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혁신방향

08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혁신방향

정성희 소통과 혁신 연구소(준) 소장

1. 북미-남북관계 전망

1) 북미관계

○ 6자회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2단계 조치, 즉 북의 5MW 영변원자로1호기 ‘핵 불능 화 및 신고’ 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 제외’의 맞교환이 합의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는 미국 부시가 대국의 체면을 지키고 강경파인 네오콘을 설득하기 위해 북 핵 추가 신고(무기 급 플루토늄 추출 양,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핵물질 이전)를 요구했고, 1단계 조치로서 북 핵시설 가동 중지의 반대급부인 100만 톤의 중유 제공 의무를 완료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미국 대북강경파들은 한국의 신정부 등장을 기회로 ‘완전한 신고’란 이름으로 핵무기가 몇 개 인지, 특히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밝히라고 제기하며 대북정책의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 내 강-온건파 대립을 초래할 것임.

○ 핵보유국인 북은 기 합의한 행동 대 행동의 이행조치에 따라 미국의 추가요구에 양보할 의사가 없으며, 부시가 테러지원국 해제는 소홀히 하고 핵 폐기를 압박한다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 자금 동결 문제처럼 또 다시 북미관계가 일시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음.

○ 그러나 미 패권이 약화돼 중, 러, EU 등의 다극화시대를 예고하고 중동, 남미에서 수렁에 빠진 부시가 11월 대선에서 동아시아의 획기적인 외교치적(한반도 평화를 실현한 공화당정부)을 자랑해야 하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북핵문제 해결과 종전선언-한반도 평화 협상의 병행 추진)에 다급한 처지임.

○ 미국의 대북온건파가 주도권을 쥐고 비핵화 2단계 합의 이행, 특히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 08년 북미관계 정상화는 본 괘도에 진입하고 이와 연동해 남북관계도 순탄할 것이며, 남북미중의 4자 정상회담이나 부시의 평양방문도 8월경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임.

2) 남북관계

○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3000'(북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0년 내에 소득이 3천달러가 되도록 지원)이라 하지만, 북미관계 여부에 좌우될 것임. 과거와 같은 엄격한 상호주의, 인권문제 해결 등을 제기할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임.

○ '선(先) 북 핵 폐기'는 부시가 고집하다 수정한 대북 강경책으로 북 핵 실험까지 초래한 실패작임. ‘핵 불능 화 및 완전 신고만 이뤄지면 북의 30만 산업인력 양성 협력 구상’도 북이 아무런 전제 없이 받아들일지 미지수임.

○ 2-3월 첫 시험대, 북이 1~2월말 남에 비료지원을 요청해오고 취임 후 3~4월경 방미,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 전반을 조율할 것이기 때문임. 북미간의 2단계 조치가 지연되고 미국의 주문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비료 지원을 거부하면 남북관계는 난항을 겪을 것임.

○ 대북 비료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은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의 카드를 내세워 남북관계를 일시 경색시켜 이명박 정권을 길들이려 할 것임. 새 정부가 미국의 대북 압박에 등달아 춤출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지는 지켜볼 일임.

○ 북의 대남정책은 10.4 정상선언 이행 강조로 집약됨. “10.4 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대결 시대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남북관계를 명실 공히 우리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 이명박의 태도에 따라 강경과 실리를 병행할 것임.

○ 북은 인민경제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을 최우선순위로 설정, 인민생활제일주의 천명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 ‘과학기술이 경제 강국이다’는 새로운 명제가 등장함.

2. 경제상황

1) 국내경제 예측 

○ 08년 고용 사정은 답보 상태 혹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위기 심화와 부담전가과정에서 고용 유연화 강화, 특히 이명박 정권의 친 기업 정책기조로 고용과 노동의 안전성은 더욱 희생될 것임.

○ GDP 성장률은 지난 해 4.8% (잠정치) 수준인 4.7~5.0% 정도. 수출이 둔화되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며 내수가 이를 보완함. 기업업황지수(기업BSI)와 소비자심리지수를 볼 때, 민간소비 확대 전망도 불투명. 기업투자는 규제완화라는 촉진요인과 글로벌 신용경색이라는 연기요인이 겹쳐 지난 해 수준 예상.

○ 올해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물가(소비재의 약 36%를 수입하는 중국의 약6% 물가 상승, 고공행진을 기록한 유가와 달러화 약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 주요인), 07년에는 2.5%-08년 3%대 진입 가능성.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에 따른 미국 발 경기침체와 중국 발 인플레이션의 파급도 예상됨.

