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닭공장으로 중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Kor2Usa]

미국 노동청 산하 외국인노동청(OFLC)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비숙련취업이민 신청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PERM) 신청의 승인 기간이 현재 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OFLC: The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또,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 가운데 감사에 걸린 신청서들은 14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 시 감사에 걸린 비율은 2013회계연도 1분기에 37%가 감사에 걸렸고 2분기에는 30%가 감사에 걸렸다. 하지만 지난 3분기에는 심사 중인 서류 가운데 27%가 감사에 걸려 시간이 갈수록 점차 감사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감사에 걸린다는 것은 정밀심사를 받는 것이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 시 PERM 시스템이 도입된 원래의 이유는 적체된 노동허가 진행단계를 해결해서 60일 이내로 수속기간을 줄이자는 이유였다. 물론 예전 PERM이 도입되기 이전의 2년 이상 걸리는 시스템보다는 월등히 빨라지긴 했다.

아울러 지난 해 1월에 25%에 달했던 감사의 비율이 지난 해 10월 45%까지 최고의 절정에 달했다가 최근 점점 하향 추세에 있다. 그래도 여전히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4명중 1명이 감사를 받는 것이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 시 외국인노동청의 요구사항은 미국인의 최저임금 및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들은 신청서류를 감사를 함에 있어 신청인 개개인적으로는 랜덤하게 무작위 추출하여 감사를 하지만, 고용주의 경우 타깃을 정해놓고 강도 깊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이다.

최근 국내 이주업체에서 소개중인 닭 가공업체(일명 닭공장)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알아본 결과 올해 노동허가 신청은 이미 마감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중국의 비숙련 속도가 한국과 같이 빨라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인해전술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한다. 즉, 닭 가공업체의 쿼터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쿼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싹쓸이 해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이주업체들에게 최근 근황을 문의하니 몇 년 만에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이 호황(?)을 맞이하였다고 한다. 중국은 지난 영주권 문호가 앞당겨진 이후 줄서서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한다.

현지 닭 가공업체들도 영주권 문호가 상당히 빨라짐에 따라 최근 내년 초에 접수시킬 쿼터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참고로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임금산정 광고 등 6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취업이민신청을 한다 하여도 내년 초에 접수가 시작된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감사가 엄격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문호가 빨라지면 그만큼 신청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사에 걸릴 확율이 적어진다. 내년에는 항상 그래 왔듯이 다소 감사비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 이민개혁이 결정 나면 감사가 상당히 적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완급조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미국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감사에 걸릴 확률은 점차 지금보다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