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은 왜 고시 출신 일반직의 독차지인가?

[이상호]

배성근 전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이 대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신규 부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배 부교육감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1988년 4월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교육부 기획총괄담당관, 교육선진화과장,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대학정책실장, 중앙교육연수원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지난 2019년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재직하다가 대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하게 됐다. 배성근 부교육감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정책과 현장감 있는 교육행정으로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중도일보 2021. 7. 27, 박수영 기자)

교육자치제 이후 지금까지 지방교육청 부교육감직은 교육부 고위관료들의 낙하산 자리였다. 단 한번도 지방교육청에서 자체 승진 시킨 사레는 없는 것으로 안다. 왜 그럴까? 특히 행정고시 출신들의 낙하산 자리였다. 몇명의 부교육감이 행정고시를 치르지 않는 사람은 불과 몇명 안된다. 왜 그럴까? 왜 그래야 하는가? 그것은 정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