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메이저 큰손에 요동치는 한국 식탁(펌)

[개마고원]

곡물 메이저 큰손에 요동치는 한국 식탁

70% 이상 곡물 수입하는 한국, 외국 유통업체의 장악력 커지면서 횡포에도 속수무책…
뒤늦게 곡물 유통에 뛰어들었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

시장에서 과점이 심화하면 소비자 후생이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다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메이저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우리 업체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그 손실은 다시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곡물 시장이 메이저의 손에 장악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한미 FTA -세계 어느 FTA보다 충격적인 완전 개방 ]

한미FTA는 중장기적으로는 관세마저 모두 철폐된다는 사실과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철폐와 동시에 ASG(농산물 세이프가드)발동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 그야말로 완전개방을 의미합니다.

■ 육류도매업과 육우사육업 진출 가능성 확대

관세완전철폐에 의한 시장개방도 충격이지만 농관련 산업부문의 개방조건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것은 생산과 연계된 유통, 가공, 저장 등 농 관련 산업에 외국자본이 유입되었을 경우 농업.농촌 부문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관세철폐시의 충격보다 훨씬 강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육류도매업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4장 부속서1).

육류도매업이라 함은 LPC, 도축장, 도매업소, 도매배송업 등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육류도매업 시장규모는 약 1조 5천억원~2조원 정도이다.

특히 미국의 주요 관심 사안이 쇠고기 등 육류 수출에 있다

육류도매업에 미국의 거대 유통 자본이 들어올 경우 수입 축산물을 취급함은 물론 국내산 축산물도 취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육우 사육업 및 육류 도매업의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투자 제한도 풀기로 했다. <사실상 한미 FTA 지분 50%까지 투자하는 것을 폐지시킨 것임>

대기업과 외국자본이 축산업에 자유롭게 진출하게 될 경우 농업인과 축산농가가 해체될 수 밖에 없고, 농업인은 제2의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축산업의 대기업 진입규제 철폐와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확대키로 했다.

■ 새로운 서비스업종은 무조건 개방임

현재유보나 미래유보에 올라있지 않은 업종은 즉시 개방되게 되어 있어 변형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업이 농 관련 유통이나 가공. 보관 분야에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식품관련서비스 개방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 매매, 보존(냉동저장), 식품공급, 식품검사와 관련된 서비스는 사무소만 개설하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였다.

기능성식품(식품보조제 포함)은 사무소만 개설하면 도매. 무역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입면허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식품 관련 서비스 부분의 개방은 우리나라 식품유통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  비위반 제소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농축산품 지원 혹은 업자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나 부담금제도는 위반 제소 혹은 비위반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인 상품무역이나 농업 부문의 허용보조금이라 할지라도 FTA체결국의 해당 물품 혹은 업자의 기대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비위반제소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한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비의도적 GMO 혼입률을 EU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WTO와 한미FTA 협정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위생검역 - 유전자 조작 식품이 몰려온다

협정문의 주요 내용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완화 양해서’와 ‘동물건강 및 축산물 위생조치에 관한 양해서’를 통해 조류독감 지역화 조건과 육류검사 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했다. 또 SPS 상설위원회 설치를 합의했고, 원산지 분과에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기준을 도축국 기준으로 정했다.

그리고 SPS 상설위원회의 설치 합의로 미국 측이 위생검역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상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될 것이다

■  농산물 덤핑에 대한 대응체계가 없음

협정문 제10장(무역구제) 제2절(반덤핑 및 상계관세)에는 ‘제3항과 제4항 (통보 및 협의)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에 대해 당사국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치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산 농산물의 덤핑 공세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및 빠진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60644

[ 곡물 메이저 큰손에 요동치는 한국 식탁 ]

■ 싫으면 사지 마라?

