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우리나라 자전거에 관한 교통법규와 안전한 주행 방법[펌]

[신화(김성욱)]

 [시티 라이더 : 자전거, 도시에서 즐겁게 타기](도서관옆출판사) 중에서

차도에서의 통행우선순위가 자동차에 밀리기는 해도 엄연히 자전거도 교통법규에 따르기만 하면 자전거차선이 없는 차도에서도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실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차일까 차가 아닐까? 달구지가 우마차에 해당하듯이 자전거도 법률상으로는 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법률상으로는 자전차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휠체어나 유모차는 차가 아니다. 오토바이 중에 125㏄ 이상은 이륜자동차,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듯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 4번에 자전거는 “차”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전거는 일반 도로에서든 차도에서든 일반 자동차처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엄격히 말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는 보도로 통행할 수 없으므로 보행자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딸랑이나 경적을 울려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치여서 큰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가 차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아무튼 도로나 차도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에 나오는 규정들은 대강 알아두는 것이 좋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어떨까. 필기와 실기까지 시험을 보는 초등학교가 늘고 있다는데.

도로통행은 차는 차도로, 보행자는 보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전거도 차도로 다녀한 한다. 자전거의 주행방법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몇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물론, 자전거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로 통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자기만 손해를 볼 뿐 아니라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사고를 내서 보행자를 치였다면 가중 처벌을 받고 보험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역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가다가 자동차에 치였다면 설령 과실의 책임이 자전거에 있다고 하더라도 강자인 자동차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꼭 그런다는 법은 아니다. 사고가 일어날 뻔해서 자동차 운전자와 언성이 높아질 경우에 이 점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운전자를 설득해 보도록 하자. 그래도 못 알아듣는 운전자라면, 조금 애잔한 구석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마디 하고 돌아서면 그만이다. “다음에 당신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이러시겠습니까?”

집을 짓든 밥을 짓든 그 당사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인간세상의 보편적인 법칙이다. 운전도 마찬가지로 안전운전의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에도 자전거든 자동차든 그 운전자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라도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갑자기 자전거도로에 뛰어들어서 자전거에 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은 어린이보다 크고 힘이 센, 그리고 안전운전의 의무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만, 보행자의 옆으로 주행하는 경우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이를 주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보행자를 치여서 치료해야 하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혹시 치료할 필요가 없다며 막무가내로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만일의 경우(뺑소니 처벌 등)를 생각해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이 좋겠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할 때 안전띠를 매야 한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써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그리고 헬멧을 과신해서 그런지 헬멧과 사고 발생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부상의 정도를 생각해서 헬멧은 꼭 써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쓰고, 반사경 및 라이트를 부착하고, ABC(Air, Brakes and Bar, Chain) 안전점검 등은 꼭 실시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