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교장공모제 교과부 답변 내용

[신모모]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제2차 정책과제 모니터링 의견 및 답변

정책과제 : 교장공모제

목       차

서울특별시교육청                                                           1

부산광역시교육청                                                           3

대구광역시교육청                                                           6

인천광역시교육청                                                           9

광주광역시교육청                                                          12

대전광역시교육청                                                          14

울산광역시교육청                                                          16

경기도교육청                                                                18

강원도교육청                                                                20

충청북도교육청                                                             22

충청남도교육청                                                             26

전라북도교육청                                                             28

전라남도교육청                                                             30

경상북도교육청                                                             32

경상남도교육청                                                             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7

서울특별시교육청

1. 사전홍보

모니터링 주안점	○ 학부모 등에게 교장공모제 취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홍보기간 내에 공모대상학교의 교육수요자와 교장공모대상자와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면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음 ○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 수렴기간 및 공모대상자의 홍보기간 후 심사까지의 기간을 충분하게 제공해야 함 ○ 낙후된 지역은 교육청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시도별로 여건이 달라 차이가 있음 ○ 시도에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교장공모제를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 하겠음

2. 공정성 1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추진하면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단점 보완 가능 ○ 교장공모대상자에게 해당교 관련 정보 유출 완전 차단 불가 ○ 최저점수제 도입하여 단일후보 등록시에도 점수 미달자 탈락제 실시		○ 1차심사위원회는 학운위와 동수로 외부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도 단일후보 등록시 1차심사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 ○ 1인 지원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겠음

3. 공정성 2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심사위원에게 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하여 서로 토의할 기회 제공 필요 ○ 심사위원 이외에 배심원을 둔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학운위위원들을 대상으로한 교장공모제 관련 연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에 안내하겠음 ○ 현재도 공모학교 교원,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1, 2차 심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교육청의 홍보 강화 필요)

4. 학부모 참여

모니터링 주안점	○ 심사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심사위원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 학운위 위원 등 심사위원 선출 기준 정비 필요 ○ 일반 학부모의 의견 반영을 위해 학부모 온라인 심사 참여 기회 부여 ○ 심사시, 배심원제도 도입하여 일반 학부모들의 신뢰성 제고		○ 심사위원에게 심사절차, 기준, 심사시 고려사항 등 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도록 시도에 안내 ○ 현재도 필요시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1, 2차 심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시도교육청 안내를 강화하도록 안내하겠음)

5. 경영계획 설명

모니터링 주안점	○ 입후보자들의 학교경영계획 등이 학부모들에게 잘 설명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교육수요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설명 방식보다는 질의․응답방식으로 전환		○ 현재도 상호토론, 심층면접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도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6. 효과

모니터링 주안점	○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공모대상 학교에 대한 사전 지식 습득 및 맞춤형 발전계획 수립으로, 부임 후 효율적인 업무 추진 가능 ○ 공모제에 참가한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으로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에 협조함 ○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는 향상되었으나 교사의 수업 이외 업무는 가중됨 ○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학교행정이 전시로 흐를 가능성이 높음		○ 교장공모제의 실시목적이 단위학교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을 초빙하여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전시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공모교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겠음

부산광역시교육청

1. 사전홍보

모니터링 주안점	○ 학부모 등에게 교장공모제 취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교장공모제(목적이나 시행방법 등)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언론, SMS문자, 학부모대상 집합        연수(지역청별 연수도 포함) 등 ○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은 다소 부정적임     - 왜 해야하는지, 꼭 필요한지 ○ 초빙형 교장과의 차이점 등을 잘 알지 못함		○ 교과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시도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올해는 교장공모제의 시범운영단계로 대상을 확대하였는 바, 앞으로 지속적인 교장공모제에 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음

2. 공정성 1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언변이 좋은 사람 또는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에게 표가 치우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 ○ 심사위원 말고는 교장공모제에 영향력이 없기에 심사절차의 공정에 의문을 가짐    -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 자격을 강화   시킴    - 기존 학운위 위원 연수 강화와 공모심   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심사위원 전문성의 기준이 모호함 ○ 심사시 공정성과 전문성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길 원함 ○ 절차도 너무 까다로우며, 이미 서류상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어 공개 심사가 영향력이 없다는 의견도 다수 조사됨 ○ 확정되기전까지 어떤 후보들이 공모를 했는지(이력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홈페이지에 올려 주었으면 함		○ 심사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 및 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심사위원 연수를 강화하겠음 ○ 현재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장공모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에서 실질적으로 학부모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3. 공정성 2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운영위원의 연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 및 심사 역량 강화 ○ 교장공모제와 임용교장제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설명도 충분히 해야함 ○ 주안점이 실적 위주로 흐르지 않았으면 함 ○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의 학부모와 일반학교 학부모의 이해정도는 별 차이가 없음.		○ 학교운위원들에 대한 심사역량강화 연수를 강화하겠음 ○ 공모교장에 대해서도 학교행정이 전시 행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겠음 ○ 학부모 대상 교장공모제와 임용교장의 장단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겠음

4. 학부모 참여

모니터링 주안점	○ 심사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교장공모제 시행의 관심도는 높으나, 소수의 학부모의 일이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의견이 대다수 임 ○ 학부모의 공개면접․심사를 실시하여 보    다 많은 참여를 유도해 바르게 실시했으    면 함 ○ 학부모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한 몫임 ○ 교장선생님의 자질 검증부분에서 학부모    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원    함 ○ 교장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선호도 조사 등 학부모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함		○ 심사위원 구성시 학교운영위원과 동수로 학부모회 임원 등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운위원 선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겠음 ○ 교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도 상호토론, 심층면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도 필요시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1, 2차 심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시도교육청 안내를 강화하도록 안내하겠음)

