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갑을설 시설변경고시일)민원+답변

[부동산]

2023.3.23전자민원 신청+

도시계획시설변경 고시일 기산점민원(서대신동)3.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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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질의 가.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으나,
○ 종전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 하였다면, 종전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재편입되더라도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기산일은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이 됨을 알려드립니다.(예: 도로가 폐지되고 공원이 새로 결정되는 경우 등)
○ 다만, 국토계획법 상 실효제도의 취지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실질적 집행계획’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31)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부동산]

위의 답변은 국토부의 도시계획 일몰의 지침? 2-5항 대로 답한 것 같다.

다각도로 해법을 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