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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
이명박 |
"FTA협정의 진전을 위해 같이 협력하기로" | |
"의회 설득이 쉽지 않다. 의회 안에 최근 미국 실업률 상승이 그동안의 자유무역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미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엄청난 무역불균형, 지난 10년간 발생한 무역 불균형이다. 한국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모든 아시아를 한꺼번에 그냥 묶어 버리는 것이 관행인 것 같고,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미국이 중국과 적자 보는 것이 3,000억불, 일본도 7∼800억불에 달하지만 한국은 겨우 8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 흑자는 상품교역 부분이고 미국의 서비스, 투자기업이 돈을 벌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균형으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안에서도 서비스와 농업 종사자들은 FTA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양국 전체 균형을 본다면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
"각각의 국가를 따로따로 장단점을 평가해 서로가 원하는 윈윈 상황을 도출하는 노력을 하고, 의회에 가서도 그런 취지로 설명하겠다" |
- 자동차 분야 관련 협상 결과는 한국이 미국에 더 이상 퍼줄 래야 퍼줄 수가 없는 상태임. 협정문에는 미국이 30여 년간 요구해 온 모든 내용이 담겨 있음.
- 미국에서 한미FTA는 내년 말이나 2011년에야 인준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우선 오바마의 정치생명이 걸려 있는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빨라야 내년 초 처리될 예정이고, 내년 11월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 2월부터 예비선거가 시작되는데, 미 민주당이 지지층인 자동차 노조의 반발을 무릎쓰고 FTA를 처리하기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심지어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산자부 장관)이 정상회담 당일 "한국과 맺은 FTA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 목표를 이룬 다음 의회에 보내질 것"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
- 현재 외교부는 "내년 5~6월에도 (인준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고는 있음. 그러나 정부가 당초 미 중간선거를 고려해 설정한 시한이 내년 3월이었음을 감안하면 희망섞인 전망에 불과한 것.
◇ 대우건설 해외매각 '먹튀' 우려
- 금호아시아나그룹, 23일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국내외 투자자 3곳 가운데 중동계 자베즈파트너스와 미국계 TR아메리카 컨소시엄을 복수의 대우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
- 자베즈파트너스의 주요 투자가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투자공사이고 TR아메리카 컨소시엄의 주요 투자자는 지난해 미국 뉴욕 지역의 매출액 기준 1위 기업으로 알려진 티시먼 건설임.
- 그러나 이들 컨소시엄이 시세차익을 노리는 재무적 투자자 성격이 강해 '먹튀' 우려가 일고 있음.
- 자베즈 파트너스는 작년 5월 설립된 국내 사모투자펀드(PEF)로,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하고 투자 전력이 전혀 없는 신생 업체임. 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 하나인 중동의 아부다비투자공사를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해 '중동 건설의 시너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을 경영할 전략적 투자자(SI)가 없음. 이로 인해 이들이 금호와 짜고 금호의 대우건설의 경영권을 유지하기로 모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TR아메리카 컨소시엄은 재미교포인 문정민 AC개발 회장이 주도해 만듬. 주요 전략적 투자자(SI. 경영을 책임지는 투자자)로 미국의 티시먼 건설을 끌어들였으나, 티시먼 건설의 지분 참여 비중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이들은 인수자금의 40%를 매각 주간사 측에 조달해달라는 방안을 제시한데다 매각 본입찰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배타적확약서(LOC)나 이행보증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진정한 인수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고 있음.
- 대우건설 지분 50%를 확보하려면 주당 2만원~2만3천원으로 가정하면 약 1.3조~1.5조원의 돈을 국내 은행권에서 빌려야 하는데, 이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금융 비용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대우건설을 다시 팔려고 내놓을 가능성이 큼.
- 한편 산업은행은 24일 '이해상충' 문제를 이유로 매각주간사 역할을 포기. 이는 인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
- 대우건설 최종 인수자가 시세차익만을 노린 재무적 투자자라면 인수 후 알짜자산 매각, 고배당, 외형 부풀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음.
-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인수 후 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유상 감자와 자사주 매입, 현금 배당에 나서면서 대우건설의 재무 건전성을 크게 흔들어 놓은 바 있음.
