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민들레지기]

1강 옳은 일 하기

  *남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가격폭리에 대해

  -처벌반대:행복과 자유/자유시장옹호론자/

  -찬성:부당함에 대한 분노. 탐욕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기질 즉 인격을 다듬는 문제

*고대의 정의는 미덕에서 출발 근현대의 정의론은 자유에서 출발

- 아리스토텔레스: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

- 이마뉴엘칸드, 존롤스:정의의원칙은 미덕과 최선의 삶에 관한 주관적 견해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존중, 각자 좋은삶선택

*상이군경 훈장자격-적에게 받은 손상만이 기준이 됨,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나약함으로 간주-> 어떤 미덕을 칭송할 것인가?

*구제금융을둘러싼 분노:실패에 대한 포상에 분노

*정의를 이해하는 3가지방식: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소득과 부 의무와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몯는 것

- 행복극대화, 자유, 미덕

*철로를 이탈한 전차:도덕적 딜레마(가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해야한다는 것과 아무리 명분이 옳아도 죄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원칙)

*아프카니스탄의 염소치기:남자를 다리에서 밀어야 한다는 주장보다 염소치기를 죽여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적.?

*도덕적 딜레마

-민주사회의 삶은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에 관한 이견으로 가득

-정의와 부정,평등과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에 관한 다양한 주장난무->어떻게 이성적으로 통과하나?

->확신이나 원칙재고->판단재고->도덕적 사고가 판단과원칙사이에서 접점을 찾는것이라면 어떻게 도덕적 진실을 찾을 수있나?

-> 도덕적 사고는 혼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얻는 것이라고 대답

->정의의 의미와 좋은 삶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편견과 판에 박힌 일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뜻.

->도덕적 사과는 변증법(구체적 상황에 대한 판단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것)

2강. 최대행복원칙/공리주의

*1884 조난당한 영국선원 4명의 이야기:파커를 죽여서 얻은 이익이 희생보다 더 컨가와 용납될 수 없는 정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문제가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적절한 방식도 내포

-2가지 상반된 시각:어떤 행위의 도덕성은 전적으로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달렷다는 시각(최선의 상황 도출행위가 옳다)과 결과가 전부는 아니라는 시각(의무와 권리에는 사회적 결과를 떠나 존중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도덕은 목숨의 숫자를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특정한 도덕적 의무와 인권은 워낙 기본적인 덕목이라 그러한 계산을 떠나 별도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특정권리가 그렇게 기본적이라면 타고난 권리든, 신성한 권리든, 빼앗을 수 없는 권리든, 절대적 권리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알 아볼수 있으며 그것애 왜 기본 권리인가?

*제러미벤담의 공리주의

-도덕의 최고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조화르 이루는 것이라 주장

-옳은 행위는 공리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

-우리는 모두 고통과 쾌락이라는 감정지배, 이 감정은 우리의 통치권자, 올고 그름의 기준은 그의 주권에 달렸다

- 모두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공리주의는 이것을 인정하고 도덕적 정치적 삶의 기초로 삼는다.

- 정부도 공동체전체의 행복을극대화하는 일을 해야한다.

-거지를 한 곳에 몰아넣기:동정심과 혐오감으로 행복이 줄어든다

*반박1 개인의 건리/* 그리스도인을 사자 우리안에 던지기

*고문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공리를 넘어서는 도덕에기초한다는 주장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곧 도덕성은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에 불과

*행복한 도시:어슐러 르 귄이 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이야기

*반박2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통화

-공리주의는 행복을 계량통합하고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도덕과학을 제공한다는 주장, 심판않고 무게를 잼

* 폐암의 이익:흡연은 일찌기 죽기 때문에 정부 이익

*폭발하는 가스탱크 *노인할인:운전속도를 높여 생기는 이익과 목숨비용의 상대가치

-공리주의자들은 사람목숨을 돈으로 환산할때 느끼는 거부감을 극복해야할 충동적 감정이자 명확한사고와 합리적선택 방해요소

*대가를 받고 치르는 고통:손다이크 계량화주장 **세인트앤스 기숙사 여학생들

* 벤담의 최대행복원칙에 대한 반박

1.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는다.

