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더불어이웃 복지안전위원회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020.11

[송희경]

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11월 20일 오후2시부터 거의 4시간 가까이 영통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한원찬의원(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은 구청과 시청에는 있는 자동분사소독기가 동에 비치가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세심하게 파악하고 비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경의원(더불어민주. 영통2·3, 망포1·2동)은 망포동 블루밍아파트의 단전단수 사태와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에 대해 정보공유와 긴밀한 지원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아파트관리소 일만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명규의원(더불어민주. 정자1·2·3동)은 관급자재 구입도 지역업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구입한다며 지역업체 거래를 당부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승의원(더불어민주. 영통2·3, 망포1·2동)은 폭우로 인한 경로당 피해규모와 사후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영통 5개 경로당에서 누수상황이 발생했고 옥상방수, 도배, 장판 등 2개소 완공했으며 12월까지 완공 예정이라고 한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점검과 정기적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조미옥의원(더불어민주. 금곡,입북동)은 영통에 근린공원 수 32개, 어린이공원 60개, 소공원7개 등 공원이 많은데 청결관리 용역을 특정업체에만 수십억 예산을 들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서 항목별 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문했다. 하청구조로 되어 실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기존 관행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행정사무 감사 도중 보훈단체인 대한상이군경회 용역 계약 근로자 40여명 중 대여섯 명만 소속 회원이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일을 하고 있어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구청은 수익사업을 통해 복지사업을 하는 걸로 안다고 답했으나 시의원은 목욕탕 운영과 명절선물 정도이고 행감 자료에 소속 회원이 83%라고 적힌 건 잘못된 자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진관의원(더불어민주. 지,우만1·2,행궁,인계동)은 청소용역 예산이 내년에 30% 축소되었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장애인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지 말고 잔디 깍는 비용이나 가로수 전지 비용을 줄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박명규의원(더불어민주. 정자1·2·3동)은 민식이법 통과 이후 단속이 강화되어 다른 구는 단속건수 10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영통구 올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하며 주정차, 과속 등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계도하는 데에 예산 1억6천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으니 차라리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계도 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주문했다.

조명자의원(더불어민주. 세류1·2·3,권선1동)은 전동킥보드 운영을 질의했다. 대부분 단속 권한은 경찰서에 있지만 자료를 공유하여 함께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매탄시장 입구 불법적치물 단속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무분별한 적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허용기준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도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지연 주민기자

지면 전체 타이틀

시의회에서 무슨 일이?

수원시의회 영통구청 행정사무 감사 엿보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도록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행정에서 제공하며, 시의회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시의회 라이브TV를 통해 영통구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 감사를 방청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4개의 상임위원회 별로 정리해 본다.

사진1)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2) 매탄동 시의원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3) 매탄동 시의원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4) 매탄동 시의원 이재선 기획경제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5) 11월 19일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송영완 구청장

사진6) 수원시의회 라이브TV를 통해 보는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 모습

2020년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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