○ 고용은 작년 분기당 29만 명 보다 소폭 늘어난 30~32만 명,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 유지. 올해 비정규 노동자(상용 노동자 중 간접 또는 특수 고용 관계자 포함)의 수는 870만 명 돌파, 상대 임금은 50%대까지 하락할 전망(07년 861만 명, 상대 임금 51.1% 수준), 청년실업 개선 조짐 없고 서비스업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은 올해도 고용 감소 확실시

2) 이명박 경제노동정책 기조

○ 가계대출 부실 등 자산거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 등 무리한 경기진작을 쓰기는 쉽지 않을 것.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인 변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복지비 삭감이 구조적으로 어렵고, 우익 포퓰리즘 기조 상 사회복지비, 선심성 예산은 오히려 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시장원리를 중시하면서 외자와 대자본의 투자 강조, 전력, 철도, 가스등의 공기업 민영화,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 완화, 한미FTA 등을 추진할 것임. 교육정책은 대학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입시 제도를 바꾸는 정책이 예상되고 친 기업 인맥ㆍ정서의 확산, 산업별 교섭 해태 분위기, ‘노사민정위원회’ 추진 등으로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을 고립, 압박하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파업과 진보민중운동의 집회시위에 강경 태도 보일 것임.

○ 경제가 중시되는 현 정세에서 CEO형 우익 정권의 등장은 대단히 일반적인 현상. 프랑스의 사르코지, 이탈리아의 베를르수코니, 태국의 탁신, 페루의 후지모리 등이 대체로 이런 부류. 민주노총 등 조직화된 민중운동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강경 탄압, 반면 미조직 서민대중의 비근본적인 경제적 고통은 대담하게 해결하려 할지도 모름.

○ 가령 신용불량자 구제, 대학학자금 대출, 농가부채, 신혼부부 주택 마련 등에서 청계천이나 서울중앙차로 같은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행보를 할 가능성. 신혼부부들에게 12만가구의 주택 공급, “7천억 원 정도의 국가 재원을 투입하면 7조원에 달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사면이 가능하다”고 주장.

○ 경제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미조직 서민대중을 ‘포섭’하며, 정치적 실수를 하지 않고 범여권과 진보진영이 의미 있는 대안 마련에 실패한다면, 한국사회에서 보수적인 정치지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면, 전민중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 이 때 태국의 탁신처럼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수혜를 입은 미조직 서민대중이 친 이명박 전선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총선전후의 정치구도

1) 보수진영

○ 한나라당의 주도권이 ‘올드 라이트’에서 ‘뉴 라이트’로 넘어갔음. ‘새로운 보수’, ‘실용적 보수’의 기치가 바로 그 것. 뉴 라이트를 더욱 강화해 대학뿐만 아니라 노동, 농민 현장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임. 양 세력이 지분을 골고루 나누든지, 갈라서게 될 가능성이 높음. 필연적으로 기존의 당내 주류세력과 갈등을 일으킬 것. 이명박 측은 ‘3월중 공천’을 고수하고 박근혜 측은 조기공천을 요구하며 공천 결과에 따라 모종의 조치를 취할 태세임.

○ 이회창은 대선 득표 15%를 넘어 선거비용도 보전 받고 지역기반도 마련돼 보수신당을 만들 힘이 생겼음. 적어도 충청·영남지역에서는 한나라당에게 적잖은 부담을 주고 이명박의 보수적 개혁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 한나라당의 공천 탈락자들이 보수신당에 합류하고 'BBK 특검' 정국으로 인한 보수층의 이동도 겨냥하고 있어 올드 라이트세력의 재 결집과 정치세력화를 위한 집결지가 될 것임.

○ 그럼에도 이명박 한나라당은 유류세 인하, 통신비 절감 등 전형적인 우익 포퓰리즘적 정책을 취임 초부터 추진하고,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부운하를 밀어붙임으로써 정치적 주도권을 계속 행사할 것임. 대선과 연계된 총선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반이명박 정서를 대변할 위협적인 정치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을 찍겠다는 국민은 전체의 54%에 달함.

