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청솔]

신흥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출처 : 인천시청

신흥삼익아파트고시문.hwp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 ‐ 275 호

신흥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44호, 2012. 02. 20)에 반영된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2가 54-5번지 일원 신흥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 정책관실(☏032-440-3457) 및 중구 건축과 (☏032-760-7657)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5 일

인 천 광 역 시 장

█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분	번호	정비사업 유 형	구역명	위 치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비고
기정	7	주택재건축	신흥삼익아파트	중구 신흥동2가 54-5번지 일원	15,500.0	560%이하	70%이하
변경	7	주택재건축	신흥삼익 아파트	중구 신흥동2가 54-5번지 일원	15,009.5	560%이하	70%이하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흥 삼익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 설	주택재건축	신흥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중구 신흥동2가 54-5번지 일원	15,009.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9

30∼33

보조 간선도로

1,263

신흥동 광로3-2

숭의동 12호광장

일반도로

-

-

변경

대로

2

9

30∼33.8

보조 간선도로

1,263 (91)

신흥동 광로3-2

숭의동 12호광장

일반도로

-

-

노선 일부구간 보도폭 확폭(0.8m)

신설

중로

3

211

12∼15

국지도로

117(117)

대로2-9

소로1-35

일반도로

-

-

노선신설

기정

소로

1

35

10

국지도로

181

대로2-9

광로3-2

일반도로

-

-

변경

소로

1

35

10

국지도로

64

중로 2-197

광로3-2

일반도로

-

-

노선축소

기정

소로

1

36

10

국지도로

127

광로2-1

소로1-35

일반도로

-

-

변경

소로

1

36

10

국지도로

127

광로2-1

소로1-35

일반도로

-

-

가각부분제척

※ ( )는 정비구역내 연장 및 폭원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대로2-9	대로2-9	⋅노선폭 확장 B=33m→33.8m	◦ 정비구역내 적정 유효 보도폭 확보를 위한 노선폭 확장
변경	소로1-35	소로1-35	⋅노선축소 L=181→64m, B=10m	◦ 정비구역내 도로확폭계획에 따라 노선축소
신설		중로3-211	⋅신설 L=117m, B=12∼15m	◦ 정비구역내 도로확폭계획에 따라 노선신설
변경	소로1-36	소로1-36	⋅가각부분 제척 L=127m, B=10m	◦ 정비구역내 도로확폭계획에 따라 가각부분 제척

②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신흥동2가 54-5번지	-	증)428	428	금회결정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노외 주차장	• 신설 - 위치 : 신흥동2가 54-5번지 - 면적 : 428㎡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 구역 내 주차장 확보를 통한 인근지역의 주차문제 해결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신 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일부조항 상업지역 완화기준 적용가능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획 지 구 분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예정법적상 한

신설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15,009.5

①

14,091.5

주상복합

30%이하

450%이하

506.4%

이하

120m이하

②

428.0

노외주차장

-

-

-

①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써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 미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 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②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①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중심지 미관지구에 한함)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 시설(절대 및 상대정화구역에 한함)

②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60% 이상 건설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건축한계선

◦ 광로·대로변으로부터 10m 지정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완화 및 소형주택(전용60㎡이하) 건설 등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30% = (506.4%-450%)× 30%=16.92%

◦ 소형주택 의무 건설면적 : 14,091.5㎡× 16.92% = 2,384.28㎡ 이상

※ 사업시행인가 시 소형주택면적 확정으로 건설면적 변경될 수 있음.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410.0% + 공공시설부지제공 40.06% = 450.06%

- 계획용적률 : 450.0% 이하(주택연면적 비율 80%미만)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법적용적률 범위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부여시 460% 이하

지역건설업체 참 여 비 율	40%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인센티브	10 %	5 %	3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항목	환 경 성 예 측	저 감 방 안
자 연 환 경	기 상	◦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평균기온 12.7℃, 강수량 1,253.31㎜, 풍속 2.63m/sec, 상대습도 67.17 %, 일조시간 2,188.7hr, 주풍향은 N(북) 계열	-
	지 형	◦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음 ◦ 표고:5m 미만, 경사:5° 미만의 완만한 경사	◦ 절․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 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토록 함.
	대 기 질	◦ 부지정지시 투입되는 장비의 가동에 의한 오염물질과 절․성토 등 토량의 이동 및 적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인한 대기오염도 농도 증가가 예상됨.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 사업지구 내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정화수종 식재
생 활 환 경	수 질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4.0㎥/일) ◦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로 인한수용 수계 오탁수부하 증가 예상 - 우수유출량 : 0.34㎥/sec - 토사유출량 : 2.29ton/일 - SS 가중농도 : 77.9㎎/L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급수 및 오수발생	◦ 공사시 별도의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사장내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할 계획 ◦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26.7㎥) ◦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중구 상수도사업소를 통해 공급, 발생하수량은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전량 처리할 예정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 : 24.4㎏/일 - 분뇨 발생량 : 20.2L/일 ◦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1.63L/일)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소 음 ․ 진 동	◦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 으로부터 73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운영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시 사업대상지 지구경계에 가설방음 판넬 설치(H = 5.0m) ◦ 운영시 향후 소음에 대한 기타 민원제기 및 예기치 못한 소음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대상지역으로 가설방음판넬 및 방음벽을 설치하되, 주변 주민들의 통행불편, 시야차폐 등의 현장요건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공법을 적용하여 소음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계획 토록 함.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본 정비구역 반경 500m 이내에 신광초등학교,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송도중학교가 입지 하고 있으며, 신광초등학교입지로 인한 상대정화구역에 속함

