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하게 밝혀진 가상화폐의 세 가지 오류
(블록체인 관련자들이 고의적 거짓은 없었다고 하여도 부적합한 용어나 허구가격을 식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상화폐에서 세 가지 오류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특히 가상화폐는 말은 마술을 기술로 착각하는 것이다.)
첫째, 블록체인 암호기술의 코인 발행은 "채굴"이 아니고, "증명" 또는 "개발"이다.
(재화와 기술 서비스의 혼동, 가치물 생산의 시차적 오류)
(1) 채굴은 땅에 뭍혀 있는 광물이나 유물을 캘때 쓰는 말이다.
광업 관련자가 광맥을 찾았거나 굴착 기술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채굴은 아니다. 채굴은 광맥을 발견하고 실제로 발견한 광물(금, 은, 석탄 등)을 생산할 때 쓰는 용어다. 굴착 기술도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여 실제 생산을 해야 채굴이다. 그러므로 기술을 개발하면서 그것을 채굴이라고 하면 안된다. 채굴은 광물 또는 유물 발굴과 같이 눈에 보이는 유형재화를 생산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나 기술은 서비스이므로 가치는 있어도 저장물이 없기 때문에 유형재화가 아니다.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 작업을 완료했을 때 발급하는 증표다. 그러므로 이것은 "채굴"이 아니고, 기술의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나면 기술이므로 "개발"이나 "취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블록체인의 기술 증명(취득)과 채굴은 시차가 다르다.
거대한 컴퓨터 조직망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암호를 푸는 작업은 금광으로 치면 금을 캐내는 채굴 작업과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작업 과정은 시간상으로 보아도 채굴(서비스)이 있기 전에 먼저 해야할 선행 작업이다. 광업으로 보면 이 작업은 금을 캐기 위해 도구를 만들거나 채굴 기술을 개발, 개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여 개발된 기술을 제공하여 광물을 캐면 이게 채굴이다.
(3) 주식은 가격(거래)과 생산(수익)에서 시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주식은 허구가격이 발생한다.
가격과 생산에 대한 시차의 이해는 주식의 예를 들면 이해가 쉽다. 회사가 생산물(수익)을 내려면 설립부터 하여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그러나 그 회사의 주식은 개업할 때(혹은 그 이전) 발행하여 생산한 생산물이 나오기 전에 이미 팔고 사고 있다. 지금의 가상화폐도 이와 꼭 같은 성질이다.
(4) 왜? 블록체인 기술을 채굴이라고 하였을까
따라서 블록체인 관련자들은 채굴이란 말을 쓰고 싶더라도 블록체인 암호증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쓰면 안되고, 만들어 놓은 코인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생산하는 시점에 채굴이라는 말을 쓰야 한다. 그런데 지금 블록체인 기술 관련자나 판매자들은 기술 제공도 하지 않고, 개발 단계에서 그것을 "채굴"이라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은 이렇게 기술의 개발에 대하여 왜 금을 캐낸 물질처럼 "채굴"이라고 하고 "金貨 "같은 생각을 하도록 "암호화폐"라고 불러 주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 속내를 모르겠다. 암호시스템 구축이나 개발이 안전결제 기능을 할 것 같고, 이게 대금 결제 뿐 아니라 사무관리 등 여러 용도로 쓰이게 되면 큰 가치를 안겨다 줄 것 같으니 의욕이 너무 넘쳐서 그렇게 불러버린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개발이지 채굴도 아닌데 채굴이라는 말을 쓰면서 주식처럼 <거래소>를 통해 시차까지 한 차원 빠른 매매기법을 쓰고 있으니, 사람들은 발행된 기술 증표가 금덩어리나 돈다발, 아니면 주식 같은 것으로 착각하여 버린 것이다.
둘째, 가상화폐는 화폐의 기능이 없다. (물품 기능과 화폐 기능의 오류)
(1) 코인은 기술을 확인하는 증표에 불과하다.
블록체인의 암호를 풀면 증표로 발행되는 코인은 기술가치의 증명서에 불과하다. 이것이 경제적 재산가치를 가진다면 지분을 나타내는 주식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지금 투기가 생겨버렸다.
(2) 코인에는 실물이 없다.