5. 경영계획 설명

모니터링 주안점	○ 입후보자들의 학교경영계획 등이 학부모들에게 잘 설명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입후보자들의 이력사항, 학교경영계획이  일부 학부모나 운영위원에게만이 아닌 전체 학부모에게 공개되길 원함 ○ 학교경영계획 뿐만 아니라, 철학, 약력등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수 있는    안내가 부족함 ○ 학교경영계획등의 서류보다는 인터뷰, 프리젠테이션 및 기타 개인면담을 통해 선정 됐으면 함 ○ 선발된 교장의 경우 중간점검이 필요하며 평가를 학부모에게 공지해 학교운영계획과 현재시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도덕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함 ○ 홍보를 더 다양하게 해주길 원함   - 구체적인 심사절차, 후보자의 약력과    검증사실, 공모이후 대상자 공개 등		○ 학교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교장공모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한 후 중간평가를 하고 임기만료시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사전에 전체 학부모에게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자별 학교경영계획 등에 대한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능함

6. 효과

모니터링 주안점	○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교장공모제로 선정된 교장의 자질과 리더쉽은 많은 학부모들에게 아쉬운 점도 있으나 좋은 성과를 보인 점도 있음    - 교육의 질 향상, 학교시설 개선, 등 ○ 관리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므로 교장공모제 실시로 참신하고 의욕적인 교장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냄 ○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자질이나 소양이 부족할 시 보완 대책은 있느냐고 반문함 ○ 방송매체,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 및 효과에 대해 알려주길 원함		○ 교장공모제는 단위학교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을 초빙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임용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해 공모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강화하겠음 ○ 공모학교에서도 학부모 대상 학교의 변화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의 변화상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대구광역시교육청

1. 사전홍보

모니터링 주안점	○ 학부모 등에게 교장공모제 취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교장공모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높은데 비해, 정작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거나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태임. 이에 따라 현재 관심있거나 학교운영위원 또는 학부모회 대표에 해당되는 학부모이거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교장공모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 학부모의 경우는 대개 교장공모제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음. ○해당 학교에는 홈페이지에 공지하지만, 해당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취지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부모들이 교장공모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임 - 그 나마 교장공모제에 대한 공지나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한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소수의 학교에서만 안내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     니터 되는데, 이런 학교의 경우는 홈페이지 팝업창,      학부모회, 가정통신문, SMS문자를 통해 여러 차례 홍     보와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 ○앞으로 많은 학교에서 교장공모제가 실시 될    예정인 만큼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뿐만 아니라 공익방    송이나 신문을 통한 안내나 홍보가 이루어지    면 홍보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됨.		○ 교과부 및 교육청 단위의 교장공모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음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방송이나 공익방송을 통한 홍보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음

2. 공정성 1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도 있으나,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사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해당 학교라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자체에서만 심사를 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지정 또는 자의로 위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학부모는 과정상의 문제점이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심사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경우, 무관심 해질 수 있으므로 일반학부모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됨.		○ 심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수로 학부모 등 외부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심사위원들에 대한 연수강화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의 심사역량을 강화하겠음

3. 공정성 2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학교운영위원회의 선발에 대해 학기 초에 가정통신문으로 전달되고 있음. 선발이 된 뒤 위원들의 명단은 홈페이지에 실렸지만 그 후 위원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활동보고는 없음. -홈페이지에는 학교운영위원들의 나이, 직업, 누구 학생의 학부모라는 정보만 올려져 있음. ○이 설문 항목을 비롯한 교장공모제 관련 모니터링 내용은 학부모모니터단보다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현황 모니터링이 보다 적절하다고 봄. 해당학교 방문 모니터링과 협의회가 있었지만, 개별학교의 상황을 정확히 모니터하기 어려움.		○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운영위원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음 ○ 향후 학교운영위원을 통해 모니터링도 할 수 있도록 시도에 안내하겠음

4. 학부모 참여

모니터링 주안점	○ 심사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학부모의 참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지만, 대개의 학교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임원 중심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일반 학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음. 또한 심사위원중 외부 심사위원이 전직관료 중심으로 구성되어 학부모의 참여는 소수라고 볼 수 있음.   -공모제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는 학부모의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없음. ○교장공모제에 대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음.		○학부모 연수시 교장공모제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도를 통해 단위학교에 안내하겠음 ○심사위원구성시 관심있는 학부모도 공개적으로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안내하겠음

5. 경영계획 설명

모니터링 주안점	○ 입후보자들의 학교경영계획 등이 학부모들에게 잘 설명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교장공모제가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 필요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탑재됨을 알 수 있고, 학부모들의 참여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입후보자들의 공개적인 학교경영에 대한 계획 설명이나 토론 등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주로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좌우되므로 학부모들에게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향후 교장공모에 참여하는 응모자의 자세한 내용과 학교경영계획 등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음

6. 효과

모니터링 주안점	○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아직 소수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서 일반화하기가 어려움 - 대구에서 최근 신설된 모 초등학교의 경우 특히,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활발하게 학교의 교육운영과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모니터됨. ○교장공모제를 통한 학교장의 경우 임기가 짧은 것이 아쉬움. ○교장공모제의 목적과 장점을 교장과 교사 그리고 학부들이 잘 인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참여가 보장된다면, 상호긍정적인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교장공모제는 공모교장이 4년동안 근무하면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교장공모제는 매년 결원예정 학교장의 50%범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점차 그 수가 확대될 것임

인천광역시교육청

1. 사전홍보

모니터링 주안점	○ 학부모 등에게 교장공모제 취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교장공모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비하여 홍보․안내가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학부모들은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도 취지나 과정에 대한 이해는 더더욱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교장공모제 대상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임원중심으로 안내가 되고 있으나, 일반학부모에게는 홍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교장공모제로 운영중인 학교에도 해당 교장이 공모제 교장임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음   - 교사의 경우 교장 공모제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파악되었고, 학부모들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사의 견해를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됨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교장공모제는 전학교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럴수는 있었으나 향후 교장공모제의 실시배경, 기대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음

