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구 이상기후와 FTA 후폭풍을 이겨 낼 작은 대안

[함원신]

분노한 지구, 최악의 폭풍이 오는 소리

세계적 기후환경감시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박사는 최근 그의 저서 「Angry Planet(분노한 지구), 2011」에서 지구의 이상기후로 인하여 2020-2030년경에는 식량생산 감소, 물 부족, 화석 에너지값 폭등이라는 "최악의 폭풍(Perfect Storms)"이 닥쳐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미 이상기후 탓으로 금세기 초부터 세계 곡물가격은 2-4년 주기로 치솟았고, 올해는 미국이 55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세계 제5위의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반도 역시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큰 태풍이 휩쓸고 홍수, 가뭄이 번갈아 찾아온다. 기후온난화로 이상난동(異常暖冬)과 짧아진 봄철, 그리고 폭우 아니면 폭염의 여름 기상조건이 상습화 되고 있다. 올해는 유난히 이상 폭염날씨가 지속되어 전국이 찜통 더위와 각종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이상기후 현상은 상시화되어 새로운 형태의 정상적인 현상으로 고착돼 가고 있다. 이른바 "뉴 노멀 (New Normal)" 시대에 접어 든 것이다.


이같은 자연계로부터 불어 닥친 대재앙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자유주의의 화신인 한 EU, 한미, 한중 FTA라는 후폭풍이 가세하여 농업 농촌과 식량식품 분야에 가공할 최악의 종말사태로 이어질지 모른다. 적어도 MB(Mental Breakdown: 멘탈붕괴)님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4대강에 펼쳐진 녹조(綠藻)라테 현상을 바라보면서 대자연의 분노에 전율을 느끼고 있다. 악취가 나는 수돗물을 마셔야할지 망설이면서 재앙이 아니라 인재(人災)임을 두려워 한다.
그래서 IPCC, OCA 등 유수한 지구환경기구와 환경단체들은 앞으로 지구가 1,800일(5년) 내에 정상상태로 돌아올지 못할지를 가늠하는 임계점(臨界點)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 등 온실가스의 대기오염도를 최소한 40ppm정도는 덜어내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이 앞으로 5년 남았다는 것이다. 거기에 유럽과 러시아대륙을 제외한 지구상의 뭇생령들은 '죽음을 생산하는' 몬산토(Monsanto)라는 초국경 초대형 식품회사(Food Inc.)들이 양산해내는 GMO(유전자변형물질)라는 프란켄슈타인 농축산물과 괴물 가공식품의 강제 소비자가 되어 기형아와 불임현상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만해도 수입 콩과 옥수수 등의 8할 이상이 GMO이다.


이는 요즘 MB 정부나 언론이 말하는 유럽발 금융위기에 따른 '최악의 폭풍'과는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보다 더 본질적인 인간의 건강과 지구상의 생명체 문제이다. FTA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넓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축시키는 프랑켄슈타인 농산식품들의 수출영토를 활짝 열어준 것이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세상이 몇십번 뒤집혀지더라도 인류가 지속하기 위해선 양질의 좋은 식량과 농업문제의 중요성은 영원하다. 농업이 없는 나라, 농촌이 없는 도시, 농민이 없는 국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3농이 없이는 국가와 민족이 결코 자주독립을 지탱하지 못한다. 농업 농촌이 없인 선진화도, 기상이변 대응도, 국가공동체의 유지도 불가능하다. 문화예술의 꽃도 온전하게 피어나지 못한다. 농업 농촌이야말로 도시와 국가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이 25%(OECD 국가중 최하위), 1인당 해외식품 수입량 468㎏(세계 최고, 일본의 1.3배), 프랑스의 10배인 세계 최장 식품수송거리 (food milage), 온실가스 발생량 세계 7위, 온실가스 연평균 증가율 세계 제1위, 석유소비 제5위국, 지구 평균 2배의 기온상승 등등 현재와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인위적인 재앙들로 불안감에 휩사여 있다. 대기오염으로 점점 대한민국의 낮과 밤은 어두워가고 더워지며 일조시간이 짧아져 대도시에선 사과나무가 제대로 결실하기 어렵다. 그리 안해도 수입개방과 농지잠식으로 식량생산 전망은 갈수록 어둡다. 그러나 별은 밤이 깊을수록 더욱 빛나듯 농업과 식량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반짝거리는 희망과 같은 존재들이 다행히 아직 우리들에게 남아 있다. 민관 모든 분들이 쉽게 따라 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이 그것이다. 이름하여 전국적 전세계적인 유기농업화, 식목과 육림에 의한 산림녹화, 갯벌등 습지보전,태양열 지열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 친환경적인 건축공정, Smart Grid 방식의 전기 시스템, 친환경 교통수단, 지속가능한 생활 패턴 등이다. 그중에서도 유기농업은 대기(大氣) 중의 CO2 함량을 ㏊당 7.8톤가량 땅 속으로 포집 몰수(sequester)하고 그에 상응하는 산소를 공급하는 등 최고의 효과를 나타낸다. 만약 지구상의 농목지 50억㏊를 전부 유기농화하고 부실산림 42억㏊를 녹화할 경우 현재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행 390ppm대의 대기오염도를 50ppm 정도 덜어내어 지구를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한다.

