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상가 점포 중개사고 미연 방지위해 필히 숙지

[하나공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상가 점포 중개사고 미연 방지위해 필히 숙지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란?
▒ 심의대상 업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 신청 안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ㅇ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 금지됨.

ㅇ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가 금지되나 일부 시설물은 전라남도화순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없을 경우 설치가 가능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학습과 학교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여건 및 학교주변의 실정과 대상물의 위치, 조건등을 감안하여 심의·의결

	심의대상업소
ㅇ극장,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ㅇ폐기물수집장소,전염병요양소,진료소 ㅇ유흥주점,단란주점,호텔,여관,여인숙,당구장,사행행위장,경마장 ㅇ종합게임장,전용게임장,멀티게임장(pc방),만화가게,비디오물감상실업 ㅇ노래연습장,특수목욕장중 증기탕,무도학원,무도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가 일체 금지되며, 출입문에는 후문도 포함되므로 모든 출입문에 절대정화구역을 설정한다.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 우리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시) -
※ 1. 절대정화구역의 설정은 출입문의 기둥을 기점으로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                              2. 상대정화구역의 설정은 지적도상의 학교부지 경계선을 기점으로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4조의2

범례	× 절대적 금지시설
	○심의후 설치가능
	- 금지규정 적용제외

구 분			초,중,고		유치원 대학		비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법 제 6 조 제 1 항	제1호	대기/수질/소음/진동	×	×	×	×	배출허용·규제 기준 초과시설
	제2호	총포/화약 및 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제조·저장소	×	○	×	○
	제2-2호	영화상영관	○	○	○	○	대학은 적용제외
	제2-3호	제한상영관	×	×	×	×
	제3호	도축장/화장장	×	×	×	×
	제4호	폐기물수집장소	×	○	×	○
	제5호	폐기물/폐수/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	×	×	×
	제6호	가축사체/동물가죽가공시설	×	×	×	×
	제7호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	×	×	×
	제8호	전염병요양소/진료소	×	○	×	○
	제9호	가축시장	×	×	×	×
	제10호	유흥주점/단란주점	×	○	×	○
	제11호	호텔/여관/여인숙	×	○	×	○
	제12호	당구장	○	○	-	-	헌재결(97.3.27) 반영
	제13호	사행행위장/경마장 경륜/경정장(장외발매소)	×	○	×	○
	제14호	전화방/성기구취급업소	×	×	×	×
영 제 4 조 의 2	제1호	게임제공업/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PC방)	×	○	-	-
	제2호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	×	○
	제3호	만화가게	×	○	-	-
	제4호	무도학원/무도장	×	○	×	○
	제5호	노래연습장	×	○	-	-
	제6호	담배자동판매기	×	○	-	-
	제7호	비디오물감상실·소극장업	×	○	-	-
	제9호	복합유통제공업(1,5,7호 포함시)	×	○	×	○

※ 심의후 설치가능 업종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받는 경우 인허가 가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 신청 안내

사 무 내 용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 수 처	관리과	경 유	·
	협 조	·	조 회	학교장 의견
	처리주무과	교육과	최종결재	교육장
	공부대조사항	·	처 분 청	교육청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처리과정	① 접수 ⇒ ② 서류검토 ⇒ ③ 해당학교장 의견 조회 및 현장 조사 ⇒ ④ 정화위원회 심의 의뢰 ⇒ ⑤ 정화위원회 심의 ⇒ ⑥심의 결과 통보(해당민원인, 인허가기관)
구 비 서 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또는 설계도면 (건축허가전 심의 신청시) 1부. 3. 도시계획확인원(지적도포함) 1부. 4. 주변약도 1부.(학교와 영업예정지 함께 표시, 영업예정지 주변은 자세히 기록)
유 의 사 항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교육환경정화 사항 - 만화가게, 당구장 신고시에도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