- 대우건설 노조는 양측 모두 2~3년 후 재매각을 염두에 두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총파업을 경고하고 있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내년 1학기부터 시행
- 교육과학기술부, 19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
- 이번 실행계획의 초점은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것. 여성이 직장을 그만둘 경우 소득이 없어져 상환 의무가 없어지고, 해외 이주자의 경우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애초 최장 25년으로 잡았던 대출 기간을 아예 없애고, 장기미상환자와 해외이주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함.
- 실행계획에 따르면, 대출 대상은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이며,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C학점 이상을 받아야 함.
- 대출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발행 금리와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학기마다 결정됨. 현재 국고채 금리가 4%대 후반이므로, 장학재단의 채권은 이보다 약간 높을 것이고, 가산 금리를 붙이면 5~6%대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대출 원리금 상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상환 개시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4인가족 최저생계비(약 1,600만원, 월 130만원 가량)의 100%, 상환율은 20%임.
- 졸업 후 취직하지 못해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 후 3년까지도 상환 실적이 없는 장기 미상환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 상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됨.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의 1.8~2배를 넘으면 상환을 시작해야 하며, 상환개시 통보 후 1년이 지나도 상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의무 상환액을 강제 징수하고 미상환 원리금은 전액 일반 대출로 전환됨.
- 상환을 시작했더라도 3년가지 상환한 금액이 총 원리금의 5% 미만일 때도 장기미상환자로 간주됨.
- 학자금을 모두 갚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로 이주할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전액 상환하거나 보증을 세운 뒤 일반대출로 전환해야.
◇ 북, 현대 통해 당국간 회담 제안
-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현 회장이 금강산 관광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지난 18일 금강산에 갔을 때 북측 리종혁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성ㆍ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며 이를 남한 당국에 전해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함.
- 특히 리 부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공식적인 회담 제의로 받아들여도 좋다'고 말했으며 회담 내용과 관련해 '개성ㆍ금강산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짐.
- 그러나 이에 대해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지금까지 우리 당국이 북측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공식회담 제의라든가 의견을 전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언급. 천 대변인은 "현대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은 뒤 (회담 제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공식 제안으로 받아들일지 아닐지 검토할 것"이라고 부언.
-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18일 시작된 후 지난해 7월11일 남측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가 피습ㆍ사망한 후 우리 정부의 결정에 의해 중단됐다. 그러다 올 8월 현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관광 재개에 합의했지만 정부의 피살사건 진상규명ㆍ재발방지ㆍ신변안전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관광 재개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
[사설] 대출보증 회수에 따른 충격 최소화해야 서울경제, 2009.11.21.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차입금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818조원을 넘었고 중소기업의 단기 차입금 비중도 60.5%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년에 4%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계 및 중소기업 부채 증가는 경제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불안요인이라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가계부채도 그렇지만 더 염려스러운 것은 중소기업의 단기 차입금 급증이다. 중소기업 차입금 가운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월 말 현재 59%로 1년 전의 49.5%보다 9.5%포인트나 높아졌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차입금도 같은 기간 6조5,000억원에서 10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늘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족한 자금을 계속 급전으로 돌려 막다 보면 부도위험은 커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위기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정부의 대출보증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계상황에 빠진 중소기업과 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대출에 지급보증을 서줬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서줬는데 이렇게 해서 올해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보증잔액만도 31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세가 빨라지고 출구전략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보증비율 축소 등으로 보증을 거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비상조치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만큼 이제는 정상으로 되돌릴 때가 됐다. 경제도 위기 이전의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대출금 전액지급보증에 따른 구조조정이 지연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대출보증 회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급격한 지원중단으로 중소기업들이 연쇄부도에 내몰리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량기업들까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출만기 연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출보증을 회수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강운태 "감세 혜택, 고소득층에 88% 집중" 통계로 확인된 '부자 위한 감세'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9-11-18
"부자감세가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9년 3/4분기에 저소득층은 전년 대비 세금을 3,000원 가량 더 내는 동안 고소득층은 세금을 많게는 12만4000원 까지 할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세의 약 70%에 가까운 혜택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통계청 조사결과 감세규모의 88% 정도가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이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지난 13일 발표된 통계청의 '2009년 3/4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구당 평균 1만6000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를 소득 10분위별로 감세효과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고소득층인 8~10분위에 전체 감세 혜택의 87.7%가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표를 보면 3/4분기에 저소득층인 1~3분위는 세금을 2,000~3,000원 더 냈고, 4분위부터 6분위까지는 세금을 4,000~5,000원 덜 냈는데, 최고소득층인 9분위는 세금을 2만3000원, 10분위는 세금을 12만4000원 덜 냈다. 이를 비율로 따지면 8~10분위가 감세혜택의 87.7%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또 "고속득층의 감세혜택 집중 추세는 이번 3/4분기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지난 1/4분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결과"라며 "정부의 공식통계에서 조차 부자감세로 거듭 확인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서글프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말로만 친서민 정부라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난해의 무리한 감세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되 특히 2010년 예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추가인하 계획(5조 원)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는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며 소득세 인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으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는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며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었다.