○ 따라서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금지행위나 불허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음

○ 주변 학교의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은 없으며, 관할교육청 협의 후 부담금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음

○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광초등학교와의 거리는 약 100m로 공사착공전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겠음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 정비구역 진출입로에 교통안전시설물(가드펜스, 반사경, 점멸 등)을 설치하겠음

8. 세입자 주거대책

○ 향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 4호에 의하여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 분양 시 우선순위 선정

- 정비사업 시행으로 기존 거주자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일반 이주대상자와 달리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에 대한 대책마련 등

○ 조합설립 후 조합정관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시 변경이 될 수 있음

9. 정비사업 시행계획

○ 시행방법 : 관리처분 방법

○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 용도지역ㆍ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5,009.5	-	15,009.5	100.0
일반상업지역	15,009.5	-	15,009.5	100.0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광로2-1 대로2-9	-	-	양측 15	-	-

1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신흥 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	15,009.5	획지 ①	14,091.5	중구 신흥동2가 54-5번지 일원	3	-	-	3	-

1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3.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 축 한계선	도로변	◦ 광로·대로변으로부터 10m 지정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주상복합용지
	인접대지경계선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명	정비사업유형	구역면적	지정고시일	사업시행예정시기	비 고
송월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34,100	2011.08.16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경동율목구역	주택재개발	34,218	2009.03.23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27,714	2009.04.27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신흥3구역	주택재개발	40,421	2009.04.27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도원구역	주택재개발	41,226	2008.06.23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 (2010.11.11.)
송월구역	주택재개발	27,338	2009.04.13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주택수급현황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단위 : 가구(5년별)]

구분	주택점유 유형별 가구								비 고
	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인천시	918,850	510,343	211,497	154,258	18,711	4,913	19,128	-
중구	31,121	15,347	8,275	4,997	798	270	1,434	-
동구	26,287	16,421	5,968	2,736	477	150	535	-
남구	151,908	82,188	34,290	27,033	4,431	1,084	2,882	-
연수구	94,007	50,620	20,160	16,306	5,121	427	1,373	-
남동구	157,859	83,599	36,244	31,602	2,609	770	3,035	-
부평구	187,494	103,049	43,970	34,344	2,026	939	3,166	-
계양구	113,561	66,225	25,943	18,032	1,218	494	1,649	-
서구	128,975	71,990	34,082	18,053	1,361	540	2,949	-
강화군	21,686	17,045	2,290	915	349	156	931	-
옹진군	5,952	3,859	275	240	321	83	1,174	-

※ 자료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2010년도)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사항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 지	면적(㎡)
-	1	15,009.5	①	14,091.5	주상복합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 및 업무시설>
			②	428.0	주차장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기존 수목의 보전ㆍ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조례」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계획구역 내 기존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사항을 작성하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하고 제거수량을 최소화 하여 계획

19.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계획

구 분	위 치	교 통 처 리 계 획
가로 및 교차로	- 중로3-211	◦ 주변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 운영방안 제시(3개소) ◦ 사업지 서측 출입구 신설에 따른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진출입 동 선	중로3-211	◦ 사업지 출입구 완화차로 설치(서측) - 가속차로 : B=3.5m, L= 35.0m(테이퍼포함)
	- -	◦ 사업지 내부 차로운영계획 수립 ◦ 주출입구 원활환 진출입을 위한 회전반경확보(R=6.0m)
대중교통 및 보 행	-	◦ 사업지 서측 보행자출입구와 보행동선 연계를 위한 보도설치 - B=2.0m, L=120.0m(사업지 Set-Back)
	-	◦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2개소)
	-	◦ 자전거 보관소 각동 출입구에 분산배치(각동별 1개소)
주 차	- 노외주차장	◦ 주차수요 및 법정주차대수 검토 - 법정주차대수 : 717대(공동주택:474대, 업무시설:224대, 판매시설:19대) - 주차수요 : 950대(2016년 원단위법, 공동주택:626대, 업무시설:302대, 판매시설: 22대) - 계획주차 : 950대 이상 확보 - 장애우 주차 계획의 3.0% 이상확보 ◦ 공동주택 주차 100% 지하주차장에 설치 ◦ 사업지 남측 노외주차장 확보(14면)
	- -	◦ 과속방지턱 추가설치(2개소) ◦ 주차장 진출입 램프부에 차량경고등 설치(1개소) ◦ 사업지 주변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교통안전 및 기타	-	◦과속방지턱 추가설치(1개소) 및 이전설치(1개소) ◦주차안내 표지판 설치(1개소)

20.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실 및 중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첨부1] 정비구역 결정도

[첨부2]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첨부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첨부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및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첨부5] 정비계획 결정도

[첨부6] 지형도면고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