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미니카 FTA타결이 우리수출업체에 주는 피해에 대한 우려

[진검승부]

미-도미니카 FTA 발효로 한국상품 설 자리 좁아진다

- 자동차 관련분야 및 직물류에는 충격, 가전업계에는 영향 정도가 갈릴 듯 -

- 이윤 감축, A/S 강화, 공세적 마케팅으로 한국산 바이어 자구책 모색 활발 -

보고일자 : 2007.4.15.

권선흥 산토도밍고무역관

ksh@kotra.or.kr

3월 1일부 대미 FTA가 발효된 도미니카 시장에서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산토도밍고 무역관이 바이어를 찾아 인터뷰한 결과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도미니카 주요 수출품목별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우리 업계의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함.

미국과의 FTA가 올해 3월 1일부로 발효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한국상품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분석돼 품목별 대응책 마련이 요망됨.

□ 자동차 : 대도미니카 수출 1위 품목

 Ο "큰일입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부터 한국산 자동차 매출이 점차 줄어들어 5년 후에는 시장을 미국산에 모두 내줘야 할 상황이 도래할 겁니다."
도미니카 현대자동차 독점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마그나모터(Magna Motors) 아벨리노 로드리게스 사장이 무역관장과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던진 말이다.

 Ο 무역관장 : 현대자동차의 도미니카 내 현 위상 및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Ο 바이어 : 지난해에는 1170대를 팔아 전체 매출 2만8000대 중 시장점유율 6%로서 업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에는 전체 자동차 매출이 2만4000대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으나(*주: 지난해 연말에 해가 넘어가면 세금이 올라 값이 뛸 거라는 소문에 따라 집중 구매현상이 일어나 올해도 수요가 앞당겨 반영됨.) 우리는 점유율 8%로 업계 4위로 올라설 작정입니다.

투싼, 산타페, 테라칸 등 SUV 차량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새로 출시돼 미국에서 호평을 받은 베라크루스도 100대 주문해 고급 LUV시장을 공략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DR-CAFTA 효과가 자동차분야에 본격 반영됨에 따라 미국산은 관세인하분만큼 경쟁력을 갖게 되고 한국산은 관세격차만큼 경쟁력을 잃게 돼 점유율이 점차 추락할 전망입니다.

2011년이 되면 미국산 자동차는 완전 면세가 되는 반면, 한국산은 현행 20% 관세율을 그대로 안고 가면 시장에서 버티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한국의 원화가치가 지나친 강세를 오랫동안 견지하고 있고 엔화 가치는 낮아져 일본차에 대해서도 경쟁하기가 버거워졌습니다. 현대차의 품질이 매우 좋아져 일본차와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원고 엔저로 일본차보다 오히려 비싸지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도미니카 정부가 EU 및 멕시코와도 FTA를 협상 중인데 내년까지는 타결될 전망이어서 더욱 우려됩니다. 미국산에 비해 유럽산 자동차의 경쟁력이 좋아 한국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관측되며, 멕시코산의 경우 자동차의 모든 브랜드가 조립생산되고 있어 다양한 차종으로 시장을 공략해올 것이기 때문에 한국산은 경쟁하기가 더욱 버거워집니다.

 Ο 무역관장 : 정말 심각하군요. 그러면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Ο 바이어 : 우선 우리 이윤부터 줄일 겁니다. 마진폭을 희생해서라도 미국산 자동차 관세인하 효과를 희석시켜야죠. 또한 A/S 체제를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150만 달러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고객의 A/S 욕구를 신속하게 충족시켜줄 계획이며, 보증기간을 3년, 10만㎞로 확대해 업계 최고의 A/S를 제공할 겁니다. 그러나 마진을 줄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원고가 시정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 가전제품

 Ο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한국산 LG의 경쟁력은 막강하고 미국산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20%의 관세가 올해부터 바로 면제돼 들어와도 LG의 아성은 견고합니다. 여타 한국산 브랜드에는 영향이 미치겠지만 미국산 제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오히려 뒤떨어져 LG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LG전자 독점 에이전트로서 도미니카 가전업계 1위를 자부하는 플라싸 라마(Plaza Lama)의  마리오 라마 부사장이 무역관장과의 인터뷰에서 피력한 자신감임.

 "미국 내 생산되는 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가스 오븐, 탈수건조기 등 소수에 불과하고 에어컨이나 TV 등 여타 제품은 브라질이나 멕시코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브라질산이나 멕시코산은 미국 브랜드를 장착해도 면세 혜택과 무관하기 때문에 에어컨, TV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냉장고 등 여타 제품도 미국산의 경쟁력이 미약해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Ο 그러나 마리오 라마 부사장도 언급했듯이 여타 한국산 브랜드나 중소기업 제품에는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주력 가전제품 관세가 20%나 되는데 미국산에 대해서는 관세가 올해 3월부터 바로 무세화됐기 때문임.

 Ο 여기서 한국산 가전제품의 대응전략을 마리오 라마 부사장의 견해를 차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음.
 

  - "미국산 제품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변화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디자인이나 성능에 개선이 없는 데 반해 LG는 항상 변모합니다. 항상 혁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객에게 항상 신선한 감동을 주는 신제품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러니 결론은 LG입니다."

