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겸애설과 세금개혁에 대하여...

[차정호(조선대연수생23)]

오늘날 우리 사회는 1920년대 경제 대공황도 같은 빈부의 양극화, 노동의 소외, 실업자 문제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묵자의 겸애설을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용시키는 관점으로 세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경제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주장합니다. 

전 묵자의 겸애설을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1. 묵자는 '겸상애 교상리'를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 조건 없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는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으로 이익을 주고 받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세금제도의 개선으로 고율의 누진세를 주장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에 부합하는 소득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득이지만 나에게는 손해입니다. 겸상애 교상리는 이익을 주고 받는 것인데, 나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근거 2. 묵자는 겸애를 실천하려면 남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진세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거 3. 묵자의 주장은 아니지만 반론의 근거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존중 받을 것과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한다면 세금을 낼 때에도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동일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최영수(조선대교원23)]

지금과 같은 경제불평등이 지속되면 미국의 대공항 역사가 보여주듯이 산업시대 쏟아져 나오는 재화들을 시민들이 다시 소비하며 경제의 선순환이 되야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데 부의 양극화는 수많은 저소득층을 양산하여 판매될 재화를 구매할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 결과 부자들이 가진 자산에 큰 손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통한 부의 차등한 분배는 자본주의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며 겸상애 교상리를 오히려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강은경]

이익은 국가와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나의 이익을 위함이고 이는 욕망으로 연결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개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렇기에 이 표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묵자의 주장을 비판한다.

[문정선(조선대교원23)]

저는 묵자의 겸애설을 세금제도의 개선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율의 누진세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득이 동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세금 금액을 걷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국가의 세금 수입은 현저히 적어질뿐더러,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보다 소득 대비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에 큰 타격이 있다고 봅니다. 세금을 징수할 때, 동일한 금액이 아닌 동일한 비율의 측면으로 접근하여 소득 대비 동일한 비율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리, 도로, 공공 도서관 등 세금으로 건설해야할 여러 자본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