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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 2018년 4월 주요 거시경제지표
2. 인도네시아 국내 경제 동향
�� (2018년 1분기 경제성장률 5.06% 기록) 5.7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5.06%를 기록했다고 발표
- 전년동기(5.02%) 대비 0.8% 성장, 전분기(5.19%) 대비 2.5% 감소
ㅇ GDP 성장에 대한 업종별 기여도는 제조업(5.06% 중 0.97% 차지), 건설업(0.72%), 무역업(0.66%), 정보통신(0.44%), 기타(2.27%) 순
- 성장률로는 정보통신업(8.69%), 물류·창고업(8.59%), 기타 용역(8.42%), 사업용역(8.04%) 순
ㅇ 州별 기여도는 자바(58.67%), 수마트라(21.54%), 칼리만탄(8.24%), 술라웨시(6.02%), 발리·누사틍가라(3.03%) 등이며 전통적으로 자바·수마트라州가 전체의 80%를 차지
- 전년동기 대비 자바 3.40%, 수마트라 0.94%, 칼리만탄 0.28%, 술라웨시 0.40%, 발리·누사틍가라 0.11%성장
�� (외국인력 채용에 관한 인도네시아대통령령 발표) 인니 정부는 투자확충을 통한 국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외국인력의 채용을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외국인력 채용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20호를 발표(2014년 제72호의 대체령)
* 2018.3.26 조코위 대통령이 동 대통령령에 서명, 3.29일 제정. 제정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8.6.30 부로 효력이 발생
ㅇ 신규 대통령령에 따르면 외국인력은 기존에 허가되지 않았던 교수·강사 등 직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반면 인사 직책에는 종사 불가. 주로 국내인력으로 충원하기 힘든 분야(전자상거래, 석유·가스 등)로의 채용을 완화
- 긴급한 경우 채용계획 및 비자 없이 선입국·후신청이 가능
ㅇ 일각에서는 신규 대통령령이 발표됨으로써 많은 외국인력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국내 취업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
*‘17.12월 기준 인니내 외국인력은 약 85,000명. 그 중 한국인력은 총 9,500명으로 중국(25,000명), 일본(14,000명)에 이어3위 차지
*‘18년 1분기 기준 대인니 투자국 순위는 싱가포르(26억불), 일본(14억불), 한국(9억불), 중국(7억불) 순
ㅇ 이에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동 대통령령은 오히려 이전 정부인 유도요노 대통령 정부에서 정한 법령의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처벌규정 신설, △국가에 보상금 납부, △인니어 교육 의무 등 더욱 강화된 면이 많다고 반박. 현장에서의 감독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
�� (인도네시아 법인 소득세 감면에 관한 재무부령 발표) 4.3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선도산업에 대한 직접투자활동을 증대시키고자 일시적인 법인 소득세 감면(tax holiday)에 관한 새로운 재무부령을 발표(시행일 2018.4.4.)
- 선도산업은 기초 금속 및 화학, 석유·가스 정제, 반도체, 산업용 엔진, 로봇, 선박, 항공기 산업 등을 포함
ㅇ 기존의 감면 제도와 다른 점은 신규 설립 법인이 아니더라도 신규 투자 또는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경우 기존 기업도 해당
ㅇ 면세율은 10-100%이며, 투자금액별 면세기간은 5000억-1조 루피아(5년), 1조-5조 루피아(7년), 5조-15조 루피아(10년), 15-30조 루피아(15년), 30조 루피아 이상(20년)
ㅇ 산업부 관계자는 조코위 대통령이 인니 경제의 80%가 민간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동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기업들의 국내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경조부 차관보도 동 세제혜택을 통해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 (4차 산업혁명 대비·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을 위한 로드맵 발표) 4.4 조코위 인도네시아대통령은 Indonesia Industrial Summit 2018 계기 4차 산업혁명 대비·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하기 위한 10가지 국가전략 로드맵 “Making Indonesia 4.0”을 발표
ㅇ 10가지 전략은 △자동화, △산업단지 재구성,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기술투자 관련 인센티브 부여, △혁신적인 환경 구축, △외자 유치, △규칙과 정책의 균형, △디지털인프라 구축, △지속가능성 표준마련 포함
ㅇ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동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인니의 GDP 성장률이 현재 수준에서 1-2% 추가되어2030년에는 6-7%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언급 .끝.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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