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BrEXIT) 이슈 분석

[노브레이크]

영국 BrEXIT 이슈분석

출처) http://이슈.게시판.한국

가)   쟁점및 논란은

①    경제문제와 정치적 문제가 뒤섞여 있다

l경제 문제

Ø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는

→  저소득 고령층의반이민 정서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서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일자리가줄고 임금도 하락했다는 불만

경기 전반이 어려운데다이민자들이 늘면서 이른바 3D업종의 임금이 반토박 나고 이에 따라 저소득, 저학력, 젊은층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  해마다 EU에 내는 분담금만 31조원이 넘고

→  이민자들에게도복지를 제공하느라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도 불만

l정치적 문제

Ø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예전의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도 한몫했다

ØEU내 발언권이 가장 큰 독일이 정책을 주도하고영국은 끌려다니는 것도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l결과적으로 영국은

Ø'유럽 공동체'에대한 생각이 유럽 다른 국가들과 달랐다

Ø영국은 미국과 정치.경제적으로 가까운 터라

→  유럽으로묶이는 것 자체가 탐탐치 않았다는 것이다

나)   앞으로전망은

①    당장은

l얻는게 많지만

②    장기적으론

l잃는게 더 많다는

Ø일단 EU라는 단일시장을 잃을 수 있고

→  영국이 EU를 떠나면 영국의 국내총생산 GDP가 최악의 경우 4.5%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고

→  영국 재무부는향후 2년간 집 값이 10% 떨지고, 실업자가 52만 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  영국연방이해체돼 영국이 작은 섬나라로 쪼그라들수도 있다.

Ø유럽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도 위태로울수 있다.

→  파운드 폭락과함께 런던에 있는 주요 금융회사들이

→  독일 등다른 나라로 떠날수 있기때문이다.

lEU 잔류를 원하는 스코틀랜드 집권 여당은

Ø이미 브렉시트 결정때 독립을 재추진 하겠다고 공언했다.

Ø북아일랜드도 상황은 비슷하다

③    영국의도박에 대한 손익계산서는

l수십년 후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   주요국영향

①    EU

l교역 감소로 유럽 경제 둔화

ØEU 도미노 탈퇴 -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등 분리독립 움직임 가속

②    영국

l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EU에 분담금을 많이 내고있고

Ø런던은 유럽 금융의 허브다

l브렉시트가 일어나면

Ø유럽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 EU 탈퇴도미노 가능성마저 있다

Ø유럽의 안정성이 줄어들고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Ø영국과 유럽 간 무역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등부정적인 입장이다.

③    미국

l달러화 강세로 금리인상이 연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④    일본

l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직격탄을 맞았다

Ø24일 엔화는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했다

→  일본증시 7.92% 급락의 패닉 상태에 빠짐

이날 일본 외환시장에서엔화는 달러당 99엔대를 기록했다

달러당 엔화가 100엔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2년7개월만이다. 닛케이지수가 7.9% 폭락했다. 닛케이지수는 전날보다 1286.33 하락한 1만4952.02를 기록했다.NHK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하락폭이 컸다고 보도했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엔저를통해 대기업의 수출을 늘리고 주가를 부양했다. 엔저는 관광객 유입과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달러당 120엔대를 기록하던 엔화 가치가 최근 103엔대까지 치솟았다. 거기에 브렉시트 충격이 겹치면서 일본 경제는다시 타격을 입게 됐다. 수출에 의존해온 주요 대기업의 수익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달러당 엔화 가치가 105엔 수준이 되면 도요타자동차 등 주요 25개 수출기업의 수익이지난해보다 1조7500억엔(약 20조1904억원) 줄어들것으로 추산한 적 있다. 그런데 예상에 없던 달러당 99엔대가된 것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 회견을 열고 “외환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엔화 강세에) 필요할 때에 확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각국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총재도 “국내·외 관계 기관과 긴밀히 연대해 유동성 공급에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Ø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2012년 12월 집권 이래 막대한 양의 돈을 풀며 엔저를 유지해왔는데

Ø영국 국민투표의 뚜껑이 열리자마자 엔화 가치가 치솟아버린 것이다

Ø엔저를 바탕으로 유지해온 일본 경제에 난데 없이 브렉시트 불똥이 튄 것이다.