2) 중도 진영

○ 통합민주신당은 내부 갈등을 봉합, 손학규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고 이명박 한나라당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아직 민심은 차가운 것으로 보임. 이명박 특검도 무조건 특검 파상공세를 벌인다면 대선 표심과 괴리된다는 비판과 함께 집권 초반 국정운영을 매진하는 대통령을 몰아붙인다는 국민적 저항감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

○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전국정당의 위상을 잃어버리고 호남지역에 국한된 지역 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통합민주신당은 광주와 전북, 전남 등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1위를 기록했을 뿐, 타 지역에선 10%내외의 지지, 특히 서울 수동권은 전패하는 것으로 나타남.

○ 더구나 대선 시기 약속했던 이라크 파병 연장 안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는 등 내부의 이질성은 더욱 커지고 이를 조정할 지도력이 부재한 상태. 총선을 앞두고 위기를 직감한 의원들의 이탈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일부는  문국현 창조한국당으로 합류하는 흐름도 나타날 것.

○ 창조한국당은 재정적 인적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지만, 총선독자 대응을 결의하고 있음. 문국현의 비례대표 1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현재 지역구 출마자가 많지 않은 상태임. 관건은 창조한국당에 어떤 인사들이 결합하게 될 것이냐, 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위기극복 여부에 따라 창조한국당의 지지율은 유동적임.

3) 진보진영

○ 민주노동당은 심상정비대위 체제로 내부 갈등을 일단 수습했으나, 민심과 동떨어진 ‘종북-분당’ 소동이 계속되고 있어 아직 총선 출진 준비가 안 되어 있음. 2006년 11월 한길리서치가 진보정치연구소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당 대선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26.7%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대선후보 선출 전이기 때문에 누가 후보가 되었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이미 대선 일 년 전부터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지지율은 2~3% 수준이었음.

○ 그러나 정당 지지율은 다르며, 대선 기간 후보지지율과 달리 10%에 근접한 지지율 상승을 경험했음. 이 점은 문국현 창조한국당과 다른 점으로서 민주노동당은 대선보다 총선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줌. 대선평가는 다양하나, 주요하게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당’ ‘데모당’ ‘반대당’ ‘운동권당’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인정받을 만한 인물 군, 정책과 실적, 조직기반의 부족 때문임. 후보나 선거 슬로건 탓으로 모든 문제를 돌리는 것은 안일한 생각. 

○ 따라서 지금은 국민의 눈높이, 통합적 시각에서 민주노동당을 대규모 혁신해야 함. 그러나 이러한 내부 혁신 노력만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 사회 전반에 보수대연합 구도가 관철돼 진보정치, 진보운동이 고립적 상황에 놓인 이때, 이를 타개하는 공세적 조치가 필요하다. 각계 진보민중세력을 총망라하는 ‘진보대연합당’으로의 재창당이 바로 그 것이다. 시대에 뛰 떨어진 이념논쟁, 분당소동을 벌일 때가 아니라 바로 민심에 화답하는 대대적인 혁신,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선언을 지지하는 진보세력이 모두 모여 진보대연합당을 만들 때.

4. 08년 노동운동의 혁신방향

1) 비정규직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사례1> 최저임금 인상투쟁

사례2> 2007년 병원노조 산별교섭~>대기업 정규직 임금양보+비정규직 고용안정

사례3>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적극적 지원 연대

사례4> 비정규직 기금 모금 및 '연대임금' 지향(기금 모음 지지부진, 연대임금은 2007년부터 민주노총이 임투노선으로 천명했으나 준비 부족)

사례5> 비정규직 참정권 운동(이번 대선에서 시도했으나 주먹구구식으로 실패) 등

-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임금인상에 대기업 정규직의 연대와 '공동의 이익' 추구=[사회적 임단투]

- 산별노조 정신에 맞게 1지부 1노조에 따라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의 통합 지향(현대, 기아 모두 정규직 조합원의 반대로 무산!~> '산별의식= 계급의식+정치의식' 교육의 중요성 시사!)

2) 지역 주민, 민중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사례1> 현대자동차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요구(노조의 진정성 부족으로 실패)

사례2> 공기업 민영화 저지 투쟁(공공요금 인상 반대 / 공공역사 확보 투쟁 / KT 발전 노조 등의 경제주권 수호 투쟁 등)

사례3> 창원 로템의 정치위원회(노조위원장=정치위원장, 전 간부 열성조합원의 당원화~> 다양한 지역 사업 참여)

- 대기업 노조가 지역본부 등을 매개로 당, 시민단체, 주민자치조직 등과 함께 [지역의제 발굴 및 지역 연대 사업]에 적극 동참(정치위원회 강화 혹은 정치사회국 신설을 통한 지역연대 사업의 일상화, 전문화, 대규모화 추구) ~> 울산지역본부에서 고민 중....