2. 공정성 1

모니터링 주안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일선학교의 학부모(운영위원회) 평가단에 의한 현장의 소리가 반영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반응과 공모절차, 심사, 회의록 작성 등 형식적인 투명성만 확보하고 급작스런 전면시행으로 실제적인 공정성은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의견   - 실천의지보다는 언변이 뛰어나거나, 현직 교감 출마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등 방문학교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됨 ○(개선사항)학운위는 학교운영에 많은 권한을 가진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는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교장공모제의 경우에도 학운위 대표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학운위 일반 위원, 일반 학부모에 대한 교육 및 안내가 잘 이루어져야 비로서 아래로부터 수렴된 학부모 의견이 심사절차에 공정하게 반영될 것임		○학운위원 및 일반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과부,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현재도 일부 시도에서는 공모학교 현직교감이 현직근무교에 응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시도의 실정에 따라 공모학교에 실제 필요한 인사가 응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안내하겠음

3. 공정성 2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공모제 시행학교별로 사전설명이 충분한 학교와 전혀 그렇지 못한 학교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 학운위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회나 설명회 등 심도있는 사전설명의 기회 제공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당부사항) 학교장 선출은 학교운영에 있어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바, 1차 심사자인 학운위 의원 모두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며, 심사참여자 모두가 교장공모제의 취지나 배경을 잘 이해하고 일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공모제 학교에 대한 학부모, 학운위원 대상 공모제 전반에 대한 연수 및 홍보를 강화하겠음 ○ 특히 심사위원 대상 심사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겠음

4. 학부모 참여

모니터링 주안점	○ 심사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심사위원회 구성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또는 학부모회 회장 등 학부모리더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일반학부모의 참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일반 학부모에 대한 홍보부족, 평가를 위한 심사역량 제고 기회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작용 ○ 현실상 학부모 리더그룹의 심사위원회 구성 참여가 바람직할 수도 있고 불가피한 점도 있으나, 학부모 대중에게도 교장공모제 심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널리 알리어 참여의 기회을 제공하고 관심을 갖도록 한다면 교장공모제의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임		○ 심사위원 선정은 학운위 위원과 외부위원의 수를 동수로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학운위 위원이 아닌 관심있는 일반학부모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현재도 필요시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1, 2차 심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시도교육청 안내를 강화하도록 안내하겠음) ○ 심사위원의 심사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시도에 안내하겠음

5. 경영계획 설명

모니터링 주안점	○ 입후보자들의 학교경영계획 등이 학부모들에게 잘 설명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장의 학교경영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또는 학운회 등 학교참여 학부모에게는 공개하고 있으나, 다수 일반 학부모들은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안내문을 통해 교장공모제 시행계획과 입후보자들의 학교경영계획을 적극 홍보한다면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임		○ 교장공모 대상자의 학교경영계획 등에 대해 일반학부모들도 모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강화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6. 효과

모니터링 주안점	○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교장공모제 시행학교의 경우 교장선생님의 열의와 차별화된 학교경영으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공모제 미실시 학교에서도 교장공모제 도입시  긍적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감지됨   - 다만 교장이 학부모나 학운위에 휘둘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거론됨 ○ 교장공모제를 통해 나타난 학교발전 사례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홍보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 여김		○ 학교 자율성 확대 및 학교장 권한 강화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유능한 교장 임용을 위한 임용방식 다양화 정책임 ○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교장공모제에 대한 장점, 효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광주광역시교육청

1. 사전홍보

모니터링 주안점	○ 학부모 등에게 교장공모제 취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장의 임기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제공 미흡 ○ 포퓰리즘 학교경영에 대한 우려 ○ 교장공모제 대상학교수가 적어 학부모들의 인식미비(사전홍보강화)		○ 초빙형 교장공모제(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전체 국․공립학교 50% 이상 확대 목표로 매학기 정년퇴임 등 교장결원 예정 학교 수 대비 50% 이상 시행(선호학교도 포함)하여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를 확대하고 교장공모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음

2. 공정성 1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심사위원 수의 확대로 공정성 확보 요구 ○ 심사위원회의 평가자료 공개 필요 ○ 학교운영위원장의 임기의 제한 요구   - 공모교장의 공정한 학교운영의 조력자역할 ○ 1차 심사를 주관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보완 필요(..‘권장’ 단어삭제)    - 심사위원회 구성원칙의 명확화 요구     (공모과정에서 교직원참여 배제하여 투명성 확보하고 정치성 차단) ○ 최종선정시 1,2차 심사결과가 존중되어질수 있는 제도보완 필요   - 순위 변동시 절차 및 평가결과 공개 등		○ 교장공모제에 대한 추진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법안 국회 계류중임 ○ 1차심사위원회는 학운위위원과 외부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공동체 구성원 중에 교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므로 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미비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음

3. 공정성 2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사전정보 및 경험부족으로 공정하고 소신있는 평가의 한계    - 학부모 사전연수 필요		○ 심사위원들에 대한 심사역량강화를 위해 연수기회를 확대하겠음

4. 학부모 참여

모니터링 주안점	○ 심사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사전 심사위원 참가 희망자 소위원회 구성 필요 ○ 학부모가 어렵지않게 참여할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 요구 ○ 2차 심사시 학부모 참관제 및 심사위원공모제 도입 필요		○ 현재도 관심있는 공모학교의 교원,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1, 2차 심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심사방법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5. 경영계획 설명

모니터링 주안점	○ 입후보자들의 학교경영계획 등이 학부모들에게 잘 설명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전체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모교장의 교육공약 및 학교경영계획 공개 필요 ○ 학교경영계획의 표절 방지장치 마련 요구		○ 현재도 필요시 지원자별 학교경영계획 등에 대한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경영계획의 표절 방지대책 등은 심사위원의 서류심사시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음

6. 효과

모니터링 주안점	○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공모제 참가 교장의 자격기준 강화 필요   - 초빙형 교장 선발자에 대한 직무연수를 통한 교장자격부여(전문성 리더십 연수등)   - 내부형 공모제의 확대 및 제한적인 초빙형 공모제 필요 ○ 공모제 학교장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위임 요구		○ 내부형 공모제에 대해서는 그 실시결과에 대해 연구중에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임 ○ 공모교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질높은 연수를 계획하여 실시하겠음

