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자본주의 핵 : 국민기본소득제 도입

[Moral Buster]

절대 자본주의 핵 : 국민기본소득제 도입 - 자유, 법치, 공정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둑이 많다. 심지어 북한도 돈은 남아돈다.(예 : 핵실험 등등).)

1. 조국근대화의 기수라는 故 박정희조차도 월남전 전투수당 90%을 꿀꺽하여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하나 깔았다는 괘변을 늘어 놓음. 참전수당, 그 돈이면 당시에 경부고속도로 같은 것을 6개나 만들 수 있는 금액인 것을 알 수 있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참전자들에게 돌려주야 함.(참고로 포철은 일본의 식민지보상용 대한경제차관의 산물임)

2. 기본소득제는 미국의 Silicon Valley 최첨단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의 공멸을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창솔한 이론으로 복지개념이 아니고 인적투자개념임.

3.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한국근대경제발전사의 음양의 모든 면을 대학의 교양학문으로 학점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알면 국민기본소득제의 길이 더 선명하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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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국가예산과 결산을 통해 남는 수익 가운데 일정부분을 전 국민에게 이익 소득(지역화폐 ‡ 현금)으로 돌려 주는 것임.

-. 모든 국민의 1인1표 권리의 주주화로 일정의 배당액이다. 그러므로 1인당 배당 액수는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다.

-. 이때 반드시 남녀노소 동등으로 살아 있는 모든 국민구성원들에게 똑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주어야만 한다. 이는 복지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성장론이다.(당해연도 죽은이와 태아도 당연히 포함한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자긍심을 고취하여 사회전체의 경제성장을 위하여서이다. 태아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를 통하여, 일을 해 놓고 죽는 자는 자식을 통하여 자기의 몫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