- 사회공공성 강화와 사회개혁을 위해 각 산별노조 별로 과제를 설정하고 집중적인 사업 전개(병원노조- 무상의료실천 / 전교조-참교육, 입시제도 개혁 / 공무원노조-공직부패 척결 및 행정 서비스 개선 / 공공연맹-철도, 물 등 공기업 민영화 저지 및 요금 인상 반대 등)

3)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의 강화

사례1> 한미FTA 저지 투쟁
사례2> 자주통일운동

사례3> 민주노동당과의 연대 사업

- 무분별한 총파업 남발 지양! 준비된 투쟁 필요(집중적 목표 전략 + 충분한 교육 +조직및 재정의 삼위일체형 총파업 전술 지향=세상을 뒤흔드는 총파업)

- 주요 사안(이슈)에 대한 조합원 및 국민에 대한 꾸준한 선전 및 교양

- 북미관계에 따른 정치군사적 소재 위주의 반제자주와 통일 운동, 대중과 유리된 가두 중심, 사전 의식화 없는 행동주의, 뚜렷한 메시지 없는 전투주의 정치투쟁 지양~> 현장 대중과 함께 하고 지역 주민과 호흡할 수 있는 사업방식 정착(예> 최근 기아 정치실천단의 현장 순회 교육 및 현장정치실천, 과거 노조, 단체가 함께 준비했던 주민 중심의 '구로금천 통일큰잔치' 등)

- 핸드폰 요금, 유류 세 등 노동자와 서민들의 민생 문제와 직결되는 이슈의 선점 및 공략

- 국민에게 합리적으로 다가가는 모습= 투쟁을 중심으로 교섭 전술 병행 ~>노사민정위의 전술적 활용(선 폭로와 명분 쟁취 + 후 실리)

- 정치위원회의 획기적 강화, 특히 산별노조 시대에 민주노총의 주력인 산별 노조의 정치위원회 강화가 매우 중요함 ~> 당과의 일상적 소통 및 당의 노동자정치 주체의 체계적 교육 및 조직적 토대 형성에 기여해야 함.(~> 민주노총 '노동자당원협의회' 건설로 나가야 함!)

4) 산별 중앙 교섭의 쟁취와 산별협약의 확대 적용

사례1> 2007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실패 사례(자동차 4사 노조의 불참!)

사례2> 병원노조의 실패(서울대 병원 탈퇴)와 성공(2007년 비정규직 연대) 사례

- 대기업 지부의 상별 중앙 교섭 의무화 강제(사전 '공동 임투 교육' 및 대중적 합의 필요)

- 비정규직을 끌어안고 '연대임금', '비정규직 기금', 원-하청 관계개선 등의 사회적 임 단투 노선에 대한 대기업 정규직의 합의가 필요함

~> 현장 당모임과 특히 기존 현장조직들이 용기를 가지고(대중의 실리주의에 야합하여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적극 나서서 교육하고 선전해야!!

- 산별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주체(힘)가 형성되어 산별 협약이 만들어진 연후에야 단협의 비정규직 및 국민에 대한 확대 적용 문제는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임.

5) '당적 노동운동' 실현

- 기존 현장조직 들은 현장 당 조직으로 통일 단결해야 함!(분파주의, 권력 지향적 조합주의 지양)

- 현장 당 조직의 역할은 일상적인 정치활동과 산별노조의 주체 형성 활동을 통하여 노조를 변혁적으로 견인하고 뒷받침하는 것임.

6) 기타

- 노조 신문의 통폐합 ~> 노동과 세계의 100만부 제작 ~> 대중적 정치의식화 수단 강화

- 단위 노조~ 산별노조, 민주노총에 이르기까지 노조 집행부의 민주적 통합적 지도력 구축(정파 대립 구도 청산! ~>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심판을 교훈으로 삼아야!)

- 민주노총 직선제를 대비한 지도 체계(+대의원 구조 등) 정비

-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한 자주적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정책 마련(정파별 노조 반대 + 상급단체 이외의 단사 차원에서는 1단사 1노조 원칙 고수 필요> 다수자운동으로서의 노조운동의 본성을 유지하면서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을 지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