대전광역시교육청

1. 사전홍보

모니터링 주안점	○ 학부모 등에게 교장공모제 취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운영위원회의시 일반 학부모 대표의 참관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동영상으로 심사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교장공모제 학교장의 경우,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선서문을 작성하여 공개		○ 교장공모제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구안하겠으며, 현재도 지원자별 학교경영계획 등에 대한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음 ○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안내하겠음

2. 공정성 1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교장공모제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재    공고를 통한 유능한 교장공모가 필요 ○ 교장 공모 추천인원을 현재 3순위까지에서 2순위까지로 제한		○ 교장공모제의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음

3. 공정성 2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의 제1순위자를 발령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가 이해될 수 있는 사유를 기재    하여 공개 및 안내		○ 현재도 학교의 심사순위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차심사는 1차심사에서 간과한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검증하기 위한 제도임

4. 학부모 참여

모니터링 주안점	○ 심사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학생 대표도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만의 축제로 처    리될 수 있음		○ 심사위원 구성은 학교운영위원뿐만 아니라 학운위위원과 동수로 학부모회 등 외부위원도 참여토록 하고 있음 ○ 학생들의 참여는 신중히 검토할 부분임

5. 경영계획 설명

모니터링 주안점	○ 입후보자들의 학교경영계획 등이 학부모들에게 잘 설명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서류심사만으로는 평가가 역부족임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 대표이므로, 학급별 또는 학년별 대표들도 참관하여 중지를 모아 선정할 수 있도록 참여율 확대 방안 연구 필요		○ 심사과정에서는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상호토론, 심층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심사를 할 수 있음 ○ 심사위원 구성은 학교단위에서 지혜를 모아 학운위 위원과 동수로 학부모회 등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6. 효과

모니터링 주안점	○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위한 우수한 교장이 자유롭게 공모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함 ○ 교장 임기를 초과(8년)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됨 ○ 교장공모제 교장의 경우, 학교경영 능력 평가를 통한 제도 방안 연구로 본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		○ 교장공모제가 교장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임 ○ 교장공모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용역연구중에 있으므로  연구가 끝나는 대로 면밀히 분석하여 본래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울산광역시교육청

1. 사전홍보

모니터링 주안점	○ 학부모 등에게 교장공모제 취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홍보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안내가 충분치 않았다. ○ 교장공모제가 예측되는 학교는 한 학기    전에 3월초 학부모 면담 시 또는 여러    학부모 단체의 모임 시에 충분히 홍보를    한다.(SMS문자, 알림장 등)		○ 교장공모제 관련 홍보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겠음 ○ 초빙형 교장공모제(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전체 국․공립학교 50% 이상 확대 목표로 매학기 정년퇴임 등 교장결원 예정 학교 수 대비 50% 이상 시행(선호학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도에서 단위학교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음

2. 공정성 1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현 운영 중인 교장공모 심사 절차를 준수    하여 운영하고 있다. ○ 현 심사절차는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간이    짧아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구상실 운영, 공모교장 후보자와 심사    위원간 상호토론방식, 1일 합숙 및 현장    체험을 통한 다각적 평가, 일일교사활동    평가, 참관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 등) ○ 운영위원들 간 충분한 상호토론이 필요하다.    (심사질문에 대한 공동연구, 단위학교    현실 등)  ○ 참관인 제도 규정화가 필요하다.		○ 현재는 제출서류 심사, 상호토론, 심층면접 등을 토대로 심사하고 있으며 필요시 사전에 전체 학부모에게 설명회를 실시할 수도 있음 ○ 단위학교별 실정에 맞는 심사방법을 구안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음

3. 공정성 2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교장공모제의 일반적인 사전설명은 지역청    주도로 이뤄졌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 하다. (지역청의    일반적인 교육과 단위학교에 맞는 내부    연수)		○ 사전에 심사위원들의 심사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청 및 학교단위의 연수를 강화하겠음

4. 학부모 참여

모니터링 주안점	○ 심사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단기간의 홍보가 참여도에 무리가 있다. ○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교장공모제를    학교 축제의 행사로 유도한다. ○ 단위학교 학부모회와 공조하여 학부모    참여를 유도한다 ○ 교장공모제에 관한 단위학교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한 후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심사시    질문사항 등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운위위원과 학부모회 등 외부위원을 동수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1, 2차 심사과정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경영계획 설명

모니터링 주안점	○ 입후보자들의 학교경영계획 등이 학부모들에게 잘 설명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부모 설문결과 71.8%의 인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낼만큼 활발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학부모의 참석도 낮다. ○ 학교의 여러 행사(학교축제, 아나바다행사, 학예회, 학부모 면담 등)와 연계하여 참석을 유도하면서 학교경영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 ○ 학부모회의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방법을 활용하면 보다 더 많은 학부모들의 참석을 제고한다.		○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음 ○ 교육청 및 단위학교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효과를 배가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구안할 수 있도록 안내 하겠음

6. 효과

모니터링 주안점	○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교사 및 학부모 모두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보았고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 학교 자율성 확대 및 학교장 권한 강화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경기도교육청

1. 사전홍보

모니터링 주안점	○ 학부모 등에게 교장공모제 취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사전홍보가 부족하여 대다수 학부모의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음 ○ 학교 관리자의 입장에 따라 공모제에 반대하거나 무관심할 수 있으면 이러한 경우 학부모에 대한 홍보는 매우 미진할 수 밖에 없음		○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장공모제에 대한 내용, 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음

2. 공정성 1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한 달이 약간 넘는 기간에 공고에서부터 선정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까닭에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학부모 는 해당 사업을 충분히 인식할 만한 여유가 없다 ○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함		○ 교장공모제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사전에 홍보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에 안내하겠음 ○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심사위원들의 심사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겠음

3. 공정성 2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 측의 의도에 의해 정보의 제공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고 , 철저한 보안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조차 정보가 원활이 공개되지 못하고 있음 ○ 교육청 연수 내용과 실제 사업이 다르게 진행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초빙형을 제외한 다른 모형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에 따른 설명도 부족하였으며, 다양한 모델의 교장공모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됨		○ 교장공모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초빙형을 제외한 내부형, 개방형 공모제에 대한 내용은 현재 용역연구가 진행중이므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과부 입장을 정리할 것임 ○ 교장공모제의 제도상 미진한 부분은 시도 및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겠음

