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5-16일 교육지원청 감사결과의견서

[의원실]

                   감 사 결 과 의 견 서

                                                                     교육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공통                           ○감사위원 : 김형태(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문제를 시정할 것 - 작년에도 건의 되었던 여교사의 보건휴가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건 의 사 항	-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바꾼만큼 교육주체들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여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할 것 - “학교업무회계시스템”이 교사의 업무를 과중시켜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상황을 파악하고, 보조인력을   지원하거나, 행정업무이므로 행정실의 인원을 충원하여   이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신설 학교의 경우 뒷마무리 공사 및 교실비품이 자리를   잡은 뒤, 유해환경호르몬도 빠져나간 후에 학생들을   교실로 들여보내게 하여 관련민원을 줄이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것 - 방과후학교의 경우 실적 독려, 국영수 비중 강화, 내신   향상으로 유혹, 외부위탁 등의 많은 문제점에 대한 상황   파악 및 대책과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권(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자유수강권의 문제에 대한 상황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영재교육관찰제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과중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초·중등학교 학업중단자 및 학업중단위기에 처한 학생   현황 파악과 제출할 것 - 서울지역 초·중등학교 전출입 현황 제출할 것 - 한 학교에 선도학교, 연구시범학교, 학력향상학교,   종목별시범학교 등 여러 개의 연구학교로 중복된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와 및 성과조사를 하여 보고 할 것 - 각 학교별 기간제 교사현황과 담임을 맡고 있는 현황을   서면 제출할 것
기 타 사 항

                   감 사 결 과 의 견 서

                                                                     교육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개별교육지원청              ○감사위원 : 김형태(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 수영장 관리에 있어서 학교에만 맡길게 아니라 교육청   또는 서울시 시설관리 공단 등을 통해 관리·운영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강구할 것	강서, 성북, 강남, 서부, 중부
건 의 사 항	- 학업중단자가 많은 이유를 서면 제출하고,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과밀화 문제 해결책을 다른 교육지원청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여 모색할 것 - 신정3동 고교부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양천구청과   협력을 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것 - 사교육비 없는 학교 선정에 있어, 비교적 좋은 환경의   학교에 몰리는 현상이 있어 보이는데 상황 파악 및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 동일한 내용의 보안시스템 제안요청서를 분리발주한 것   은 문제가 있어 보이니, 엄밀한 검토를 할 것 - 관내 천연잔디와 인조잔디 운동장의 실태조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된 민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   하고 대책을 세울 것 - PC방에서 청소년 일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기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행정을 펼침에 있어 ‘사이버 자율학습’과 같이 강제적   으로 진행되는 일제고사 대비 행정 파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	강서 강서 강서, 강남 강서, 북부, 강동, 서부 강서, 성북, 강동, 강남, 서부 남부, 서부 서부
기 타 사 항	- 선유초와 관련하여 경징계는 비리척결의 의지가 없어   보이며, 교육장이 의원의 요구에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	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