가장 강력한 대안, 유기농 혁명

그렇지 못하고 만약 앞으로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달을 때까지 지금처럼 기후문제를 방치하여 임계선인 5년, 1,800일 후 까지 허송세월할 경우 지구상의 생명체 모두는 자살행위 초입(初入)에 진입할지 모른다.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기적이며 지속가능한 삶과 생산방식 그리고 새로운 정상상태(New Normal)를 전제한 통치철학에 일대 전환을 이뤄야 한다.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지구촌의민초들이 떨쳐 일어나 지구 생태계를 지키고 뭇생령과 사람을 살리는 그리하여 이 땅에 경제정의와 환경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기농 혁명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관행농법과 대형 목장식 축산업으로 인해 현재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13.5%를 농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수량의 해외농산물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1인당 7,085MT/㎞라는 세계 최악의 수송거리(food milage)를 기록하며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같은 부정적 효과를 대폭 줄이고, 유전자조작식품 등을 몰아낸 자리에 건강하고 안전한 유기식품을 자리잡게 해야 한다. 그것이 또 하나의 대폭풍인 FTA 파고를 뛰어 넘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자기가 후보시절 팔당 유기농 발상지에 직접 착아가 '유기농이 살 길이다.'라고 퍼포먼스를 했던 MB께서는 그 정부가 지금 4대강 사업의 완결판으로 자전거 길을 만들기 위해 팔당의 유기농지를 다 쓸어내고 마지막 남은 4명의 유기농가마저 몰아내려 불도저를 대기시키고 있다. 아, 그러고도 유기농업이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소비자가 이끄는 유기농 혁명


