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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총 재정규모는 45조 5,897억원 예산 41조 5,810억원 기금 4조 86억원 ❚ 예산은 금년도 보다 9.4%인 3조 5,803억원이 증가 * 일반회계 정부예산 대비율 (’08년 21.3%:37.2조/175.0조, ‘09년 21.6%:40.8조/188.6조) * 일반회계 정부세출예산 증가율 (08년→09년 : 7.8% 증가)
1」08년 608,871백만원(사학연금 482,932, 차관상환 42,878, 과기금 및 책특전출금 등 83,061) 09년 646,333백만원(사학연금 580,000, 차관상환 34,419, 책특전출금 등 31,914) ※ ‘08 추경 미포함 : 교부금 116,000백만원, 학교용지환급 153,709백만원, 학자금기금 250,000백만원
1. 고등교육 경쟁력강화 및 교육복지 지원 ① 대학 특성화, 학술연구 역량 강화 등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추진 ■ 지방대학 경쟁력 기반 확충(신규) : 3,352억원 ‧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 2,452억원(60개교, @40.7억) ‧ 지방 연구중심대학 육성 400억원 ‧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지역거점대 500억원(12개교, @35억) ■ 지역거점연구단육성 : 100→150억원 ‧ 대학 R&D거점연구단(4개, @25억원), (’09)신규 2개 대학 추가 ■ 인문사회학술연구 조성 : 1,434억원 ‧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 848억원 - 신진연구지원(85억), 기반연구지원(751억), 리더연구지원(12억) ‧ 인문학 진흥사업 464억원 - 인문한국(394억), 인문저술지원(43억), 인문학대중화(27억) ‧ 한국학진흥사업 122억원 - 한국학기획사업(60억), 해외한국학진흥(33억), 국학기초자료지원(26억) 등 ② 연구력 제고와 우수 인력양성 지원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 1,250억원 - 전공ㆍ학과 개설 지원 과제(15개, @36.7억) - 개별학자 초빙 지원 과제(60개, @9.3억) - 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 과제(100개, @2억) ■ 대학교육 역량 강화 : 700억원 ‧ 우수 산업인력 양성대학을 집중 육성 지원 ‧ 포뮬러에 의한 성과중심 재정지원(100개교, 평균 32억) ③ 대학생 복지지원 정책의 확대 추진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확대 : 2,907억원→3,234억원(증327억)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인원 : 62만명→64만명 ‧ 1~2분위 무이자, 3~5분위 이차보전 3%, 6~7분위 이차보전 1%지원, 군 입대자 이자 유예 지원 ■ 지방대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 134억원 ‧ 매년 2,300명(국립 643, 사립 1,687명)의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 확대 : 700→1,090억원(증390억) ‧ 1학년→1.2학년 확대 지원 ‧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25,300명, @4.3백만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신규) : 50억원 ‧ 저소득층학생에 대하여 근로와 장학금연계(2,500명, @2.5백만원) ■ 이공계 국가장학사업 : 821 → 897억원(증76억) ‧ 이공계 국가 장학생(학부)(20,000명, 703억) ‧ 이공계 대학원 연구 장학생(600명, 61억) ‧ 대통령과학장학생(700명, 73억) ‧ 지방대 이공계장학생(3,000명, 60억) * 대학지정사업 비교표
2. 과학기술 연구지원 및 미래대비 투자 확대 ① 우수 기초 개인연구 지원 확대 : 3,640→5,000억원(증1,360억) ◦ 창의적인 개인ㆍ소규모 연구를 통한 우수 기초연구능력 배양 ■ 일반연구자 지원 : 1,416 → 2,548억원 ‧ 신진교수, 여성 및 지역대학교수 등 일반교수의 기초연구활동 지원 - 7,100개 과제, @26∼60백만원 ■ 중견연구자 지원 : 1,898 → 2,100억원 ‧ 창의성 높은 심화단계 연구 및 우수 연구성과 창출자의 도약연구 등 지원 - 1,600개 과제, @1∼2.5억원 ■ 리더연구자 지원 : 326 → 352억원 ‧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을 지닌 차세대연구자를 지원 - 50개 과제, @6.5∼15억원 ② 녹색 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확대 : 738→1,416억원(증678억) ◦ 에너지·환경개발과 미래기반 및 미래유망융합기술 개발에 획기적 지원하여 녹색기술 개발, 기반구축 선도 지원 ■ 기후변화 대응 개발(신규) : 126억원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ㆍ환경분야 핵심 기초원천기술 및 기후 변화 영향 분석 등 지구통합시스템 연구 ■ 성장잠재력 확충 위한 미래기술 개발 : 738 → 1,290억원 ‧ 미래기반기술개발 중 성장동력 연구(신규) : 400억원 - 8∼10개 과제, @30∼80억원 ‧ 미래유망 융합기술 연구 : 30 → 120억원 - 12개 과제, @약 10억원 3. 