2. 중요한 도덕적 문제를 모조리 쾌락과 고통이라는 하나의 저울로 특정하는 오류를 범한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옹호:자유론: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있어야 한다.

-막연한 권리덕에 남보다 유리한 입장에 선다고 판단된다면 공리와 무관되므로 거부

-반대의견을 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면 장기적으로 사회가 행복해진다고 믿는 이유? 독단이나 편견에 빠지는 것을 막음

-관슴과 관례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사회는 답답하고 순종적인 체제로 전락해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힘과 활기를 잃기쉽다

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유지상주의자:규제없는 시장, 재분배반대, 정부규제반대, 핵심주장은 인간의 자유라는 기본권

  -3가지 반대:온정주의(금연법, 헬멧착용법 등), 도덕법, 소득과 부의 재분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자유헌정론)과 밀턴프리드먼(자본주의아 자유)-국가행위는 개인자유침해하는 위법행위

*자유시장철학:로버트노직(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최소국가만 정당화

*마이클조던의 돈:자유지상주의 주장의 도덕적 정수인 자기소유개념(내가 나를 소유하고 나는 내 노동도 소유해서 내가 내 노동을 소유한다면 내게는그 열매를 가질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금부과는 권리침해이다)

*우리는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신을 소유한다는 생각은 선택의 자유와 관련한 많은 논쟁에 등장한다. 내가 내몸, 내삶,나라는 인간을 소유한다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다룰 자유를 갖고 있어야 마땅하다, 콩팥판매?안락사?-존엄과 연민에 호소?/합의에 이루어진 식인행위

4. 대리인 고용하기(자원군과 대리출산의 시장과 도덕)

*징집:납세자가 단체로 고용, 대산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달라는 것, 노예제,

 *  공리주의자:자원군 금지는 서로에게 돌아갈 이익을 금지, 행복감소/자발적 교환이 양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자신의 공리를 위

                   해 입대/입대 비강요

*공정성과 자유: 자원군은 사회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없어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강압적 요소 있음

   - 현역사병가운데 저소득층에서 중산 소득층 지역출신이 대다수 차지

   - 랭글(이라크전 반대) 정책 입안자들의 자녀도 참전부담을 나누야했다면 애초 전쟁은 없었을 것

   - 자원군을 지지하는 시장논리에 대한 반박은 불공평과 강제와 관련 즉 계층간 차별, 가난 등이 부과하는 강제

   -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된 사회는 없다. 강제가 아닌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가? 

*시민의 미덕과 공공선

*군복무는 모든 시민이 나라 에 봉사할 의무

*배심원:고용보다 징발하는 이유는 법정에서 정의를 집행하는 행위를 모든 시민이 함께 나눠야할 책임으로 보기때문/

             배심원을 시장원리에 이용한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공평치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기때문

* 장자끄 루소 : 군복무에는 어떤식로든 눈곱만큼도 위험을 부답하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미국인이 같은 국민인 소외계층사람들을 고용해 가장 위험한 일을 시켜놓고 피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자기 일을 계속한다.

   -사회계약론:시민의 의무를 팔릴 물건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자유의 가치를 깍아내린다

                    공공서비스가 돈으로 해결하려 드는 순간 국가의 몰락이 가까워 온다.

*현재 미국의 용병 3만명가량

*이라크주둔 미군: 민간기업체소속군인은 18만으로 16만인 실제미군보다 많음 (블랙워터 월드와이드)

*대가를 받은 임신

-엘리자베스 앤드슨:여성의 노동과 아이를 상품화함으로 그것을 비하한다고 주장

-윌렌트판사, 존 롤스:압력을 받는 상황에서의 선택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합의는 자발적 선택이 아니다.

- 어떤 사회적 행위의 준거를 찾으러 할 때 그 행위의 주요 목적 부터 파악해야 한다(아리스토텔레스)

- 모든 재화의 가치를 이익의 수단이나 물건의 효용만을 따져 평가할 수는 없다.

* 외주임신

-2002년 인도 상업적 대리 합법화 / 인도 서부 아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