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이익창출 가능한가?
남원의료원 사태로 지방의료원의 재정적자 문제와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지방의료원은 만성질환자 관리를 비롯한 의료 소외 계층에 대한 진료를 전담하며 일반병원의 1.7배를 소화하며 일반병원보다 입원환자는 71%, 외래환자는 79%정도 수준의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의료원의 재정적자는 380억원, 부채는 251억원으로 ‘복지지출’·‘착한적자’라고 할 수 있으며, 남원의료원이 않고 있는 적자는 결국 서민들이 21∼29%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공공의료는 경영 개선없이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윤치근 원광대 복지보건학부 교수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의료원 노조는 “정석구 원장의 재임기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2008년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오히려 제 임금을 못 받고 있으며 2005년부터 토요일을 무상으로 일했으며 2010년도 임금 인상분 5억원, 2011년도 임금 인상분 7억원을 반납했고, 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8억 8,000만원의 임금 체불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남원의료원 누적적자 이유를 “시 외곽 이전에 따른 환자 접근성 악화로 환자수가 감소한 것이 경영악화의 가장 큰 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은 일반 병·의원이 기피하는 응급센터, 분만실 등을 도맡아 운영하면서 만성적자에 허덕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원의료원은 동부산악권 거점병원으로 순창군, 장수군, 임실군, 구례군, 곡성군, 함양군까지 의료소외 지역에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역활을 수행하고 있다.
남원의료원은 ‘독립채산제’ 경영 방식을 추구해 경영의 자주적인 노력과 수지대응에 의한 독립성을 띠면서 정 원장 취임이후 만성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등을 직영화하며 의료원 수익 창출을 위한 자구책을 꾀하고 있다.
보건 전문가는 “외형적으로 전북도가 남원의료원을 공기업 기준에 맞혀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지만 의료원 적자을 세금 등 일반 재원으로 보전하지 못하면 공공의료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예컨데,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의료 지출 비중은 2009년 기준 OECD 주요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지출 비율이 58.2%로 OECD 평균 72.2%에 못 미친다.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진료기관의 7%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원의료원 사태에서 첨예한 노사갈등은 “공공의료를 지키겠다”와 “의료원 경영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차이만 (선배 마무리를 못하고 있음)있을뿐 해결의 실마리는 공공병원 적자는 지방정부ㆍ중앙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서 해결해야지 의료원 노동자들 허리띠를 조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목: 남원의료원 해결책은 없는가?
부제: 공공의료 이익창출 가능한가
남원의료원 사태로 지방의료원의 재정적자 문제와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지방의료원은 만성질환자 관리를 비롯해 의료 소외 계층에 대한 진료를 전담한다.
이는 일반병원보다 1.7배 높은 수준이며 입원환자는 71%, 외래환자는 79% 정도 수준의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남원의료원의 재정적자를 보면 현재 380억원, 부채는 251억원이다.
역으로 보면 의료원을 이용하는 서민이 21∼29%의 의료혜택을 보는 셈이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의 재정적자를 ‘복지지출’·‘착한적자’라고 표현한다.
특히 남원의료원은 동부산악권 거점병원으로 순창군, 장수군, 임실군, 구례군, 곡성군, 함양군까지 의료소외 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 혜택을 주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재원을 출연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재정적자 누적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공의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경영정상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 강하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남원의료원 누적적자 이유를 시 외곽 이전에 따른 환자 접근성 악화로 환자수가 감소한 것이 경영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보건 전문가도 “결과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은 일반 병·의원이 기피하는 응급센터, 분만실 등을 도맡아 운영하면서 만성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남원의료원이 갖는 공공의료와 현실적 경영문제가 충돌하는 대목이다.
남원의료원은 ‘독립채산제’ 경영 방식을 추구해 경영의 자주적인 노력과 수지대응에 의한 독립성을 띠면서 정석구 원장 취임 이후 만성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등을 직영화하며 의료원 수익 창출을 위한 자구책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는 “외형적으로 전북도가 남원의료원을 공기업 기준에 맞게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지만 의료원 적자를 세금 등 일반 재원으로 보전하지 못하면 공공의료는 어렵다”고 단언한다.
남원의료원 노조도 “정석구 원장의 재임기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2008년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오히려 직원들은 제 임금을 못 받고 있다”며 “2005년부터는 토요일에도 무상으로 일했으며 2010년도 임금 인상분 5억원, 2011년도 임금 인상분 7억원을 반납했다”고 말한다.
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8억 8,000만원의 임금 체불까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비정상적인 노동환경과 직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경영정상화 수치 상승 또한 가능할 수 없다는 평가다.
남원의료원 사태에서 보이는 첨예한 노사갈등은 ‘공공의료가 먼저다’와 ‘의료원 경영 개선을 통해서도 공공의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차다.
그러나 앞서 보인 지방의료원의 현실은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나 제도적 뒷받침 없이 노동자(직원)들의 허리띠만 조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할 뿐이다. /남원=이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