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4주차 주간이슈보고서◆

[푸른별꿈(함병열)]

2010.6월4주차.부동산 주간뉴스

정책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종합	출구전략의 시기놓고 정부의 고민표현	윤증현 기재부 장관, “출구전략, 2분기 성장률 보고판단” .경기회복에 역기능의 발생우려로 신중한 입장 .하반기 물가상승압력 있어 사전대응 검토	.부동산투자심리 위축요인
	내수활성화 목적	정부, 전시.회의 산업 발전방안 확정 .2015년까지 전시.회의산업 600억$의 수출창출효과, 국제회의 참관객을 (2009년)56만명→100만명으로 확대 .수도권 코엑스,킨텍스,송도 컨벤시아를 삼각축으로 동북아 전시.회의산업의 중심으로 육성 -코엑스 : 잠실운동장 재개발사업에 연계, 미래형 전시.회의와 스포츠.문화 콤플렉스로 육성/ 전시시설 3.6만m2→5.4만m2, 회의시설 1.1만m2→2.2만m2로 확충 -킨텍스 : 중.대형 전시회 위주 운영/ 2단계 전시장과 비즈니스호텔 건립 추진 -송도 컨벤시아 : 2012년까지 2단계 확장공사, 회의.엔터테인먼트 개념의 복합단지로 조성	.관광산업과 수출증대효과를 위한 MICE(Meeting,Incentive,Convention,Exhibition)산업 육성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 .수도권 삼각축일대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도로사업의 재정절약 및 철도위주 교통망 사업 확대	국토부,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 확정 .4차로이상 건설중인 국도대체 도로를 교통량을 고려 2차로 건설 가능케함. 기존 도로 활용하는 도로확장사업 우선지원으로 신설도로 보다는 개량사업 비중 늘림. .고속국도,국도,지방도 등 상호연계상 강화하는 20년 단위의 ‘국가도로망계획’을 통해 조정	도로보다는 철도노선 위주 토지투자 선호될 것으로 예상
	대규모 PF대출, 지방 미분양아파트, 미입주 등으로 유동성 악화 등	금융당국과 채권단, 건설사 3차 구조조정 단행 .9곳 워크아웃(C등급) : 벽산건설(26위),신동아건설(31위),남광토건(38위),한일건설(39위),중앙건설(59위),성우종합건설(69위),제일건설(71위),한라주택(261위),청구(323위) .7곳 퇴출(D등급) : 금광기업(46위),성지건설(69위),남진건설(172위),금광건업(443위),풍성주택(158위),진성토건(332위),대선건설(380위) *2009.1월(1차 구조조정, 11곳 C등급. 1곳 D등급),  2010.3월(2차 구조조정, 13곳 C등급. 4곳 D등급) .건설사 포함 총 65개 기업 구조조정 확정 -신용공여액 500억원이상 1985개 기업들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결과 총 65개 기업 구조조정대상 확정 -위크아웃(C등급) : 건설사 9곳, 조선 1곳, 해운 1곳, 금속.비금속제조 10곳, 전기전자제조 5곳, 비제조업 5곳 -퇴출(D등급) : 건설사 7곳, 조선 2곳 등 총 27곳 *채권단 2010.7~10월 신용공여액 50억원이상 중소기업대상 신용위험평가 예정	.실업률 상승 예상, 관련업체 체감경기 악화 예상 .아파트 분양 위축, 부동산 매입수요 위축요인
아파트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및 유럽발 금융위기 전이 가능성 차단 목적	정부 하반기 주택정책운용 안정에 무게 .LTV, DTI 등 강화된 대출규제 계속 적용 시사 .금융규제 완화외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 예정 -실수요자 국민주택기금 대출지원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한 연장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 등	.수도권 거래활성화 기대치 이하 예상
	수도권 서민형 보금자리주택공급 목적	토지주택공사,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43만채 공급 .2012년까지 해제할 수도권 그린벨트 78.8km2(2384만평)중 63.3km2(1915만평)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조성 .2010년 하반기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추진 .2010년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 공급 -2009년 13만가구, 2011년 21만가구, 2012년 22만가구 -2013~2018년 76만가구 공급예정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 공급으로 아파트가격 상승억제요인 .수도권2기신도시 선호도 감소요인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 위축요인
도시 재생 사업	도심 중소형주택공급 활성화 목적	국토부, 고밀복합 재정비촉진사업 본격화(2010.6.30시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와 주차장 설치기준,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 .고밀복합형 재촉지구 대상지 : 철도.지하철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이나 철도.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이상 교차하는 지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과 간선도로 교차지역(지정은 시.군.구청장의 신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시.도지사 직접지정) -수도권 멀티역세권 59개곳 중 이미 재개발이 진행중인 지역(38개)를 제외한 21개 역사주변 개발가능성 큼 -군자역, 대림역, 신당역, 신상봉역, 약수역, 홍대입구역, 청구역, 공덕역, 신논현역, 삼릉공원역 등 -충정로역, 합정역, 강동역, 강남구청역, 논현역, 신사역, 양재역, 천호역, 영등포구청역 등	.노후 멀티역세권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개발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개발	도시미관 향상 및 지역상권 활성화 목적	서울시, 노량진.화양.문래 고가차도 2010.8월 철거완료 .2011년, 아현,서대문,홍제 고가차도 철거 예정 .2012년이후, 노들,구로,약수,도림,서울역,삼각지 고가차도 철거 예정	해당지역 상권 활성화 및 부동산가격 상승예상