10대 건설사 이자부담에 `등골 휜다.`
삼성물산 1조3560억원 현금 보유..대부분 현금자산 증가
이자보상배율은 급락..이자지급능력 `악화`
은행권 고금리, 부채규모 증가 때문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올 한해 대형 건설사들이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린 결과 재무구조가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 하지만 차입금 증가와 고금리로 인해 이자 비용은 늘어나는 추세다.
* 건설사 보유현금 증가.. 삼성물산 1조3500억원 `최다`
20일 건설업계 시공능력평가 상위 9개 건설사들의 3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형건설사들의 현금을 비롯한 현금성 자산이 작년에 비해 업체별로 최대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한 업체는 삼성물산(000830)으로 1조3560억원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1조1663억원에 비해 1897억원(16%) 증가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업체는 SK건설이다. 작년 말 229억원에 불과했던 SK건설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올해 3분기 기준 825억원으로 3.6배 증가했다.
업계 1위인 현대건설(000720)은 8299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316억원(18%) 늘었으며 대우건설(047040)(7581억원), 현대산업(012630)개발(5345억원)도 모두 증가했다. GS건설(006360)과 대림산업(000210) 역시 1조1967억원과 6189억원의 현금을 보유해 각각 58%와 29% 증가했다.
반면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1863억원과 1083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 각각 719억원, 56억원 줄었다.
◇ 이자부담 `심화`.. SK건설 영업익보다 이자비용 더 많아
현금 보유 능력은 크게 개선됐지만 이자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는 경제 전반에 걸치 저금리 기조와는 달리 건설업체들에게 적용하는 금융권의 이자율이 높아졌고 건설사들 역시 주택부문 침체가 계속되면서 차입을 계속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영업이익 중 이자비용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이자보상배율은 9개 건설사 대부분이 작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일 때는 벌어들인 돈 보다 갚아야할 이자비용이 더 많음을 나타낸다.
이자보상배율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업체는 GS건설이었다. 3분기 기준 GS건설의 이자보상배율은 10.16배로 작년동기 대비 6.94포인트 하락했다.
삼성물산 역시 이자보상배율이 크게 떨어져 2.27에 불과했고 대우건설(1.19), 대림산업(3.27), 롯데건설(1.96)등 현대건설(6.98)을 제외하고 모든 업체가 작년보다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악화됐다.
특히 SK건설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0.93으로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더 많았으며 현대산업개발(1.02) 역시 올 3분기까지 벌어들인 이익의 대부분을 이자로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권 고금리, 현금확보 목적 부채 늘어나
이처럼 대형건설사들의 현금 보유액은 늘어난 반면 이자지급능력이 악화된 것은 건설업체들이 유동성 부족을 우려한 나머지 채권 등을 통한 차입금을 늘려 현금을 미리 확보해 놓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융권이 건설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경제 전반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에 적용되는 금리가 높았던 것도 이자비용이 늘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올해 대형건설사들의 부채총계는 작년말과 대비했을 때 대부분 증가했다. 작년에 비해 줄어든 업체는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정도였다.
