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이상 이자소득자 3만5천명, 생계불능 단전가구 17만 가구

4천만원 이상 이자소득자 3만5천명

생계불능 단전가구 17만 가구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범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라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계급별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년도 연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자(이자,배당)가 3만 5천9백명이다.
1억원 이상의 초고액금융부자는 1만 2천명이고 5억원 이상자만 해도 2천명이다
특히 1억원 이상자는 전년대비 3천명이 증가했다
5억원 이상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6억원이니 예치된 현금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가만히 앉아서 돈을 굴려서 연 4천만원 이상을 벌어 드리는데, 죽도록 쉬지 않고 일해도
1년에 2천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은 과세대상 총 봉급자의 57%가 되며 실제로 1천만원
이하의 빈곤층이 1천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 한해 단전 당하는 가구수가 17만 가구에 달할 예정이다
생계 불능 상태에 빠져 3개월째 전기료를 못내 단전을 당해 6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깜깜한 어둠속에서 거주하는데 불로 금융소득자의 숫자는 날로 증가한다.
양극화가 초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양극화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는 위기적 상황에서 부부가 이자소득 8천만원까지 세금 한푼 안내는 2002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부합산 위헌 결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을 2천만까지 내려 금융소득자에 대한 징세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 강남땅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 종부세를 개편하고, 재벌,대기업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현 정권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대상을 금융소득 4천만원 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개편해 단전 가구의 불빛을 밝히기는 영 불가능한 것 같다.

민생희망운동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