관행농업을 유기농으로의 대전환은 그렇게 쉬운 과제가 아니다. 범세계적으로는 유기농비중은 선진국의 경우 전체 농업의 10-15%, 한국은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선 현행의 에너지 의존형, 화학물질 의존형 다수확 농법과 유전자 변형 GMO식품 생산ㆍ소비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아니된다. 탐욕과 이윤 키우기에 눈이 먼 대형 공장식 농장과 목장들이 전체 식량의 대부분을 생산해 내는 미국식 왜곡된 생산·유통·가공 구조를 지역사회 공동체 주민들과 수입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족농업/ 유기농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과 뭇 생명체 그리고 지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장식 농업과 목장들이 뿜어내는 메탄가스와 질산화물질등 온실가스 배출 농법과 각종 질병을 수반하는 대기업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화학첨가물식품 공급체계를 어떻게 해서라도 친자연, 친환경적으로 재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연간 수만톤의 농약과 합성비료 대신에 미생물 활용농법, 천연 병해충 퇴치농법은 물론, 남은 음식물 및 농림축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퇴비와 분변토 등 유기농 재료등을 자연순환 원리에 따라 재투입 순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땅의 생산농민과 도시소비자들이 합심노력할 때 비로소 유기농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단순히 옛날(과거)에로의 회귀가 아닌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농법으로 안전성과 생산성을 공히 높이고 지속가능한 소비방식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이같은 유기농으로 대전환에는 소비자들의 각성과 반격이 절대적이다. 면역력등 기초영양소가 결핍되고 유해 화학 첨가물의 투입에 의존하는 식품대기업 체제하의 불안전한 가공식품과 인간의 건강생명 및 환경생태계에 지극히 위험한 유전자조작 식품(GMO), 정크푸드, 비인도적인 공장식 축산식품들을 더 이상 반강제적으로 먹을 수 없다는 일반 소비자들의 대대적인 각성과 의식전환이 바야흐로 범세계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 제로(0) 운동, 최대한의 자원순환형 농법,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그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로컬푸드 및 슬로우푸드 운동) 지원활동 등과 소비자의 건강ㆍ환경 지키기, 알권리 찾기 그리고 식품표시(라벨링) 제도의 엄격한 감시등과 같은 범세계적 시민각성운동이 유럽에서 미국 캐나다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다. 도시의 빈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운동도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소비자들이 앞장 서 이미 유기농 혁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먹는 세 끼니의 음식이 어디서 왔고 누구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었으며 무엇이 첨가되었는가가 곧 우리 민초들의 건강 생명과 지구환경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어떤 식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지구상의 심각한 기상이변과 환경파괴, 농민의 빈곤, 농업노동자의 착취,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복지 여부가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법의 미비로 프랑켄슈타인 GMO 식품이 국내에 들어 올 때 농산물 상태일 때는 GMO 표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공식품(두부, 라면, 국수, 과자, 식용유 등)으로 둔갑할 때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자칫 우리 소비자들이 실험실의 햄스터 쥐들처럼 GMO 식품을 포식함으로써 내장이 쫄아들고 비틀어지고 기형아가 종종 출산되고 2세대에 불임현상이 전이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유기농 소비자들의 열두 가지 실천 항목

그리하여 북미 유기농소비자협회(OCA)는 2012년 일년 열두달 동안 다음 12가지 항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천할 것으로 행동지침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열두가지 항목이 중앙과 지방에서 공식적인 정책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소비자의 일상생활 실천리스트에 오르도록 연중무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즉,


① 로컬 유기농산물의 소비를 생활화, 계획화하자.

② 유기농산물을 도회지 가정과 공터에서도 각자 기르자.

③ 남은 음식물로 퇴비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자.

④ 공장식 농축산물과 GMO 농산식품을 보이콧하자.

⑤ 가족농 유기농부들에 의한 저탄소 농업경영 방식을 적극지원하며 꾸러미(Brown Box)회원이 되어 수송거리(food milage)를 최소화 하자.

⑥ 전국 방방곡곡의 숲을 지키자.

⑦ 산림(숲) 사이에 식용작물을 재배하거나 산양과 젓소를 기르자.

⑧ 내수면의 야생어류를 보호하자. ⑨ 꿀벌을 보호하고 자운영등 두과식물을 먼저 심자.

⑩ 대형 공장식 농목장에 의한 농업노동자 착취를 배격하고 공정무역을 실천하자.

⑪ 농산어촌의 전통 가족농들을 지원하고 보호하자.

⑫ 원주민 또는 옛 조상들의 농법을 배워 개량히자(온고이지신).


해답은 지방자치제 강화와 지방분권제의 확립이다


오바마 대통령 영부인은 백악관에서 유기농 텃밭을 가꾸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방미했을 때 백악관 가족만찬 식탁에 직접 키운 유기농 허브와 채소를 올렸다고 한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 즐겨 찾는 워싱턴 교외의 풀만 먹여 기른 쇠고기 햄버거 집으로 안내했다. 로마 카톨릭 교황청 턱슨 추기경은 식량난에 빠져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GMO 종자에 의존하는 것은 '새로운 노예제'의 시작이라고 통열히 경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이 땅에서 기른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우선적인 소비촉진 시책이 빠져 있는 허울뿐인 '한식 세계화' 캠페인과 불충분한 식생활교육 그리고 세계인의 조소걸이로 등장한 4대강변 유기농민 축출정책과 녹조라테화 현상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들이 행해지고 있다. 입만 열면 FTA, 외국에 나갔다 하면 FTA 협정에 열을 올리는 유체이탈의 '멘붕(MB)님'들의 바람빠진 소리들이 공허하게 메아리치고 있다. 구제역과 각종 질병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아, 철학과 개념이 부족한 대명천지에 붉은색 깃발과 탈녹색 정책들이 단란하게 춤을 추고 있다.


