원 8명을 인하공전 겸임 교원으로 임용하면서 당사자들과 임용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대한항공 대표이사와 별도로 근로자 전출 계약을 체결하고, 인하공전 교비로 부가가치세 1억 2천48만원을 추가 지출했다. 교육부는 관련 직원에 대한 경고조치와 함께 대한항공에 추가지출한 부가세 모두를 교비회계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인하공업전문대학의 경우는 2012년 6월과 8월 명예퇴직하는 교직원 4명에게 명퇴수당 총 7억1천848만원을 교비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와 함께 대학은 총 12건(계약금액 33억9천여만원)의 일반경쟁입찰 대상 전문 공사를 지명 경쟁입찰로 계약하는가 하면, 총 14건(계약금액 14억4천여만원)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국민연금 등 법정경비를 반영치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 ‘최초’ ‘유일’ 내세울 땐 언제고 구조조정 1순위(한국대학신문, 8.11)
세계 최초 서예과인 원광대 서예문화예술학과는 올 초 폐과 결정됐고, 1995년 당시 국내 최초로 신설된 군산대 세라믹콘텐츠디자인학과도 201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 또 1989년 개설된 국내 유일의 전통복식 전문과인 배화여자대학 전통의상학과는 패션산업과로 통합된다.
3개 학과의 폐과 조치는 국내 유일, 최초,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에 더욱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광대 서예문화예술학과의 경우 2007년 '전공특성화학과'에 선정된 이력도 있다. 한때 대학의 특성화학과로서 유망했던 학과가 특성화사업 등 대학 구조조정으로 사라지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특성화가 특성화학과를 없앤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되도 추가 정원감축시 1년 지정유예(뉴시스, 8.11)
하위 15% 대학에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도 추가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면 1년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정원감축에 대한 가산점으로 순위변동에 따라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학이 하위 15%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다만 재학생충원률이 낮은 대학들은 입학정원을 많이 줄여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학을 가려내기 위해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차 평가 결과 하위 15% 대학에 속하더라도 '2015학년도 정원감축 이행계획'을 추가로 제출하면 대학구조개혁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다만, 경영부실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지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추가 정원감축의 경우 3%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여기에 하위 15%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가산점에 해당되는 정원감축 규모를 추가로 해야한다. 예를 들어 '하위 15% 직상위 대학'의 총점과 0.5점이 차이날 경우 입학정원을 8% 줄여야 한다. 1점 차이가 나면 13%나 줄여야 한다.
하지만 지정유예 요건에 해당되는 대학들 대부분은 입학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한 경우가 많아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입학정원이 최대 5% 정도 수준이다. 총점이 0.1~0.2점 정도 차이가 나는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4~5% 줄여야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추가 정원감축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유예는 2015학년도 정원의 추가 감축에 한하며 수험생의 피해 방지를 위해 올 9월 말까지 정원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지정된다.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대학·전문대학의 경우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정원감축 계획 인원을 2015학년도에 조기 감축하는 경우에 이를 2015학년도 추가 정원감축으로 인정된다.
- 충청권 3곳 부실大 재정제한 전망(충청투데이, 8.11)
교육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일부 충청권 대학을 포함해 심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재정지원 제한대학 심의 방안을 도출한 이후 각 대학들에 대한 평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 8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해 움직임도 빨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수 전 장관의 퇴임과 김명수 전 후보자 지명 논란 이후 늦어졌던 각종 현안사업이 황 장관 취임에 따라 탄력을 받고 있다”며 “그 중 가장 비중있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이 계획대로 오는 19일 장관 결재에 이어 20일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충청권 대학 중 각종지표를 만족시키지 못했거나 올 상반기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부진했던 4년제 대학 2~3개가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가 기준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8개 지표(전문대학 9개)다. 그러나 평가기준에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등록금 동결 △시간강사 강의료 인상 등 교육부 정책 수용 여부를 반영하는 지표도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대학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 "자본 중심의 교육을 넘자" ... 교육혁명 대장정 나선다(오마이뉴스, 8.11)
전교조를 비롯한 전국 34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조직위원회'가 3박4일간 교육혁명 대장정에 나서면서 같이 다짐했다. 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은 3개 팀으로 나눠 11일 서울․경남․제주에서 각각 출발해 오는 14일 세종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자사고 폐지, 대학구조조정 중단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연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 출발팀은 인천·경기·강원·충북·대전, 유병제 교수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경남 출발팀은 부산·울산·경북·대구, 박현숙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를 비롯한 제주 출발팀은 전남·광주·전북·충남을 거쳐 세종시에 도착한다.
- 국내 사립대에 외국대학 분교설립 합작 허용(한겨레, 8.12)
정부가 12일 교육 분야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및 외국 유학생 유치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교육 영리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비판이 거셌던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더욱 확대한 내용이어서 교육계 반발과 우려가 크다.
정부는 외국 대학이 출자 비율 50%를 넘기면 국내 사립대학과 합작 법인 형태로 분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 길을 넓혀주는 한편으로 국내 사립대가 고액 등록금 등으로 쌓은 적립금을 투자할 곳을 열어주고 대기업도 뛰어들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제주 국제학교들에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쪽은 ‘순이익의 일부를 채무 상환 및 학교 발전 적립금으로 쌓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외국 학교·대학의 과실 송금 허용 요구를 거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사정 탓에 정부의 정책은 외국학교 유치보다 ‘영리법인 학교’ 허용을 겨냥한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지금은 비영리법인에만 학교 설립을 열어준다지만, 머잖아 교육에 투자해서 이익 나면 나눠 갖게 하고 과실 송금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교육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 전북대 교수회 ‘나홀로’ 직선제 강행하나(한국대학신문, 8.12)
전북대 교수회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총장직선제에 대한 전북대학교 제14대 교수회의 입장’을 게재하고 9월 중 총장 선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총장직선제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라 주장하며 총장직선제 폐지는 “교육부가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이란 미명하에 대학의 자율성을 철저히 유린한 대표 정책”이라 비판했다. 교수회가 총장직선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교수총의 결과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전북대 교수총의에서 83.83%가 총장직선제에 찬성했다. 교수회는 “어떤 방식이로든 ‘교수총의’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입장이다. 잠정적으로 제17대 총장후보자 선거일‘을 9월 25일로 잡고 선거 시행 계획을 밝혔다. 교수회 안에 따르면 후보 등록 기간은 9월 11~12일, 토론회는 9월 17일, 회원 명부 확정은 9월 18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