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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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벌칙:허가받지 아니한자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제거 허가를 받아야하는 유해물질은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말한다. 제28조 <벌칙 : 도급금지 (위반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 ①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제29조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 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 1천만원이하 벌금 시행 05. 7. 1>

	제38조의2 (석면조사) <벌칙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 09. 8. 7 > ① 누구든지 건축물이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자 하는 자 (이하"건축물등 철거·해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석면조사기관"이라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석면조사"라 한다) 하도록 한 후 그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돌 경우 사전조사 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 또는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건축물 또는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3.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 시행령 제30조의4 (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80조의7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 4제3항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 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시작 7일 전까지 작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작업신고서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 호의7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서를 작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또는 변경신 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 지 제17호의8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신고 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의4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벌칙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 09. 8. 7 > 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석면해체 ·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이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설비에 대한 석면 조사기관과 동일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해체·제거하도록 할 수 없다. ②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 한다. <벌칙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 09. 8.7> 시행령 제 30조의8(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대상)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분무재, 내화피복재에 함유된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 하는 경우 3.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4항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이상인 경우 4.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파이프보온재의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4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제거작업 을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0조의9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제38조의5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벌칙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 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 가칭 "석면농도기준"이라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증빙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등 철거·제거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규칙 제80조의9 (석면농도기준)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제80조의12 (석면농도측정 결과의 보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농도측정을 완료한때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17호의 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94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보존 (전자적방법에 의한 보존은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④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 하여야한다. 1.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