코인은 상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해도 이것은 현물 상품이 아니고, 미래에 실물이 인도되어야 현물 실현이 되는 선물시장의 선물과 성격이 비슷하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존재하고 있어도 그 기술 증명서인 코인 또는 코인 가격은 해당하는 실물이 현재 없다는 뜻이다.
지금 유통되는 화폐와 수표, 상품증권은 코인과 같은 증명서 기능을 하는데 이런 증명서는 현재에 가격에 해당하는 실물이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코인은 현재 그 가격에 해당하는 실물이 사회에서 없다. 그래서 이 증표 가격은 미래 기술에 대한 청구권이고 영구 선불에 불과하다(개발비에 투자한 최초 취득원가는 제외). 독자들은 이 개념을 바로 알아야 필자가 말하는 허구가격을 이해하거나 실감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팔고 사는 청구권 증서는 가격이 매겨지기는 하지만, 그 값을 갚거나 사용할 실물은 없는 상태이다.
(3) 코인은 화폐기능을 할 수가 없다.
주식은 가격이 있고 구매력은 있지만 화폐는 아니다. 지금도 선물시장에서는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가상화폐처럼 주식으로 가격 결제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 결제용 주식을 화폐라고 하지는 않는다. 선물과 주식은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매개체 역활을 해주는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를 한다. 만약에 <거래소>가 없으면 거래를 못하거나 아주 불편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주식과 선물이 실물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4) 물품화폐와 명목화폐
블록체인 코인이 상품이면 물품화폐의 기능을 할 수는 하는데 물품화폐는 화폐 발생의 초기, 곧 원사사회에 존재하였고, 아니면 금전의 실물 소재가치와 액면가격이 같았던 중세의 금속화폐 시대에 사용한 것이다. 오늘날의 화폐는 교환의 매개체 기능만을 하는 명목화폐제도이다. 그런데도 물품이 화폐로 쓰이면 이놈이 명목화폐에 대하여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원인자(갑질)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화폐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화폐가 골등품이나 상품이 되어버린 기념주화의 성격을 가진다는 뜻이다.
셋째, 가상화폐는 영구 허구가격이다(영원히 실물로 실현이 되지 않는다.) (가치실물과 허구가격의 오류)
(1) 가상화폐 근본가격은 실물이 없는 선불이다. 미래가치에 대한 현재 청구권이다.
가상화폐의 근본가격(이론가격)은 미래에 수익할 블록체인 기술가치를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격이다. 곧 그 가격은 미래가치에 대한 자본가격이고 현재에 실물은 없다. 미래 사과에 대한 청구권 선불가격은 그 가격에 해당하는 사과가 현재에 없다. 이 현상은 영구적이며 성격은 땅값과 같다.
(2) 허구가격은 미래가치 청구권이 만기(수명)가 없을 때 발생한다.
허구가격이란 실물 없는 미래 가치물에 대하여 선지급된 가격만 있고, 미래에도 그 선지급된 가격 자신은 영원히 실물가치(재화나 서비스)로 실현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선불로 투자된 원금가격이 실물로 회수되지 않고, 소멸하지도 않을 때 허구가격이라고 한다. 곧 허구가격은 생산한 사실이 없고 소비될 성질도 없이 늘 가격과 청구권, 그리고 부채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파고 들어가 보면 경제활동(생산, 이동, 보관, 충전, 소비, 소멸)이 전혀 없는(할 수도 없는) 0의 활동에서 생겨난 가격이고, 쓰지도 못하는 것이므로 경제에서 완전한(100%) 허구에 속한다.
(3) 허구가격은 커지는 성질을 가진다.
영구적 기술을 가진 재산권은 가격이 미래에 기술이 향상되면 자꾸 커지는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이 가격은 초기에는 투기가 발생하고, 이 후에도 경제에서 지속적으로 불균형시장을 만들어 가며 주기적 투기를 일으킨다. 그래서 단기로는 시장교란의 주범(경제 혼란, 위기, 공황)이고, 장기로는 사회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4) 허구가격은 사회에서 영구 채권 채무로만 있고, 실물은 없다.