과학기술 연구역량 강화 ① 국내 연구기관 연구역량 강화 : 249→435억원(증186억) ■ 국제 연구인력 교류 : 33 → 134억원 ‧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확대, 국내 우수연구자 파견 착수 ■ 국제 공동연구 : 107 → 151억원 - 27개 과제, @4.5억원 ■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 109 → 150억원 ‧ 獨 막스플랑크 연구소 및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유치 지원 ② 출연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8,208→9,686억원(증1.478억) ■ 교과부 직할기관(10개) : 2,307 → 2,756억원 - KAIST(ICU 통합 105억원, EEWS 100억원) - GIST(학사과정 설치 151억원 등) 증액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기관(14개) : 5,901 → 6,930억원 ‧ 출연연 인건비 비율 확대(32.4% → 55.5%), 기관별 특이소요 반영 등 ③ 지방 R&D 기반·역량 강화 : 233→ 313억원(증80억) ■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 : 133 → 163억원 ‧ 9개 지역 R&D 센터/연구소, @약 10억원, (’09) 신규 1개 추가 - 9개 지역 : 광주·전북·오창·강릉·순창·부산·대구·전남·구미 ④ 창의적 인재육성 강화 : 242→377억원(증135억) ■ 창의적 인재육성(신규) : 73억원 - 한국과학창의재단(’08.9.8 창립)의 창의적 인재양성 집중·강화 ■ 과학기술영재인력양성 : 242 → 304억원 - 한국과학영재학교의 KAIST 부설화 지원(60억원) 4. 초중등교육 내실화 및 교육력 제고 ① 초중등교육 내실화 위한 지속적 재정 지원 : 66억원 ■ 교육과정개정 지원, 교과용도서개발보급, 교수학습체제 지원 ② 초중등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 : 261억원 ■ 국가학업성취도평가, 국가학력진단평가 : 18억원 ‧ 초6, 중3, 고1 학업성취도 평가,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 ■ 지방교육 행ㆍ재정통합시스템 운영(신규) : 40억원 ‧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 확대 : 4→8억원(증4억)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ㆍ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지원 ‧ 중앙다문화교육센터(1개소), 맞춤형교육프로그램(10개) ■ 영어교육 격차 해소 : 195억원 ‧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영어교육 지원, 영어교육 강화 프로그램운영 - 영어능력 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평가틀 및 문항개발) - 국립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39개교, 39명) - 교사대 원어민 강사배치 사업(25개교, 102명)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사업(700명) - 과학적 영어학습법 및 수업모델 개발(초3ㆍ4, 중1ㆍ2, 고1ㆍ2) - 교육대학 영어심화과정 지원사업(4개 대학, @3억) ③ 학교용지부담급 환급 : 1,922억원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급재원 반영 5.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 체제 구축 ■ 평생학습 기반구축 및 활성화 : 89억원 ‧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평생학습진흥 지원, 여성능력증진 지원 ‧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지원 ‧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신규) : 9억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습비 지원으로 자기주도적 능력개발을 지원 ‧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지원 : 660억원(‘08)→727억원(증67억) ‧ 산학협력 중심대 22교, 학교기업 50교, 지역혁신 인력양성 사업 92개 과제 ■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 2,310억원 ‧ 현장적합성 높은 실무 기술인력양성 전문대학을 육성 지원 ‧ 교육여건 지표 포뮬러에 의하여 우수한 전문대학 선정 지원(수도권 40%, 지방 60%) ■ 전문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및 해외인턴십 : 131억원 ‧ 저소득 학생 근로와 장학금 연계, 지방 2,400명, 수도권 1,600명 ‧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수행 지원(800명, @ 6.4백만원) ■ 산업기술인력양성 : 80억원 ‧ 미취업 이공계 대졸 전문인력에 산업체 연수기회 제공(1,760명, @4.55백만원) ■ 여학생 공학교육 지원 : 36억원 ‧ 여성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5개 권역, @2억) ‧ 여성공학 기술인력 양성(60개팀 @3백만원) ‧ WISE 프로그램 지원(14개 지원센터) 6. 국제교육 교류 활성화 ■ 정부초청장학생 교류 : 185억원→229억원(증44억) ‧ 국가간 교육교류 협력과 우호증진 및 지한인사 형성 - 정부초청 장학생 (1,200명→1,550명) : 185억원→229억원 ■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 : 16억원 -영어 전용강좌 및 한국어연수프로그램 개설 지원(10개교, 2강좌) -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ㆍ참가 및 한국유학 안내시스템 운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