지난해 3월14일, 5만여t의 미국산 옥수수가 국내에 반입됐다. 세계 최대 곡물 유통업체인 카길사의 제품이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질은 명성에 못 미쳤다. 국내 수입업체 관계자들은 제품 상태가 “황당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계약한 제품은 중급인 3등급이었데, 도착한 건 가장 낮은 5등급이었다. 일부 옥수수는 상했고, 산산이 부서진 것도 많았다. 중국산 저가 옥수수보다 못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미국산 옥수수의 질은 2009년 들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카길사뿐 아니라 다른 대형 업체의 품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품질이 떨어지면 등급도 같이 떨어지게 마련이지만, 등급은 유지됐다. 값은 값대로 비싸고, 품질은 낮았다. 피해는 한국에 돌아왔다.

보다 못한 한국사료협회가 나섰다. 이들은 미국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역시 메아리는 없었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1년째 아무런 공식적인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3년 전만 해도 품질에 문제를 제기하면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싫으면 사지 말라는 식으로 미국 쪽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뭘 믿고 이렇게 고압적일까? 몇몇 외국계 곡물 유통업체들의 한국 시장 장악력이 눈에 띄게 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른바 ‘4대 메이저’로 불리는 카길,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 벙기, 루이스 드레퓌스(LDC)는 어느새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곡물 시장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 우리 업계가 공문을 보내고 하소연해도 이들이 굳이 눈치를 볼 이유가 없게 됐다.

■ 이대섭 박사팀이 만든 ‘2009년 곡물 수입 실적’ 보고서

보고서는 사료용과 식용을 포함한 옥수수와 밀의 수입량 가운데 4대 메이저 업체의 거래량 비율을 분석했다. 우선 옥수수의 수입 현황을 보자(표1 참조).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옥수수 가운데 87%가 4대 메이저 업체에서 들어왔다. 2003년 60% 수준이던 메이저 업체 거래 비중은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경향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세계 최대 곡물 유통업체인 카길은 지난해 옥수수 수입 물량의 절반 이상(57%)을 차지했다.

밀 수입도 흐름은 비슷하다. 4대 메이저는 지난해 전체 수입 물량 가운데 61%를 거래했다. 2003년 비율인 35%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카길과 ADM 두 업체만 국내 수입 물량의 52%를 거래했다.

밀과 옥수수, 두 품목이라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옥수수는 우리나라 곡물 수입 전체 물량 가운데 49%를, 밀은 2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표2 참조). 두 품목을 합하면 전체 곡물 수입량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7%다. 나머지 70% 이상의 곡물은 수입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자료를 종합하면, 수입 옥수수와 밀은 우리나라 전체 곡물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고 이 가운데 60~90%는 4대 국외 곡물 메이저들이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다시 환산하면, 우리나라 전체 곡물 수요의 최소 30~40%는 해외 곡물 메이저들이 담당한다는 말이다. 메이저 회사들은 옥수수와 밀 외에도 대두, 보리 등 대부분의 곡물을 한국에 수출한다. 4대 곡물 메이저가 우리 식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추세도 주목할 만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를 보면,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의 자급률은 2001년 31%였지만, 지난해에는 27%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메이저들의 영토가 점점 넓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 가격 급등하면 공격적으로 돌변

지난해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낸 ‘국제 곡물시장 분석과 수입방식 개선방안’ 보고서는 옥수수와 밀을 중심으로 2003~2008년 메이저와 비메이저 곡물 업체들의 가격을 비교했다(표3 참조).

 

우선 옥수수의 예를 보면, 메이저 업체는 6년 동안 t당 평균 179달러로 상품을 공급했다. 비메이저 업체의 187달러보다 저렴한 가격이었다. 그렇지만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 메이저는 ‘변신’했다. 옥수수 가격이 급등한 2006년 11월에서 2008년 12월 사이를 살펴보니, 메이저의 공급 가격은 t당 274달러로, 비메이저 업체의 253달러보다 21달러나 비쌌다. 시장 상황이 불안정할 때, 메이저들은 공격적으로 가격을 올렸다.