마리오라마 부사장은 무역관장을 매장으로 안내, 제품마다 붙어있는 가격표와 브랜드를 보여주며 설명함. 미국산 브랜드 May Tag 냉장고와 한국의 LG 냉장고, 가격은 LG가 낮은데도 제품 디자인은 훨씬 신선해서 비교가 되질 않음. 바로 자신감의 원천임.

  - 결국 대응전략은 변화와 혁신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인터뷰 결론임. 공세적 마케팅도 플라싸 라마가 채택하고 있는 생존전략임. 플라싸 라마는 LG를 더욱 부각시켜 파상적 시장 공략을 멈추지 않고 있음.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에도 나와서 "한국인처럼 일한다"는 마리오 라마 부사장의 한마디가 여운을 남김.

□ 타이어 및 배터리, 자동차 부품

 Ο 타이어는 큰 걱정 없음. 관세가 14%지만 10년에 걸쳐 조금씩 관세인하가 진전(DR-CAFTA 관세인하 카테고리 "C") 되기 때문에 충격을 점차 흡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이어의 설명임.

 Ο 그러나 자동차 부품은 걱정임. 대다수 부품 관세가 8% 수준이지만 DR-CAFTA 관세인하 카테고리가 "B"로서 비교적 단기인 5년에 걸쳐 관세 인하 스케쥴이 계속되기 때문임. 가격 경쟁력도 치열한 시장이어서 8%의 관세 격차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임.

 Ο 배터리(연축전지)는 걱정이 더 많음. 관세율이 14%로서 고율인데다가 카테고리도 "B"여서 올해부터 5년에 걸쳐 관세가 무세화되기 때문에 충격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음.

□ 섬유직물

 Ο 그동안 대도미니카 제2위 수출품목 위치를 지켜오던 직물류는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조적 문제점으로 큰 폭의 감소세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다 DR-CAFTA 효과까지 겹쳐 직물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

 Ο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압축됨.

  - 대도미니카 직물류 수출의 견인차였던 현지 투자진출 우리 의류봉제업체들의 수가 계속 줄어듦. 한때 40개사에 달했다가 현재는 20개사 이하로 줄어든 상황임. 수가 줄어든 이유는 산토도밍고 무역관 홈페이지에 별도 정보로 게재돼 있음.

  - 관세율이 8%이나 관세인하 카테고리가 올해 3월부터 바로 무세화되는 "A"로 분류돼 충격이 급진적임. 그러나 미국산의 가격경쟁력이 약해 관세율 8% 격차보다는 투자진출 기업의 폐업 및 영업축소로 인한 감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기타 대도미니카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영향(관세율 및 카테고리 분석)

품목군	품목명	관세율	관세인하 카테고리
석유화학제품	폴리에틸렌	3%	A - 발효(2007.3.1일부) 즉시 무세화
산업기계	건설중장비(불도저 등)	3%	A
철강제품	평판압연제품	8%	A(두께 0.5M 이상), M(미만/불균등 10년)
중전기기	발전기	3%	A
요업제품	시멘트 클링커	8%	M(10년 동안 점진적 관세인하, 불균등 인하)

 * 참고 : 카테고리 M과 C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 10년 동안에 걸쳐 관세인하가 점진적 진행, 10년 후 완전 무세

 - 차이점(아래 비율은 백분율 기준임)

   · M : 1~2년차 2%씩 인하, 3~6년차 8%씩 인하, 7년차 이후 16%씩 인하

   · C : 매년 10%씩 균등폭으로 관세 인하

※ DR-CAFTA의 미국산 제품의 대도미니카공화국 시장 진입시 관세인하 카테고리 : 15개

  - A : 발효 즉시 철폐, 발효시점은 2007.3.1.

  - B : 발효 시점으로부터 5년간에 걸쳐 균등률 인하(매년 20%씩·이하 모두 백분율 기준)

  - C : "10년" (매년 10%씩)

  - D : "15년" (매년 6.67%씩)

  - E : 6년간 현행 관세 유지. 7년차부터 관세인하 개시(불균등률). 15년차에 관세 철폐

  - F : 10년간 유예. 11년차부터 관세인하 개시(균등률), 20년차에 관세 철폐

  - G, H : 현행 유지(원래 무세 또는 관세특혜품목)

  - M : 발효시점으로부터 10년간에 걸쳐 불균등률 인하

  - N : " 12년간에 걸쳐 균등률 인하

  - O : 6년간 유예. 7년차부터 관세인하 개시(불균등률), 15년차에 관세 철폐

  - V : 10년간 유예. 11년차부터 관세인하 개시(불균등률), 20년차에 관세 철폐

  - W : 발효시점으로부터 4년간 균등률 인하(매년 25%씩)

  - X : 1년간 유예. 발효 시점으로부터 2년차부터 관세인하 개시(균등률). 5년차에 관세 철폐

   · 2년차의 의미 : 2008년 1월 1일부터

  - Y : 발효시점으로부터 10년간 불균등률 인하(전기 5년 매년 15%씩, 후기 5년 매년 5%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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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미국-도미니카 FTA타결에 아무런 관심도....손가락 하나 까닥 안했는데...이런 간접효과로 큰 피해를 보겠네요.....

집근처에서.....나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안좋은 일이 생겼다고....우리집 집값이..떨어진다면....좀 억울할 것 같은데....

다자간 무역협정과는 달리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더 많이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리]

이제 다자간 협정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