그런데 범국민적인 유기농 혁명이 성공하려면 소비자와 농업인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분권 강화 그리고 소비자협동조합(생협)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그것은 FTA와 기상이변 등 최악의 폭풍에 대비하는 해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현행 중앙정부의 세수 예산 권한과 농정의 주요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이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그 용도를 결정 집행하도록 하여야 진정한 지방자치이다. 외국의 주(州)나 지자체처럼 독자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역특성을 살리고 FTA 무한개방체제 및 기후변화에 대응케 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체제를 본떠서 중앙정부는 국방과 외교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 등 WTO가 허용하는 범위의 과제와 업무만 수행하고, 나머지 내치 행정일반을 포괄적 예산방식으로 지방정부와 생산자 자조조직에 대폭 이양하여야 한다. 현재 선진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방자치 행정체제 방식이다. 그러기 위해서 도, 시, 군, 지방자치 정부가 구미 선진국처럼 나라 전체의 세수 및 예산의 80%까지 운용하여야 하지만 잠정적으로 최소한 50% 정도를 직접 거둬들이고 집행하도록 정부 재정수지운용제도를 대폭 혁신해야 한다.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명품, 명인, 명소화 운동

무엇보다도 농업인들은 먼저 스스로 살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미흡한 정부지원체제하에서라도 농어촌, 농어민 스스로 살 길을 찾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완전히 개방되어 세계 각국에서 가장 값싼 농산물이 관세 없이 밀려들어와 우리 시장과 식탁을 점령하는데 가격과 비용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다. 과감한 유기농 혁명으로 다시 살아남기 위한 각오와 준비가 먼저 있어야 한다. '멘붕'님들이 망쳐 놓은 3농(농업, 농촌, 농민)을 심기일전 농민들이 떨쳐 일어나 유기농 혁명으로 재출발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농업이어야 가능하다. 도농연대만이 유체일탈의 농정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고개를 들어 우리나라 소비자협동조합(생협) 운동성과를 보라.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소비자와 생산농부들이 스스로 연대하여 친환경 유기농업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한다. 2010년 9월 일기불순으로 시중의 배추 한포기가 15,000원으로 폭등했을 때 생협에 선 1,500원으로 거래 되었다. 그리고 전라남도를 보라. 도지사, 시장, 군수를 제대로 뽑아 놓았더니 10년전 전국에서 최하위였던 친환경농업이 지금은 전국 최고가 되었다. 전남의 무농약과 유기농 인증 면적이 전국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녹색 그린존으로 우뚝 섰다. 평균 농가소득도 부쩍 오르고 억대 소득의 농민들이 쑥쑥 자라나고 있다. 환경생태계가 살아 아름답고 사람과 생명체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뀌어 지고 있다. 유쾌한 농부, 행복한 농촌, 건강한 전남으로 지금 괄목상대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명품(名品), 명인(名人), 명소화(名所化)운동으로 도시소비자들과 함께 도농이 연대하는 곳에 유기농업의 살길이 있고 활력이 솟아난다.


그리하여 지자체와 지방분권의 내실화와 뒷받침으로 온 나라에 온전한 유기농 식품(Whole food)이 모든 국민의 식탁을 풍요롭게 장식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유기농업 혁명'을 중단없이 정진하자. 유쾌한 농부, 행복한 농촌, 건강한 소비자들의 진짜 살기 좋은 나라, 참으로 좋은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유기농 혁명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다!

 

김성훈 - 전 농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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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