미래가치에 대한 영구 청구권 가격은 영구 선불채권(개인은 채권, 사회는 채무)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회에서 해당 실물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격이 상품증권이나 화폐처럼 해당하는 실물이 사회 어디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속으며 살고 있다.
(5) 이성을 가진 사람이 마술에 속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위 세 가지 경우의 허구를 모두 블록체인이 관련된 기술과 가치라고 믿는다. 이것은 마술을 실제 기술이라고 믿는 것과 같다.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을 보더라도 허구가격의 성질은 가치와 가격의 인식에서 가치 착각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블록체인의 기술과 가상화폐 마술을 구분하지 못하고 믿어버리면 여기서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블록체인 암호결제는 기술이라도 이를 자본화 한 가격을 "화폐(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마술에 속한다. 그러므로 기술 서비스는 요금제로만 거래하고 마술인 가상화폐는 당연히 없애야 한다.
그럼에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강경 규제 검토 발언이 나오자마자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가 단 기간에 20만명을 넘겼다. 그것도 주로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우왕좌왕하다가 세금과 규제를 전제로 양성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말았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주식과 같은 허구가격의 투기성 거래는 중년층이 하는 것인데 이제는 청년층까지 이에 뛰어들고 있다. 가상화폐가 마술과 같고 머니 게임인데 이게 컴퓨터 기술에서 나왔고, 컴퓨터를 통하여 거래를 하니 그 기능이 재빠른 청년층이 큰 유혹을 받는 것이다. 이게 더 걱정이다. 이에 정치권은 가상화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편을 갈라서 한쪽은 마술 게임을 양성화 해주고 있고, 또 한쪽은 기술 통제나 시장 위축을 구실삼아 머니 게임을 잘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6) 블록체인 기술이 화폐이면 카카오톡 서비스도 화폐다.
현재 카카오톡 기술 분야를 잘 모르는 제가 볼 때에도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좋은 기술 서비스다. 지금 블록체인 가술이 안전결제기술로 상용화가 되어도 지금의 카카오톡 기능(기술)보다 더 큰 가치일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화폐라고 한다면, 현재 카카오톡 스비스 가치도 얼마든지 화폐가 될 수 있다. 카카오톡 서비스도 이런 코인을 발행하여 사용자에게 재산권 행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뜻이다. 카카오톡 서비스를 일시 선불인 재산가격으로 만들어 놓고, 그 영구적 사용권을 구입한 자에게만 사용을 하게 하면 지금의 가상화폐와 같은 소유권 가격이 붙어 버린다.
이 때 카카오톡 서비스에서 매겨지는 근본가격(이론가격, 재산가격)이 바로 미래 가치에 대해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청구권 가격이다. 그럼에도 카카오톡 서비스 가치는 가상화폐처럼 사용자에게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 요금만 받아도 직적 간접으로 그 대가는 기업의 수익과 주식가격에 모두 반영되어 있고, 그 가치를 모두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가상화폐처럼 소유권 가격 마술을 걸지 않아도 이용자가 아주 많다.
맺음말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은 스톡가격, 재산가격(자본가격, 매매가격)을 만들지 말고, 기술이 제공되는 시점에 서비스 요금으로만 거래를 해야 한다. 기술은 원래 스톡(저장)이 없다. 물론 기술의 특허권은 스톡이지만, 이것은 한시적이므로 기한 내에 소멸한다. 그러므로 블록체인 기술도 그게 기술이면 요금제로 하든지 시한부 특허권 제도록 해결해야 한다.
미래의 기술가치에 대한 선불 청구권인 가상화폐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성경 희년법이 거래를 금지한 땅값과 같은 가격 성질을 가진다(레 25:23). 여기에 지금의 가상화폐 가격은 임대료도 없는 무인도의 가격과 같다.
미래의 기술가치는 성경 희년법이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요금제나 시한부 사용권 가격제(레 25:13~17)로만 해야 한다.
아니면 이 허구가격이 일으키는 경제문제는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각종 세금과 규제)으로도 제대로 풀어 낼 수가 없다. 이것은 땅값, 주식, 선물, 외환 등 투기를 일으키는 상품은 모두 같은 가격 성질을 가지고 있다.
***허구가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희년농법실험장> 폰 요금의 선불가격 설명이나 가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