4. 학부모 참여

모니터링 주안점	○ 심사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심사위원 구성 시 학교운영위원회에 한정하지 말고 학부모나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학부모의 참여의지는 높았으나, 심사일정이 매우 빠듯하게 이루어져 심사숙고하여 판단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 ○ 소수의 선정위원이 학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심사위원은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회 등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심사기간을 여유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음

5. 경영계획 설명

모니터링 주안점	○ 입후보자들의 학교경영계획 등이 학부모들에게 잘 설명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경영계획서의 충실도 중요하지만 경영계획서에 따라 실제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함 ○ 추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영계획서는 후보자를 공정하게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부족하였으며, 변별력도 떨어짐		○ 서류심사 이외에 상호토론, 심층면접 등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며 교장임용후에도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 ○ 단위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참여가 공모교장들의 지속적인 역량발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6. 효과

모니터링 주안점	○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장을 뽑는 데는 후보자의 자격, 응모자의 수 등 여러가지 한계가 있으며, 교장공모제에 의한 학교장 선택이 소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 아니라 전체 학부모의 호응과 관심 속에서 전체 학부모의 의사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교장공모제가 학교교육 발전 및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며, 학교장 1인의 리더쉽만으로는 학교교육 변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교장공모제는 학교 자율성 확대 및 학교장 권한 강화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한 것임 ○ 학부모와 학교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강원도교육청

1. 사전홍보

모니터링 주안점	○ 학부모 등에게 교장공모제 취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운영위원 중심의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장공모제 지정학교가 아니더라도 평소 정책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임		○ 교장공모제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다각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안내하겠음

2. 공정성 1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심사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학부모․지역위원보다는 교원위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음		○ 심사위원에 지역공동체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학운위원과 동수로 학부모 회 등 외부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1, 2차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공정성 2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운영위원과 함께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학부모 대상 설명이 필요할 것임		○ 필요시 학교의 여건에 따라 지원자별 학교경영계획 등에 대한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음

4. 학부모 참여

모니터링 주안점	○ 심사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부모위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부모위원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동문회․지역사회 등으로 심사위원 자격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심사위원 구성은 학운위위원과 동수로 외부위원 참여가 가능함으로 현 제도내에서도 동문회 등 기타위원들의 참여가 가능함

5. 경영계획 설명

모니터링 주안점	○ 입후보자들의 학교경영계획 등이 학부모들에게 잘 설명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경영계획에 대한 설명과 자료는 잘 준비되고 있으나, 오전에 자료와 설명을 듣고 오후에 심사하는 등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 따라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조정이 필요함		○ 심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 확보에 주력하도록 안내하겠음

6. 효과

모니터링 주안점	○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장의 임기가 보장됨으로 인해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음 ○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학교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학업분야 제시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음 ○ 임기 보장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인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짐		○ 학교 자율성 확대 및 학교장 권한 강화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한 것임 ○ 시도와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충청북도교육청

1. 사전홍보

모니터링 주안점	○ 학부모 등에게 교장공모제 취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일부 학교에 국한되는 문제로 사전홍보가 부족하여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조차 기본 취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부모를 상대로 한 다양한 홍보로 교육청 홈페이지, 지역방송, 학부모 간담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활용 등이 있을 것이다. ○ 앞으로 확대 운영될 교육계 사업이라면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6년부터 시범 운영된 이 제도의 우수사례 및 시행 후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교육계의 변화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 사회 전반적인 홍보로는 교장 공모제에 관한 기획 기사를 신문사를 통해 게재하며  방송에서도 주부들이 많이 보는 아침시간이나 정책 토론 시간을 활용하여 일부 학교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 교장공모제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음 ○ 교과부 및 지역교육청 단위학교별로 언론매체 지역케이블 등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음

2. 공정성 1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외부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어 심사가 보류되는 경우의 학교도 있다. 심사위원 구성 원칙을 따르지 않는 학교의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 불이익을 주든지, 공모제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 교장 공모 심사 절차를 공개적으로 실시하여 투명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 심사의원에게 위촉장 수여와 활동비 지급으로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심사위원 구성시 공정성을 위해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도 선정하지만 무작위로 학부모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 심사위원 위촉을 미리 하지 않음으로 부당한 인사 접촉을 최소화하고 일단 위촉이 되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연수를 하며 선정절차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수사의뢰를 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심사위원 구성 및 기타 심사상 민원이 제기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학교에 대해서는 공모교장 지정철회를 하고 있음 ○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심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수활동을 강화하고 심사과정에 있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제도적으로도 보완하겠음

3. 공정성 2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일부 학교에서만 공모제를 실시하기에 해당 학교 이 외의 운영위원들 대부분은 이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없는 상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독단적인 판단이기보다는 학교측 입장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성을 갖을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들에게도 설명회를 가져야 한다. ○ 교장의 권한과 교장 후보자에 대한 자료 검토가 불충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대표 등이 학교와 독립적으로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심사위원들의 학연, 지연 등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재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기본적인 틀이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학교운영 위원들에게 교장공모제에 대한 강도 높은 연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기간만이라도 수당을 지급하면 자긍심과 연수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심사위원은 학운위위원뿐만 아니라 동수로 외부위원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심사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겠음 ○ 심사과정에 학연 지연 등 사적인 주관이 작용하여 무리(민원)를 야기한 경우에는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도록 하고 있음