밀은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메이저 업체의 가격이 언제나 비메이저보다 높았다. 물론 메이저가 내놓는 상품의 질이 더 좋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르는 시기에 메이저의 가격 상승폭이 비메이저 업체보다 큰 점은 분명히 관찰됐다. 밀 가격이 급등하는 때에 메이저는 가격을 평균 44% 올렸고, 비메이저들은 35%를 올렸다.

어쩌다 이런 처지까지 몰리게 됐을까? 식량 자립 준비가 지나치게 부족했던 까닭이다

                          [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식량지배 ]

■ 4대 메이저의 정체는

흔히 곡물 4대 메이저로는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DM), 벙기, 카길, 루이드레퓌스(LDC)가 꼽힌다. 이 업체들 이름의 머리글자를 따서 ‘ABCD’라고도 부른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카길은 1865년 스코틀랜드 출신 사업가인 윌리엄 카길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곡물 저장고를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규모 회사로 성장했고, 1998년에는 한때 양강 구도를 그리던 콘티넨털그레인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렸다. 현재는 전세계 50여 개국 800여 도시에서 5만5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39억5천만달러의 순수익을 냈다고 발표했다.

현재 카길은 곡물, 면화, 설탕, 원유, 금융 등의 거래활동을 하는 다각화된 회사. 곡물 및 육류가공, 선물거래, 건강식품, 제약, 사료, 바이오연료, 비료, 윤활제, 소금 등을 생산. 카길은 카길 이외의 브랜드로 Diamond Crystal(소금), Gerkens(코코아), Honeysuckle White(육계가공), Nutrena(애완동물사료) 등을 사용. 65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에도 기업은 매우 폐쇄적인 전통을 유지했다. 창립자인 카길 가문과 맥밀런 가문의 가족이 기업의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주식을 공모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발표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카길은 개발도상국에서 곡물 원료를 저가에 매입한 뒤 되팔아 큰 이익을 얻으면서 각종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05년에는 말리와 우즈베키스탄 등에 있는 농장에서 미성년자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1998년 식량난을 겪고 있던 북한과 구상무역 형태로 밀과 아연을 맞교환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아연괴가 준비되지 않자 밀을 나르던 선박을 되돌려 다른 나라에 팔기도 했다.

나머지 ADM과 벙기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LDC는 프랑스계 회사다.

4개 곡물 메이저는 국제 곡물 시장 유통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몬샌토, 노바티스 등 농업생명공학기업과 합작관계를 맺고 종자산업과 유전자변형 농산물에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대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4대 메이저 업체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농지 등을 소유하고 직접 생산에 나서기보다 곡물의 유통 과정에 주로 개입한다. 둘째, 가족 중심의 경영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스위스 현지 법인을 통해 자금 결제를 주로 처리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스위스의 법인 세율이 매우 낮고 비밀계좌 보유가 가능해서 전통적인 곡물 거래 산업의 성격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농식품복합체의 로비

부시의 바이오연료정책의 이면에는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로비도 한 몫 하였다

바이오연료정책은 카길(Cargill), ADM과 같은 거대곡물로비집단(The Great GrainRobbery)과 몬산토(Monsanto), 신젠타(Syngenta)와 같은 바이오메이저 회사에는 새로운 파라다이스이다

ADM은 1980년대부터 에탄올 개발 등 착유사업을 전개하였다.

ADM은 곡식을 식량용과 연료용으로 동시에 취급하는 이중적 위치를 활용해 곡물 메이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참고- ADM은 1980년대부터 에탄올 개발 등 착유사업을 전개. ADM은 곡식을 식량용과 연료용으로 동시에 취급하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

ADM은 매출액이 카길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이윤율은 카길보다도 높아서 순익은 큰 차이가 없다 ADM만큼 높은 이윤율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카길로서도 곡물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연료정책은 이익이 남는 장사이다

 

■ 곡물가 상승으로 가장 이득을 얻은 것은 농식품복합체와 미국

윤병선 교수는 보고서에서 곡물가격 폭등의 원인을 다음의 4가지로 꼽았다. 첫째는 식량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태생적 불안정성, 둘째는 수급의 문제, 셋째는 투기자본의 가세, 넷째는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국제곡물시장 지배이다.

