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단상

[소리뫼]

세종시 단상(斷想)

원안이 좋을지 수정안이 좋을지 저마다 우겨대는 통에 일반국민으로서는 도통 감이 잡히질 않는다.

야당은 당시 여당 때 국민과 약속한 사항이라 원래대로 해야 한다고 벼르고 여당은 같은 집안에서 계파별 의견대립이 격하고 있으니 여당대로 더욱 가관이다.
일련의 사항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함이지 자기 당과 실세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논리로 정략적인 것들이 아니길 바란다.
이도저도 안되면 국민투표를 하자고 윽박지르니 이래저래 국민만 피곤하게 생겼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 임시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했으나, 그 뒤로도 구체적인 계획을 면밀히 연구하는데 주력했다.
그리하여 1979년 서거로 모든 계획이 백지화되었으니, 최소 3년은 수도이전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후 집무실에는 70년대의 국토구상, 80년대의 국토구상, 90년대의 국토구상, 그리고 2000년대의 국토구상이라는 4가지 보고서가 있었다.

정치적인 태생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일부와 공주시 일부에 건설키로 되어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이름을 통칭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 대선 공약이었다.

초기 이름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라고 하여 국회 본회 의결되었기도 하였던 것이 헌법소원 제기가 되어 헌법 위헌 판정을 받게 되자 대안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세종시법'이라 불리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특별법' 인 것이다.
목적은 수도권 중심인 발전과 개발되는 인구 집중과 과밀화를 줄여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정부 행정권을 충청권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법안이고 그 지역을 세종시라 명명한 것이 세종시법이다.
국가대사임에도 충청권 수도 이전, 부처 이전은 처음부터 충청권 표심을 고려하여 세종시의 뿌리는 이처럼 태생부터 철저히 정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프라 비용까지 앞으로 20~30년 동안 국민 혈세 40~50조를 투입해서 행정부를 분할하여 만든 세종시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새만금의 걱정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시발되었던 새만금 개발은 환경과 개발의 지루한 과정을 겪으면서 1991년 시작한 33km에 달하는 방조제 공사가 올해 완공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는 2030년까지 21조원을 투자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복안이었다.

그에 비해 세종시는 불과 수년전 거론되어 2020년까지 16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기간은 단축시키고 투자비는 배로 더 늘리는 특혜까지 부여하고 기업에 제공되는 땅값마저 혜택을 주어 새만금 지역의 땅값이 3.3㎡당 45~50만 원 선으로 책정될 예정이어서 세종시에 공급되는 분양가는 36~40만 원 선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될 전망이고 지리적 여건이나 제도적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세종시에 무게 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국내·외 투자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러하니 일부 지역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등 기업 유치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장담도 못한다.
세종시가 기업중심 도시로 전환되면 기업유치에 상상 이상의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2 지방선거가 90여일을 앞두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세종시 문제가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방권력을 뽑는 지방선거가 지금의 상황으로 보자면 이번 지방선거는 ‘세종시’라는 거대 이슈에 가려 자칫 잠자던 지역이기주의를 깨우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일 뿐

지방선거의 참의미는 지방권력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데 중앙권력은 그러한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정치적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중앙권력이 지역선거보다는 정치적 이슈쟁점화로 내려 보낸 후보들을 보며 선택해야하는 선거판으로 변질 될 것이다.
중앙의 힘이 아니라 지역의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을까 걱정이다.
역대 정권창출에서 충청도의 민심이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상기할 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그리고 자유선진당은 적당히 넘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 정부는 신뢰가 우선이다. 그렇다고 잘못된 정책 사업을 제대로 수정해서 알맞게 하자는 것에 무슨 이의가 있겠는가.
정부도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니만큼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정부는 목표를 유지하고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하는 일이 다소 못 미더워도 국민들은 정부를 따를 수 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국민과의 약속은 얼마나 많은 국력을 소모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도저도 안되니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치고 빠지는 전략 속셈이 아니길 바란다. 사안이야 어찌되었든 국회 의결된 일을 뜻대로 안된다고 국민투표로 한다면 나중에도 대통령 뜻대로 안되면 마구 의결을 뒤집을 수 있는 좋지 않은 선례를 둘 수 있다.
국가 정책을 정치적 입장이나 당파의 이익에 대변하고자 그릇된 계획과 결단은 얼마나 국력의 낭비와 국민적 소모가 가중되겠는가.
세종시가 뭐 길래 그 야단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정치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국민들은 헤아려야 한다.
결정된 일을 정부가 바뀔 때마다 타당성 논란이 되지 않게 보다 신중한 국민적 합의로 결정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