4. 학부모 참여

모니터링 주안점	○ 심사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대부분 학부모의 참여의욕을 저하시킨다. 오늘날 학부모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지원 등 학부모의 활동을 확대시켜나가는 추세다. 따라서 교장공모제와 같은 중요한 사업에 학교운영위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 또는 대표까지 포함시켜 공모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대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독립성도 보장되어야겠다. 아울러 교장의 직무영역, 직무수행, 교과부의 교육정책 및 변화된 교과과정의 실질적 이해 등을 통해 심사위원의 전문성도 확보해야한다. ○ 전체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가 실시될 것을 대비해 공개설명회를 통해 사전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학교측 입장만 반영되고 있어 일부 학부모들은 전혀 모르는 실정이다. 공정성을 갖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사전교육을 받고 학부모들에게 설명회를 가져야 한다.		○ 현재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구성은 학운위위원뿐만 아니라 동수로 학부모회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대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전체학부모를 대상르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음 ○ 관심있는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희망하    는 경우 1, 2차 심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경영계획 설명

모니터링 주안점	○ 입후보자들의 학교경영계획 등이 학부모들에게 잘 설명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농산촌의 교육에는 절실히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농산촌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입후보자들의 경영계획이나 마인드가 부족하여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설명회는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농산촌 학교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로 선호도를 높여 주며 학교경영 계획을 학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설명회를 명문화해야 한다. ○ 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이 해당 학교 일반 학부모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여 모든 학부모들이 지켜볼 수 있게 하여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심사위원들도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2008년 이후 교장 공모제는 초빙형, 혹은 내부형으로 실시되어져 왔다. 지금의 상황은  공모제에 선정된 교장에 대한 모시고 오는 입장이므로 입후모자가 스스로 성의있게 교육정책을 밝히지 않는 한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에 선거처럼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상세히 다룬 공약집을 학부모들에게 배부하여 교장공모제의 효과를 제시한다. ○ 일반 학부모는 거의 참여하지 않아 관심도, 참여도가 낮아 선정된 이후 교장과 학부모 사이에 원활한 학교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학교운영위원만으로 심사위원 구성시 부정의 요소도 있으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		○ 학교 자율성 확대 및 학교장 권한 강화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한 제도로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단위학교에서 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 등 교장공모제에 대한 제반 내용을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외에 지역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하여 공모교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반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 적극적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현지도 심사위원 구성은 학운위위원과 동수 학부모회 대표 등 외부위원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6. 효과

모니터링 주안점	○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하여 교사들은 효과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며 형식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하는 분위기이다. ○ 진정성있는 변화, 개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정책이 제시되어도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학부모들도 공모제로 인하여 학교 운영 방향이나 변화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실적인 방법 모색이 우선되어야 하며 교사, 학부모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 학교 운영은 교장 1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경영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안내문과 설명회를 통하여 조화와 협조를 이끌어가야 한다. ○ 교장공모제의 취지는 좋으나 이 제도를 시행한 학교가 적어 그 효과를 말하기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우려할 것은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와 의견 대립 및 마찰시 그 파행적인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 한 번에 50%를 교장 공모제로 뽑아 기존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준비해온 분들의 반발로 혼선이 염려 된다. → 한 번에 50%를 교장 공모제로 뽑지 말고 10%씩 연차적으로 높여가면 기존 교장들의 반감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2010년도부터 초빙형 교장공모제(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전체 국․공립학교 50% 이상 확대 목표로 매학기 정년퇴임 등 교장결원 예정 학교 수 대비 50% 이상 시행(선호학교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공모교장 학교가 확대될 것임 ○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학교장 리더쉽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를 강화하여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하고 학교의 변화상에 대해 수시로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충청남도교육청

1. 사전홍보

모니터링 주안점	○ 학부모 등에게 교장공모제 취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에서는 교장공모제 취지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하였으나,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지정시점에서부터 학부모 찬반투표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제출기한까지의 기간이 짧아(약10일) 학부모 홍보는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을 위한 법정기일(7일)도 지킬 수 없었음		○ 공모교장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음

2. 공정성 1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심사 절차는 공정하게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나 학부모, 지역인사, 교원 등 교장공모제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교장공모제 당해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감이 입후보함으로써 학부모와 업무 담당 교직원의 부담감을 증가시킴은 물론,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심사위원들의 심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단위학교 차원의 연수를 강화하겠음 ○ 당해학교 재직교원 응모는 시도 실정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나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3. 공정성 2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사전설명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됨		○ 보다 상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겠음

4. 학부모 참여

모니터링 주안점	○ 심사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학교측의 요청에 의한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임원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보기 어려움		○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별 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5. 경영계획 설명

모니터링 주안점	○ 입후보자들의 학교경영계획 등이 학부모들에게 잘 설명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경영계획서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심사위원이나 참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는 잘 이뤄졌다고 판단되나, 홈페이지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편발송을 통한 사전설명이 더 효과적이며 학부모들의 관심을 보다 더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학교경영계획서를 학부모들에게 널리 안내 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차원의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6. 효과

모니터링 주안점	○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일반학교와 차별화된 경영마인드를 갖고 학교경영에 임하기 때문에 특색 있는 학교운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교육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학부모의 관심도와 참여율이 높아질 것임 ○ 4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 교장의 교육철학이 교육현장에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교육이나 학교운영 등에 연속성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안정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 사료됨 ○ 반면, 일부 학교장의 독선적 학교경영에 의한 성과주의만을 지향할 우려도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음		○ 학교 자율성 확대 및 학교장 권한 강화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한 것임 ○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학교장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겠음

전라북도교육청

1. 사전홍보

모니터링 주안점	○ 학부모 등에게 교장공모제 취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홍보는 잘 되어 있었으나 일반 학부모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제도로 대부분 무관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안내장 및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는 되어 있었으나 학부모 대상 사전 설명회나 심사과정에서 학부모 참관 등이 소홀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교장공모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일반학부모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차원의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단위학교 차원의 학부모 대상 사전설명회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시도에 안내하겠음

2. 공정성 1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심사위원들에 대한 사전 연수 실시 및 학교운영위원 수와 학부모회 대표, 외부전문가, 지역주민 등 외부인사 수를 동일하게 하여 1,2차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운영위원회와 외부인사의 인적 구성상 지연, 학연 또는 그 밖의 요인이 개입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 적은 수의 심사위원은 금권이 개입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 서류심사나 면접 등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심사위원회에서 지연, 학연 등 의 사적요인이 개입되어 민원 등 문제가 야기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도록 하고 있음 ○ 기타 심사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음

