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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정한]

유언 효력과 관련하여 한국 민법이 정하는 유언 방식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효력 문제를 살펴보고,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사안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유언 방식에 따른 효력 인정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1060조에 따르면, 유언은 특정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유언의 엄격성을 강조하여, 임의의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이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2. 민법이 규정한 5가지 유언 방식

민법 제1066조에서 1070조는 유언을 수행할 수 있는 5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은 유언자가 원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남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식과 요건입니다.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작성한 날짜와 이름을 포함하여 자필로 기록해야 합니다.

녹음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증인은 구술된 내용을 듣고 유언이 정확함을 입증하는 구술을 추가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유언 📜🔏

증인 2명의 참여 아래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기록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공증을 통해 유언의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유언 📦✒️

유언자가 작성한 증서를 봉인하고, 증인 2명 앞에서 자신의 유언서임을 밝힌 후 각자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봉투 외부에 작성일을 기록하고 증인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 비밀 유지가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해 증인의 확인 절차가 포함됩니다.

구수증서유언 🗣️📝

질병 등 급박한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는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한 명의 증인에게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그 증인이 이를 기록하여 유언자가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3. 대법원 판례: 후견인 동의 여부

2022년 12월 1일 대법원 판례(2022다261237)에 따르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유언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사능력의 의미 🧠

유언자가 자신의 행위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만약 유언자가 의사무능력 상태라고 주장하는 측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4. 가사전문변호사 강정한 변호사와의 상담 필요성 🤝

유언의 법적 효력은 사후 분쟁을 방지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5가지 유언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이며, 이를 위반하면 유언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과 관련된 사전처분이나 후견인의 동의 여부는 복잡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서 작성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언을 위해서는 가사소송 및 가사 법률 전문인 강정한 변호사와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예약은 전화 ☎️053-571-8666을 통해 가능하며, 대구가정법원앞 법조빌딩7층 702호에 위치한 강정한 법률사무소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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