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장애아부모 구속! 시청 공무원 장애인 감금, 폭행, 도주!

[꿈나누미]

울산투쟁 웹자보 텍스트(10/12)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상 초유 장애아부모 구속!

시청 공무원 장애인 감금․폭행․도주!

전국 장애인단체 울산시청 규탄 무기한 노숙농성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0월 8일 울산시청 본관 앞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로 구속된 장애아부모 (사)울산장애인부모회 정윤호 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울산시청 규탄 노숙농성을 선포했다. 천막을 치고 농성장을 지키는 장애인단체 회원들과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1명이 부상을 당해 응급차에 후송되기도 했다.

10월 9일 새벽 2시30분경, 천인공노할 폭행사태가 발생했다. 울산시청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던 장애인들이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시청 공무원들에게 감금·폭행을 당한 것이다. 폭행 공무원은 반말로 모욕을 주는 것에 항의하는 장애인의 휠체어를 발길질로 걷어차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가격하고, 바지가 다 벗겨지도록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 만행을 저지르고는 도망가 버렸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다른 공무원들은 문을 잠그고 폭행 공무원을 밖으로 도주시켰다. 폭행당한 장애인은 응급차에 실려 가고, 경찰이 출동해 CCTV로 모든 정황을 확인했지만 울산시청은 폭행 공무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전국 장애인단체는 10월 9일 무기한 노숙농성을 선포하고 시청 안으로 진입하기 위한 투쟁과 농성장을 포위한 전경을 밀어내기 위한 몸싸움이 격렬하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3명이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 가는 등 하루 종일 경찰과의 충돌이 빚어 졌다. 전국 장애인단체는 울산시청 안에서 벌어진 장애아부모 구속과 장애인 폭행 사태에 대해 박맹우 시장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구속된 정윤호 회장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폭행 공무원과 폭행·도주 방조 및 감금 가담 공무원 전원을 중징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 모든 사태가 박맹우 시장의 직인이 찍힌 합의사항을 울산광역시가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임으로 박맹우 시장이 직접 무조건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투쟁 경과]

2009년 장애인복지․인권 전국 꼴찌수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은 6대 광역시 중 꼴찌

울산광역시의 장애인정책,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울산시가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확대를 비롯한 2008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8월 31일부터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2008년 합의사항에 따르면 42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2009년 울산시가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예산은 전국 광역시 평균 8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고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고작 2억4천1백만원. 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에서 울산의 장애인복지 수준은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위였고 올해도 14위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교육영역과 올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은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울산시는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

천막농성 10일째인 9월 9일, 울산시와 경찰은 농성천막을 철거하고 현장에 있던 정윤호 대표와 엄균용 집행위원장을 폭력 연행했다. 48시간이 지나면 풀려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장애인을 앞세워 사적이익을 취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2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2명의 동지는 9월 12일에 풀려날 수 있었다.

천막이 뜯긴 그 자리에서 노숙농성을 지속하던 9월 14일, 울산시와 22일까지 협상을 지속해 최종답변을 받기로 약속하고 일단 농성장을 철수했다. 그러나 울산시청은 이마저도 묵묵부답으로 약속을 어기는 작태를 보였다. 9월 23일 협상대표단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복지여성국장 면담을 진행했고, 마지막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그 자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포했다. 장애인부모들도 시청 1층 로비에 주저앉아 농성을 진행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수백명의 시청 공무원과 경찰병력을 동원해 협상대표단 5명 전원을 연행하고, 장애인부모들을 시청 밖으로 무자비하게 내동댕이쳐버렸다. 협상대표단 중 4명은 불구속으로 풀려났고, 정윤호 회장은 추석을 며칠 앞두고 구속됐다.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월 28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이후 전국의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을 대대적으로 조직해 울산시청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또한 장애아부모가 구속된 것에 대해 전국의 14개 장애인단체와 각 정당 국회의원, 장애인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울산시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