3. 공정성 2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당일 제공되는 심사자료만으로는 심사위원들이 공모 대상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 철저한 보안 관리와 충분한 자료 검토 시간을 통해서 공모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시켜야겠다.		○ 공모지원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음

4. 학부모 참여

모니터링 주안점	○ 심사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심사위원회에 일반 학부모의 참여는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참여하는 정도였다. ○ 많은 수의 학교가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학교일에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회에 속해 있는 학부모들도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 현재 심사위원구성은 학운위 위원과 학부모회 등 외부위원이 동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5. 경영계획 설명

모니터링 주안점	○ 입후보자들의 학교경영계획 등이 학부모들에게 잘 설명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교장공모제 심사위원들에게도 당일에야 공모자의 자료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일반 학부모들에게 학교 경영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기대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 경영계획서를 1일 정도만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유는 표절 시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한다. ○ 참신한 경영계획서라면 좀 더 오래 탑재해서 누구나 참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 심사에 따른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으며, 학부모 대상 전체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단위학교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하겠음 ○ 지원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기간을 확보하겠음

6. 효과

모니터링 주안점	○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갑작스럽게 추진된 교장공모제에 대해 학부모들은 조금은 혼란스러워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더 강하다. ○ 경영계획을 밝히고 지역민과 함께 지역 학생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위해 기존 교장보다 더 책임감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 학교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선택해준 심사위원들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소신껏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 학교 자율성 확대 및 학교장 권한 강화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한 것임 ○ 초빙형 교장공모제(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전체 국․공립학교 50% 이상 확대 목표로 매학기 정년퇴임 등 교장결원 예정 학교 수 대비 50% 이상 시행(선호학교도 포함)할 것임 ○ 공모교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강화하겠음

전라남도교육청

1. 사전홍보

모니터링 주안점	○ 학부모 등에게 교장공모제 취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교육기관의 교장공모제 취지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열의에 비해 학교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활동을 하는 일부 학부모들을 제외 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전혀 무관심함. ○ 충분한 시간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시행 초   라 그런지 많은 학부모들이 알지 못함.		○ 해당학교의 교장공모제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음

2. 공정성 1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한다 하나 창의적인 학교운영 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 공정성이 외면당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위원들에 대한 심사역량강화 연수를 강화하겠음

3. 공정성 2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보완에 너무 신경쓰다보니 지원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고 단시간, 단기간에 이루어지므로 사전 설명이 충분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없음.		○ 공모지원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전체 학부모대상 설명회를 지역실정에 맞게 개최하도록 안내하겠음

4. 학부모 참여

모니터링 주안점	○ 심사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운영위원들이나 관계된 사람들만이 관 심을 보이고, 아직은 시행한 곳이 많지 않아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하다고 볼 수 없음. ○ 갑자기 추천받아 참여하게 되어 전문적이고 충분한 내용 파악이 되지 않아 형식에 그칠 수 있다 생각되어짐.		○ 학부모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학교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를 확대하겠음

5. 경영계획 설명

모니터링 주안점	○ 입후보자들의 학교경영계획 등이 학부모들에게 잘 설명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입후보자들의 학교경영계획 등을 정성껏   준비하여 설명하여도 학부모들의 이해 부족   으로 경영계획이나 교육철학보다는 다른 요   소(출신지, 설명능력 등)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우려됨. ○ 제도적으로 보면 좋은점도 있지만 단 시간   에 학생들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지는 교장을   결정 한다는 것이 아쉬움.		○ 학교 자율성 확대 및 학교장 권한 강화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한 제도로 공모교장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음

6. 효과

모니터링 주안점	○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공모제 안내 및 인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학부모들만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생각을 갖는 학부모들이 상당수임. ○ 최종 결정은 도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학부모들과 학교 그리고 지역   에서 원하는 공모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생각되어 적극성이 떨어짐. ○ 2010. 이전에 실시했던 학교들은 대체적으   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올해 실시한 학교들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음. ○ 학교장 공모제는 대다수 학부모들이 그 취   지에 공감하는 정책으로 나타났으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당사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장점보다 단점만이 부각되므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함.		○ 시도교육청 심사에서도 학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강화하겠음 ○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교장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연수기회를 확대하겠음

경북교육청

1. 사전홍보

모니터링 주안점	○ 학부모 등에게 교장공모제 취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일반 학부모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일반학부모 대상 교장공모제 관심도 제고를 위해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2. 공정성 1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 심사위원 대상 심사역량강화 연수를 강화하겠음

3. 공정성 2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사전설명은 충분이 이루어 지고 있다		○ 필요시에는 전체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반학부모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음

4. 학부모 참여

모니터링 주안점	○ 심사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극 소수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 대표들이 참여 하지만 접하는 기회가적다. ○ 몇몇 극소수의 심사위원이 참석하여 결정함으로 교단에서는 선생님의 의욕이 상실되며 선후배간의 질서가 무너짐으로 혼란이 우려되며 농촌 지역에서는 맞지않다.		○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심있는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1, 2차 심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음

5. 경영계획 설명

모니터링 주안점	○ 입후보자들의 학교경영계획 등이 학부모들에게 잘 설명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대체로 잘되고 있다		○ 공모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 등 제반 내용들이 일반학부모에게도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겠음

6. 효과

모니터링 주안점	○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당해 학교에서 4년의 교장 임기가 보장되므로 학교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할수 있다. ○ 교사의 50% 이상 정도를 초빙할수 있으므로 학교장의 철학과 신념 구현에 교직원간의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유리하다. ○ 적은 금액이지만 공모교장 지원금을 활용하여 학교 비전 수립을 위한 교직원 사기진작 경비 등 재량권이 있다. 우수 학생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을 선호 할 수 있도록 학교 정보를 홍보 할수 있다. ○ 지역특성이나 그 학교에 맞는 능력과 인품을 지닌분을 모실수 있다면 교육발전을 위한 좋은 교육제도로 생각됨		○ 학교 자율성 확대 및 학교장 권한 강화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한 제도임 ○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임용전후에 교장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겠음