S건설 재무팀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의 경우 올 한해 채권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현금확보에 주력했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택시장이 부진해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부채가 늘어나 기업의 이자부담이 증가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프리즘)국세청과 병마개 회사의 이상한 동거
2009.11.24 15:10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검찰이 미국에 체류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구속 수감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부를 소환조사하는 등 이른바 `그림로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림로비`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 할 국세청 안원구 국장은 구속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 그림로비 문제가 불거지자 (국세청으로부터) 연봉 3억원의 병마개 회사 사장 자리를 제의받았다”고 말했다. 안 국장의 부인이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국세청 모 고위간부도 안 국장에게 S사의 최고경영자 자리를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고위간부가 안 국장에게 제의했다는 병마개 회사와 S사는 같은 회사다. 그런데 갑자기 병마개 회사가 등장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회사는 지난 1985년에 설립된 주류납세 병마개 독과점 제조업체인 세왕금속공업이다. 일반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주류납세 병마개 시장은 무려 37년 동안 세왕금속공업과 삼화왕관(1972년 설립) 두 업체가 독과점해 오고 있다. 현재 삼화왕관이 49%, 세왕금속공업이 32% 가량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 회사가 주류납세 병마개 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었던 것은 국세청의 주류납세 병마개 제조업체 지정제 때문이다. 주세법은 주류업체의 세금 탈루 방지와 징세 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지정한 업체에 한해 납세 병마개를 제조할 수 있게 했다. 이들 두 회사가 주류업체에 필수품인 병마개를 팔면서 세금까지 같이 걷는 방식이다.
세왕금속공업은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세우회`가 뿌리지만, 현재 주주들은 그야말로 주류업체들이다. 하이트홀딩스가 24.9%로 최대주주이며, ㈜무학 13.2%, 보해양조 12.9%, 금복주가 1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각종 인허가권을 통해 주류업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국세청 고위간부가 이 회사의 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구조가 가능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병마개 시장 독과점 업체에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주요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지적됐다.
국세청이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왕금속공업의 현 K 사장은 국세청 광주청장 출신이며, 직전 J 사장도 본청 개인납세국장을 지냈다. 상임감사인 K씨는 서울청 조사3과장 출신이다.
삼화왕관도 마찬가지다. 전체 임원 12명중 3명이 국세청 출신이다. J 부회장은 부산지방청 조사3국장과 중부청 납세지원국장을 지냈고, A 부사장은 중부청과 서인천, 서대문서의 세무서장을 지냈다. A 감사 역시 마산과 평택의 세무서장 출신이다. 병마개 업체의 임원들이 국세청 출신들에 의해 독과점돼 있는 셈이다.
역대 회장과 전무가 모두 국세청 출신인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주류 회사들이 면허 사업체다보니 회원사들의 개별 의견과 고충 전달에 애로가 있다”면서 “회원사들이 추대하는 형식으로 회장과 전무를 모두 국세청에서 모셔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견제도 잘 먹히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에서 납세병마개 제조사 1개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당초 안은 이 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예 `지정제`를 `등록제`로 바꿔 완전경쟁 시장에 가깝게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탈세목적의 위변조 방지와 안정적 공급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자 1개 사업자 추가 지정이라는 의미 없는 조치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병마개를 이용한 납세증명표지는 탈세방지를 위해 한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다. 세수 보전이 목적이라면 자동계수기나 수량전산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하면 될 문제다. 실제 캔맥주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자동계수기를 설치해 세수를 보전하고 있다.
안 국장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결국 국세청은 세수보전을 명분으로 병마개 회사의 독과점을 감싸면서 제 식구를 위한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9명의 전직 청장중 6명이 불명예 퇴직한 국세청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세청 스스로 과감한 자성의 실천이 필요한 때다.
-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미국의 부채는 9조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 이 같은 추정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4조8000억달러는 기존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 지급분.
- 정부재정을 감시하는 민간단체 콘코드연합(Concord coaliton)의 수석예산고문인 챨스코니그스버그는 "2015년 한해에만 5,330억달러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는 해당연도 연방정부 세수의 3분의 1에 맞먹는 규모"라고 추정.
-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간 재정적자 비중을 향후 수년간 GDP의 3% 이내로 낮추는 재정감축 계획을 펴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그러나 경기사정은 당분간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목표한 재정지출 축소가 쉽지는 않을 전망.
- 26 년만에 최고치에 달한 실업률과 불안한 기업들의 실적전망은 미국의 세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추가적인 정부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CBO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미국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25%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