⑤    한국

l일본 엔화강세로 주요제품 수출경쟁력 회복

Ø외국인 매도가 지속될 전망으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증폭

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①    영국의 EU 재정분담금 부담이 큰 데 비해 혜택이 적은 데다

②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의 성장이 발목 잡혀있다는 ‘EU 회의론’이 확산됐다.

③    여기에늘어난 난민과 이주민들에 대한 복지지출 등 재정부담이 가중됐고,

④    이주민들이영국인의 일자리 경쟁자라는 인식이 퍼져 EU의 난민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 또한 확산됐다

마)   이같은인식을 반영해  2013년 1월에  데이비드캐머런 영국 총리가

①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②    그러나독일, 프랑스 등 EU 주요국들은 브렉시트에 대한 반대 입장을표명했다.

바)   브렉시트찬반 주장

①    브렉시트이슈를 놓고, 영국 정치권에서는

l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여당끼리 분열된 형국이다.

l대표적인 야당인 노동당은 잔류를 지지하고 있다

l반면 영국의 집권 연정을 이끌고 있는 보수당은 잔류파와 탈퇴파로 갈라져 팽팽히 맞서고 있다.

②    찬성주장

l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이 브렉시트 지지에 중심에 서 있다

l브렉시트 지지자들은

Ø영국이 EU의 간섭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법을 개정하고 이민과 국경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Ø이들은 또 EU에 내야할 돈은 증가하는 데 EU의 규제에 발목 잡혀 영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Ø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이 브렉시트 지지에 중심에 서 있다.

Ø브렉시트 지지자들은

→  영국이 EU의 간섭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법을 개정하고 이민과 국경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이들은 또 EU에 내야할 돈은 증가하는 데 EU의 규제에 발목 잡혀 영국이 손해를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이 EU에서 30조 원이라는 막대한 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탈퇴 이유

특히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라는 경제 위기에 빠진 남유럽 국가들은

분담금을 적게 내다보니 "돼지들(PIGS)을 먹여 살린다"는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l이 주장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Ø△EU 예산 기여 부담이 없어지면 영국의 재정적자와경상수지 적자가 20% 감소할 것

Ø△EU 분담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영국내 모든 학교의 예산 충당 가능

Ø△난민들과 이주민들이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복지 부담을 가중 시킴

Ø△EU의 주35시간 노동권고도 탐탁지 않은 규제 등이다.

③    반대주장

l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등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EU 잔류파는

Ø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건 특히 영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Ø특히 경제계에서는

→  잔류를 주장하는목소리가 크다

l이들은

Ø△EU는 영국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

Ø△EU가 전 세계 50여 개국과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잃고 개별국가들과 다시 FTA를 맺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

Ø△브렉시트가 일어나면 HSBC 등 주요 금융업체들이빠져나가가고 무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Ø△최근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EU를탈퇴하면 영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 등의 근거를 내놓고 있다.

l독일 싱크탱크인 베텔스만의 조사 결과

Ø영국의 기업 임원 76%, 독일의 경우 83%가 영국의 잔류를 원한다고 답했다

Ø또 베텔스만은

→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2030년까지 영국GDP의 14%에 해당하는 3130억 유로(약 427조 4000억원)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   이투표 결과로

①    영국은유럽연합 사상 처음으로 탈퇴가 결정되었으며

l유럽연합 회원국은 28개국에서 27개국으로 줄어들었다

아)   관련소식들

①    [브렉시트 쇼크]영국이 EU와결별한 진짜 이유

②    한눈에보는 브렉시트 [BREXIT] '경제적 영향'

l브렉시트 현실화 시나리오 '한국' 편

Ø이상,  정리해주는 남자, 정주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