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과 신바람 정치는 유권자의 손으로 - 최 종수 신부

[기 자영]

<제661호;빈무덤> 친일청산과 신바람 정치는 유권자의 손으로

최종수 (윤호 요셉) 신부

어제의 과거 역사가 중요한 것은 어제 없이 오늘 없고 오늘 없이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일제의 강점은 미국이 필리핀을,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다는 카스라·테프트 밀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제강점 36년은 분단을 잉태한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일제의 패망으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 민족이 분단되었습니다. 그 분단으로 인해 한국전쟁도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일제국주의 호떡을 미제국주의로 이름만 바꾸어 뒤집었습니다. 창씨개명과 일본어 사용의 황국우민화정책, 쌀과 자원의 공출, 학병과 정신대 징용의 36년 세월 동안 호떡은 뒤집을 것도 없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새로운 반죽으로 호떡을 빚어야 하는데 숯덩이가 되버린 호떡을 뒤집기만 했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친일청산이 없는 이승만 정권은 첫 단추를 두 번째 구멍이 아닌 맨 아래 구멍에 꿴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친일의 역사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로 이어졌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의 고위관직은 물론이고 하위직까지 친일파의 70 - 80%을 재기용한 이승만 정권은 숯덩이 호떡에 불과했습니다. 그 숯덩이 호떡을 쓰레기통에 쳐넣고 새 반죽으로 빚어 올린 4·19 혁명. 그 희망의 호떡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5·16 군사 쿠테타는 쓰레기통에서 숯덩이 호떡을 다시 꺼내 불판에 올렸습니다. 일제시대 만주독립군 토벌장교 박정희의 쿠테타를 찬성하는 데모를 한 육사 생도 전두환, 그는 독재를 청산하고자 하는 제2의 4·19인 80년 광주민중항쟁을 학살과 처형으로 짓밟았습니다.

청산하지 않은 친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두 번의 군사 쿠테타. 그 반역사적인 군사정권에 기생하며 혜택을 본 일부 언론과 지역에서는 "박정희 · 전두환 시절이 나았다" 며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박정희는 위대한 민족주의자" 라고 찬양하는, 반역사적인 평가를 진실인 양 호도하기도 합니다.

대기업은 물론 소련 상공에서 격추 당한 대한항공 폭파사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한진그룹에서 뇌물을 챙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새마을 운동본부, 심장재단 등에서까지 모두 1조원 가까이 비자금을 축적한 전두환은 누구입니까? 삼군사관학교 체육대회를 위한 대구 공고 출신 축구 골키퍼, 체육 특기생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대기업들이 상납한 수천 억의 비자금은 어떤 자금입니까? 그 비자금을 기술개발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투자했다면 김영삼 정권의 구제금융사태가 일어났겠습니까?

광복 59년, 3·1만세운동 85주년, 일제 강점 94년의 불행한 역사. 거꾸로 뒤집힌 역사는 언제 끝이 날까요? 친일청산이 없으니 일본에서 독도 영주권을 주장하는 신제국주의가 부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의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란 조항에서 "장교" 를 "중좌 이상" 으로 수정한 누더기 특별법은 민족정기를 흐리게 하고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조선인 중령이나 판사나 검사가 몇이나 있었습니까?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한 언론인과 문인들은 언제쯤에야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친일 후손의 반대가 거셀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미온적인 노무현 정권은 일제 청산의 의지가 과연 있기나 하는 것입니까?

독일 나찌의 4년 점령을 받은 프랑스, 정의의 법정을 세우고 독일에 협력한 사람들을 색출하여 역사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99만여 명의 나찌 협력자들. 이중 6,700 여명에게 사형, 2,700명은 종신 강제노동형, 유기 강제노동형은 1만여 명, 징역형 2만 2,800여 명, 9만 5,000명에게는 부역죄형을 선고하고 7만여 명에게는 공민권을 박탈했습니다. "톨레랑스" 의 관용의 나라인 프랑스에서 동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에게는 상을 주고, 동족을 팔거나 죽음으로 몰아간 반역자들에게는 벌을 주는 정의로운 심판으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아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독일 나찌와는 거리가 먼 나라인 캐나다에서 2차 대전 당시 악명 높은 나치친위대(SS) 요원으로 집단 수용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숨겨온 한 팔순 남성의 시민권 박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인트 캐서린스에 거주하는 스코마척(83세)씨는 트라브니키(Trawniki) 요원으로 강제노역과 인종청소 등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당시 SS 트라브니키 부대는 3곳의 수용소를 관리했으며 200여 회의 작전을 통해 4만 명 이상의 유태인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세코마척씨가 자신의 신분과 과거의 행적을 속여 시민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코마척씨는 연방정부에 의해 2차 대전 전범으로 지목돼 「조치」 가 취해진 21번째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전범처벌은 지난 2001년 마이클 바움가트너라는 남성이 바펜 SS 요원으로 강제수용소 경비업무를 담당했던 사실이 드러나 추방명령을 받은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

민주와 통일을 염원하던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청산하지 않는 친일역사의 후계자로 말미암아 실종된 시민들을 포함해서 500여명을 학살하고 2,000여명의 부상자의 피로 권좌에 오른 전두환. 1조원에 가까운 비자금 조성으로 추징 당한 2,700억. 전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는 가난뱅이 생활의 절반을 골프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수 백 억대의 "시공사" 와 계열사를 경영하는 장남과 차남. 그들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1조원 가까이 권력으로 도둑질한 전두환에게 문안인사를 하는 일부 현정치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16대 국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친일청산이 프랑스처럼 끝까지 추적하여 사형이나 종신형을 내리는 정의의 재판입니까? 누가 어떻게 친일을 했는가를 밝히고 다시는 그러한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올바른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더 바란다면 그 친일협력자들과 후손들에게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캐나다 연방정부처럼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작 4년의 강점에도 99만여 명의 나치를 색출했는데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친일협력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가산을 팔아 독립 운동한 유공자들의 후손은 무학과 머슴살이 등으로 상위직은 0.5%이고 50% 이상이 하위직인데 반해,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된 고위직으로 인해 친일파후손들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겠습니까?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둔 청산리 대첩의 김좌진 장군의 아들 김두환은 거지가 아니었습니까? 친일청산 없는 나라를 진정한 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개혁과 남북화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은 발목 잡기로 일관하더니 비례대표제 15석을 늘리는 대는 쌍수를 드는 당이 한나라를 이름으로 내건 거대 야당일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에게 친일청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친일파에서 시작된 자유당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공화당, 민정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에서 친일청산의 말 한 마디나 나왔습니까? 친일청산의 의지가 없는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 없이 친일청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청산되지 않는 친일의 역사가 아직도 올바른 역사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참신한 17대 국회를 만들지 않는 친일청산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것이 아닐까요? 친일청산은 과거 군사독재, 친일파 박정희의 유령인 "지역주의" 청산에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차떼기당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권한 한 표에서 친일의 역사와 환멸의 정치가 되풀이되지 않을까요? 국민에게 환멸을 넘어 무관심하게 하는 정치판을 물갈이하지 못하면 차떼기가 콘테이너떼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친일청산과 신바람 정치는 유권자의 두 표에 달린 것이 아닐까요?

200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