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불복/개표불복

[cho]

2000년 미국 대선에서 부시(아들 부시)와 고어가 붙었다.

당시 부시는 선거인단에서 271표를, 고어는266표를 얻었는데, 부시가 얻은 표 중 플로리다 25표가 문제된 것이다.

플로리다 주 선거를 시간 별로 재구성 해보면,

- 11월 7일 오후 8시 : VNS(Voter News Service) 에서 시행한 출구조사에서 고어가 승리하는 것으로 발표. 뒤이어 격전지이던 미시간주(18), 펜실베니아주(23)에서 고어가 승리하는 걸로 나오면서 고어 진영은 환호성. 부시 진영은 기자회견장소를 급히 바꾸는 등 분위기 암울.

- 11월 7일 오후 10시 : 플로리다 주 검표에서 결과가 박빙인 것으로 진행되자, 부시 진영에서는 VNS에 강력히 항의, VNS는 출구조사 결과를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 뒤이어 고어의 승리를 발표했던 CNN 등 방송들도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전화에 직면. 부시와 고어 진영 분위기는 완전 역전.

- 11월 8일 새벽 : 플로리다 주 검표에서 부시가 높은 것으로 나오자, 엘 고어가 조지 부시에게 당선 축하 전화

→ 플로리다 주 캐서린 해리스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이건 괴물같이 생긴 여자였다) )이 기자회견을 열어 "부시와 고어 후보의 표차가 총 투표자 수의 0.5% 미만이기 때문에 재검표에 들어간다" 고 발표. 

→ CNN, AP 등 주요 방송도 이 소식을 전하며 부시 후보의 선거인단을 271 에서 246 으로 조정. 

→ 고어가 다시 부시에게 전화를 걸어 패배 인정 취소.

플로리다 주법에 따르면, 두 후보 사이의 표차가 총 투표수(600만명)의 0.5%(3만명) 미만일 경우 재검표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후보 옆에 펀치를 찍어 구멍을 내는 방식이었다. 

오려진 종이 쪼가리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을 경우 기계에서는 인식이 안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기계식 재검표 이후 두 후보간 격차는 더욱 좁혀져서 부시가 고어보다 고작 324표를 더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어 진영에서는 수작업에 의한 '재'재검표를 주장했고, 플로리다 주 법률에 따르면 재검표는 7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해야 했다. 

그 와중에 마이애미-데이트, 팜 비치, 나사우 3개의 군에서 수검표할 시간을 더 달라며 연장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부시와 같은 공화당 소속인 캐서린 해리스 플로리다 주 국무장관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고어 진영에서는 플로리다주 법원에 소송을 걸게 되고, 부시 진영에서는 재검표 기각요청을 하는 등 법률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지. 결국 플로리다주 최고법원은 12월 8일 플로리다 주 전체에 대한 수작업식 재검표를 명령하였다. 

부시 측은 여기에 반발하여 연방대법원에까지 항소하였고, 연방대법원은 12월 11일 양측의 구두 변론을 들은 지 불과 16시간 만에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 판결은 조지 W. 부시의 바램대로 재검표의 중단이 명령되고, 대통령직은 부시에게로 넘어갔다.

이 때 연방대법관들도 5 대 4로 결론이 났다. 

엘고어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록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국가의 단합을 위해 승복한다고 발표했다.  

가까스로 대통령직에 오른 부시는 취임 이후 한동안 정통성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엘고어는 그 후 환경운동가로 변신했고 칭송과 비난을 자초하는 행보를 보여 주었다.

다 지나간 미국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고?

미국도 알고 보면 정치 후진국이고 선거제도는 불합리한 간선제라는 정도가 아니라 엉망진창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고어는 대법원까지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대통령직이라는 신기루에서 벗어났다.

난 미국의 개판인 정치제도를 경멸하지만.

선거란 게 원래 야바위판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한계이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명제란 점을 되새기게 되기 때문이지. 

 4·13총선에서 26표차로 당락이 갈린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 결과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을 23차로 앞선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하지만 판정보류표가 26표로 집계됨에 따라 대법원의 검증에 따라 당락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정 의원은 4만2258표, 문 전 의원은 4만2235표를 획득해 정 의원이 23표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을 필요로 하는 판정보류표는 26표로 나타났다.

4.13 총선 당시 인천 부평갑에 출마해 불과 26표 차이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에게 패해 낙선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 관련 재검표 절차가 29일 오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6.6.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재판부는 판정보류표를 대법원으로 가져와 검증 및 합의를 거쳐 선고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판정보류표가 정 의원과 문 전 의원 간의 표차보다 크기 때문에 판정보류표 26표 중 24표 이상이 문 전 의원에게 투표된 것으로 결론날 경우 당락이 뒤바뀌게 된다.

인천 부평갑의 투표함 상자 77개는 4월21일 인천지법 327호 법정으로 옮겨져 쇠사슬과 자물쇠, 봉인지 등 3중으로 봉인돼 보관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법정의 봉인을 해제하고 법정에 들어가 투표함을 확인한 뒤 "관련 법규에 따라 봉인됐음을 확인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검증대상 투표함 상자들이 검증 장소인 인천지법 501호 중회의실로 옮겨졌다.

참관인단은 문 의원 측과 정 의원, 선관위 3곳에서 4명씩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재검표는 대법원·인천지법 재판연구관 및 직원 36명에 의해 수검표로 진행됐다.

이날 재검표에는 문 전 의원 측과 인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측 대리인이 참가했다. 당락이 갈린 문 전 의원과 정 의원도 재검표 과정을 지켜봤다.

앞서 문 전 의원은 정 의원에 26표차로 밀려 낙선하자 4월20일 선관위를 상대로 국회의원선거 무효 및 국회의원당선 무효소송을 냈다. 문 전 의원은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