경남교육청

1. 사전홍보

모니터링 주안점	○ 학부모 등에게 교장공모제 취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안내는 되고 있으나, 홍보가 미흡한 편 ○ 교장공모제의 짧은 일정으로 인한 홍보부족 ⇒ 교장공모제 추진기간 연장 필요 ○ 학부모설명회(의무화필요), 학교홈페이지, SMS를 통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필요		○ 교장공모제에 대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안내하겠음

2. 공정성 1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을 심사전일 혹은 심사당일 위촉하고 있어, ‘교장공모제’에 대한 사전연수 및 설명부족 (1,2차 심사 모두 해당) ○ 심사 절차는 대부분 공정하게 운영되나, 1차 심사단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대표, 임원진 등으로 구성됨으로써 심사단 정보가 대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심사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2차 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심사위원의 전문성여부에 대한 불신의 의견이 있음 ○ 학부모 및 지역민의 효율적인 심사참관을 위해 당일 심사일정, 기본자료 등을 사전에 제공 ○ 입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객관적 자료 제공 필요    ⇒ 전․현직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자료, 동료평가 등		○ 심사위원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는 것은 사전에 인지되었을 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상 인지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키도록 연수를 강화하겠음 ○ 2차심사위원회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외부인사(학부모, 지역주민, 외부전문가)를 50%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도상으로 미비한 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음

3. 공정성 2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운영위원회 및 1차 심사단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에 대한 사전심층연수 (교과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를 통해 충분한 설명과 관심유도가 필요		○ 심사위원 대상 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겠음

4. 학부모 참여

모니터링 주안점	○ 심사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1차 심사의 경우, 학부모회 대표와 임원진 등 일부 학부모의 참여는 대체적으로 활발한 편이나, 일반 학부모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편    ⇒ ‘교장공모제’ 및 학교발전에 관심있는 일반 학부모의 참여방법 모색 필요 ○ 1,2차 심사에 학부모 참관을 의무화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필요 ○ 심사당일 후보자의 자료가 제공됨으로써, 짧은 심사일정동안에 충분하고, 종합적인 검토는 무리가 있음     ⇒ 심사기간 확대		○ 일반학부모의 참여유도를 위해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희망시에는 1, 2차 심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심사기간 및 홍보기간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음

5. 경영계획 설명

모니터링 주안점	○ 입후보자들의 학교경영계획 등이 학부모들에게 잘 설명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대부분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되고 있으나 학부모의 관심부족 및 홍보미흡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함    ⇒ 학부모설명회 의무개최 필요   (학교가 정치장 혹은 선거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계획․추진이 필요)		○ 현재 전체 학부모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6. 효과

모니터링 주안점	○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교장공모제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학생, 교원 모두 기대 ○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리더십(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학부모의 인식전환이 필요 ○ 공모교장 임용 후, 해당학교 시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년 단위로 계획이행여부 체크    ⇒ 체크리스트 작성, 해당교육청에서 심사, 심사결과에 따라 이행유도, 상벌제 시행 ○ 교장공모제 학교는 수업공개(1년 4회이상) 및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 교장공모제의 효과확인 및 교육 비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 ○ 교장자격증만 있으면 공모제 입후보 가능, 공모교장의 전문성 약화 우려    ⇒ 공모교장을 위한 리더십 및 전문성 신장 연수 확대 필요 ○ 의욕있고, 능동적인 인재 임용을 위해 교장공모제 대상자 범위를 교육경력 20년 이상의 평교사까지 확대 필요(개방형 공모제)		○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교장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수활동을 강화하겠음 ○ 현행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2년 경과후 중간평가를 하고 임기만료시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학교 자율성 확대 및 학교장 권한 강화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한 것임 ○ 초빙형 교장공모제(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전체 국․공립학교 50% 이상 확대 목표로 매학기 정년퇴임 등 교장결원 예정 학교 수 대비 50% 이상 시행(선호학교도 포함)하고 있음 ○ 내부형 및 개방형 공모제는 현재도 시행중에 있으나 그 결과 및 효과에 대한 용역연구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교과부 입장을 정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사전홍보

모니터링 주안점	○ 학부모 등에게 교장공모제 취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교장공모제 취지에 대한 안내는 전체 학부모 등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학교운영위(심사위) 위주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음 ○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수준임		○ 전체학부모를 대상으로 단위학교별로 교    장공모제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임 ○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구안하도록 하겠음

2. 공정성 1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심사위 구성이 학교운영위원들로만 이루어지고 있음 ○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교장 입후보자들의 경영계획 등에 있어 사전 검증에 한계가 있음		○ 심사위원 구성은 학운위 위원과 학부모회 대표등 외부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공모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을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3. 공정성 2

모니터링 주안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운영위 사전 설명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학부모 등에게는 사전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전체 학부모에 대한 설명회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 단위학교에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겠음

4. 학부모 참여

모니터링 주안점	○ 심사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운영위 위주로 심사위가 구성됐다 보니 일반 학부모의 참여와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심사위에 교원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 입후자들이 꺼려하는 분위기임		○ 학교를 구성하는 학교공동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운위 위원 및 외부위원을 동수로 하고 있으며, 교원도 학교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이므로 필수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5. 경영계획 설명

모니터링 주안점	○ 입후보자들의 학교경영계획 등이 학부모들에게 잘 설명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학교 경영계획 등은 심사위에는 잘 설명되고 있으나 일반 학부모들에게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일반 학부모들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음		○ 공모지원자의 경영계획서 등 전반에 걸친 정보를 일반학부모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6. 효과

모니터링 주안점	○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모니터단 의견		답변< 교과부 작성 >
○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남(무엇보다도 공모제 교장들이 자신감이 넘쳐나고, 목표의식이 뚜렷함) ○ 특히, 학교 자생단체장과 임원진들은 교장공모제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음 ○ 또한,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커짐		○ 학교 자율성 확대 및 학교장 권한 강화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한 것임 ○ 학부모들이 교장공모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교장공모제교과부 답변 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