	송파구의 상업시설 부족해소 및 송파대로 개발사업 진행 목적	송파구, 석촌역(8) 일대 상업지구 종상향 재추진 .석촌역 일대 5만m2(현재 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를 상업지구로 용도변경 추진	해당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개발지상주의적 경향 및 지나친 낙관적 도시계획의 재검토	송영길 인천시장, 2025 인천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예정 .2020년 인구계획 310만명→2025년 370만명 설정	.계획인구의 축소조정이 예상됨 .단기적 인천 부동산 관망세 예상
	서울의 국제적 업무.상업복합지역 조성 목적	서울시, 삼성역 일대 국제 업무.상업복합지역으로 육성 .강남구 삼성동 159-8 일대 4.2만m2 .'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수정가결 -특급호텔+업무시설(57층, 용적율 799.2%), .삼성역 일대, 용산국제업무지구, 상암DMC를 서울시의 국제적 업무.상업복합지역으로 조성 *2013년말 9호선 개통예정, 한국전력공사.서울의료원.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 이전계획으로 향후 대규모 개발 예상지역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서울 관광.쇼핑.업무 등 활성화 목적	서울시, 123층 제2롯데월드 건축심의 통과 .123층(555m) 초고층 건축심의 통과 .사업비 약 2.5조원, 공사기간 약 5년소요(2010년 착공예정)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서울의 관광.문화도시로 만들기	서울시, 한강 예술섬 조성사업 본격화 .한강 노들섬(5.4만m2) 문화시설 조성 사업 -오페라극장(1751석),심포니홀(2100석),다목적극장(400석) 등 공연시설과 전망카페,미술관,전시관,야외음악공원,생태노을공우너 등 조성 .2004년 건립계획/ 2006년 국제설계경기대회/ 2008.8월 공사발주예정/ 2014년 완공예정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한강공공성 회복선언 일환	서울시, 성수전략정비구역정비계획 열람공고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 일대 65.9만m2(20만평) .평균용적율 282%, 평균30층(최고50층), 7872가구 공급 .사업지 30% 기부채납으로 공공기여시설 확충	해당.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현황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금융  . 국제	.국제경기전망 낙관론 후퇴 .경제회복세의 각국별 차별로 인한 외교전쟁 .중국의 적극적 경제부흥 정책 등 .국제사회의 위안화 절상압박 등 .유럽 금융위기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	.미국 Fed, 저액금리 0~2.5% 동결 -상당기간 저금리기조 유지 천명 .G20, 그로벌 외교전 치열 -재정건전성을 위한 긴축(유럽-적극찬성, 미국-반대) -금융규제(유럽.미국-찬성, 신흥국-반대) -IMF개혁(유럽.미국-소극적, 신흥국-적극주장) .중국, 2010년 GDP 일본추월로 세계2위 경제대국 예상 .중국, 위안화 한률 유연성 발표(큰폭 절상 사실상 용인) .국제 금값 사상최고치 갱신	.미국 2010년내 금리인상 없을 것으로 예상 .국제적 금융규제 낮은수준 공조 예상, 아시아지역 별도 금융공조 예상 .중국의 국제 영향력 더욱 강화 예상 .한국 대 중국 수출 증가 예상(원화 동반 절상 예상) .달러가치 장기적 하락으로 국제 금속, 석유 등 가격상승예상
	.위안화 절상에 따른 원화절상압력	.한국, 달러대비 환율 1180원대로 하락	.인플레 기대 어느정도 차단될 것으로 예상(금리인상시기 늦쳐질 것으로 예상)
경매	서울.수도권 아파트시장 침체 장기화 등	.서울.수도권 대형,고가 아파트 유찰 속출	10억이상 아파트 2회유찰 기본, 20억이상은 3회유찰 등 현상태 당분간 유지 예상
아파트	고가분양, 입주물량, 가격하락 등	수도권, 금깡통 분양권 발생 .고양시 덕이지구, 파주시 운정지구 일부 아파트 *금깡통 분양권 : 웃돈을 주며 파는 분양권	수도권 대규모 입주물량이 있는 곳 위주 금깡통 분양권 당분간 지속 예상
	월드컵경기, 계절적 비수기, 거래부진, 입주물량쇼크 등	.서울.수도권 거래부진 및 가격 약세 지속 -마포,송파,노원,양천,강동,성북,중랑,도봉,은평,광진,종로,강남,서초,구로구 하락 -분당,산본,중동,일산,평촌신도시 하락 -의정부,양주,파주,용인,남양주,광주,화성,과천,안양,시흥,수원,성남,고양,안산,부천시 하락	장마철시작으로 당분간 거래부진 지속 예상
		.서울.수도권 거래부진, 일부지역 학군수요 -성북,동작,노원,송파,강북,도봉,은평,구로구 하락 -강서,마포,강동구 상승 -평촌,분당신도시 하락/ 중동,산본,일산신도시 상승 -과천,파주,양주,용인,하남,의정부시 하락 -동두천,평택,부천,시흥,광주,화성시 상승	입주물량 많은곳, 입주2년차 대단지 지역위주 하락세 지속, 조만간 방학수요 증가 예상
근린 생활 시설	기업 구조조정 및 체감경기 침체, 오피스건물 공급 등	서울주요 오피스 밀집지역 오피스건물 공실확대 .강남권,도심권.여의도 공실 확대, 임대료 하락 .강남 테헤란로 일대 대형빌딩 10%정도 공실	오피스 건물 시장 침체 당분간 지속 예상

[들국화(한상례)]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