수급 문제의 경우 현재 세계 곡물생산량은 20억 8천 5백만 톤인데 비해, 세계 곡물 소비량은 21억 톤으로 생산량을 상회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과 인도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육류 수요가 급증했고 이로 인한 동물사료용 곡물 수요의 급증과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곡물 수요의 급증이 곡물 소비량 증가의 중요 원인이다.

투기자본의 경우 2006년 호주에서 가뭄으로 소맥가격이 상승할 때 투기세력이 가세한 것을 시작으로 곡물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초기에는 원유시장이 투기자본의 중점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곡물시장으로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특히 몇 개의 초국적 농식품복합체가 과점체제를 유지하며 국제곡물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현상을 곡물가격 폭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대표적 농식품복합체인 카길의 경우 곡물, 면화, 설탕, 소금, 가공육류, 비료, 사료, 건강식품, 제약, 바이오 연료 등 식품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산업을 쥐고 있다.

■ 국제곡물시장에서 농식품복합체의 과점 구조

“우리는 당신의 빵과 국수에 있는 밀가루이고, 후라이에 있는 소금이다. 우리는 또르띠아에 있는 옥수수이고, 당신이 디저트로 먹는 초콜릿이고, 청량음료 안에 있는 감미료이다. 우리는 당신의 샐러드의 오일이고, 당신이 저녁에 먹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이다. 우리는 당신이 입고 있는 면화이고, 당신 땅의 비료이다” 카길의 2001년도 선전문구

1. 농부는 레네쎈(Renessen, 몬산토와 카길에 의해 설립)로부터 씨앗 구매 → 몬산토로부터 제초제 구입 → 카길로부터 비료 구입 → 카길과 곡물 공급 계약 → 카길 보관시설에 수확물을 판매 → 카길은 곡물을 가공하여 사료로 공급 → 사료를 선적하여 태국으로 보냄 →카길과 계약을 맺은 농부가 카길의 사료로 양계 → 육계를 포장하여 판매

2. 카길은 곡물가 급등에 힘입어 2007년 8월에 끝나는 2008년 1/4분기동안 9억 1,700만 달러의 순익을 달성, 이는 전년 동기의 5억 달러보다 83% 증가한 액수이다.

[ 식량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갖는 식량주권이 대안 ]

농민과 소비자, 국가가 모두 자연자원과 일상적인 생산과 소비, 생활의 전 과정에서 식량과 관련한 자기 결정권을 확립하고 행사하는 식량주권이야 말로 신자유주의의 사슬을 끊어내는 유력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식량주권은 무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식량주권이 추구하는 무역은 국내소비가 수입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저가수입품으로부터 국가가 국내시장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줄 수는 있지만 수출지향적인 무역을 해서는 안되고, 국제 협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안정된 가격의 농업 생산품을 보증하는 방식의 무역이다.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민들 먼저 초국적기업에서 제공하는 종자, 농약, 농자재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이며 생태적인 우리식 대안 농업을 추구해야 한다. 또 지역생산과 지역소비를 기본으로 한 지역 공동체를 확립과 다양한 사회계층과 농민들 사이의 연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식량주권의 개념을 국민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식량주권이 전 사회적으로 FTA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지금의 식량위기 문제는 결국 우리 먹거리를 우리 손에 확실하게 쥐고 있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다.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우리는 전세계 초국적농식품복합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교우위라는 미명 아래 미국을 비롯한 곡물수출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돈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 먹거리를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기억해야 한다. .

참고> 한겨레 , 새사연, 협정문 분석 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