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태양광] 지붕형 태양광, 실타래를 풀어야(칼럼)

[낙장불입]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태양광 #뉴스 는

'이투뉴스 25년 12월 08일 권효재 태표' 가 기고하신 칼럼인데

지붕태양광을 중점적으로 활성화 해야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지붕태양광의 보급이 원활히 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산업단지 내에 미 설치된 업체도 있고,

여러 규제로 설치를 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어, 지붕태양광의 보급 확대를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붕태양광, 한국도 ‘지붕형 우선’으로 전환해야 할 때

🎯 현황과 문제 정의

👉 한국 보급 구조의 병목

 · 국내 태양광 발전량의 다수가 유틸리티급(지상 설치)에 편중되어

    지붕형·분산형 비중이 낮습니다.

 · 계통(변전소·피더) 포화, 접속 절차 복잡,

    보강비 예측 불가가 산업단지·도시권 지붕형 확산을 가로막습니다.

 · 지붕 임차권 승계 불확실(경매·매각 시 철거 요구 등), 표준 계약 부재로 금융조달이 어렵습니다.

 · KS·안전·화재·방수 기준은 강화되는 반면,

    현장 적용 가이드·표준사양이 분산되어 거래비용이 큽니다.

👉 왜 ‘지붕형 우선’ 이 필요한가

 · 자가소비와 결합 시 전력단가 방어력(피크요금 절감)이 높고 주민 수용성이 우수합니다.

 · 유휴면(공장·물류센터·상가·학교·주차장)을 활용하므로 환경 훼손 이슈가 작습니다.

 · 분산형 전원은 송전 혼잡을 줄여 계통 투자 대비 효과가 큽니다.

🎯 확산을 위한 핵심 레버

👉 정책·제도 : 목표 분리와 의무화의 단계적 확대

 · 지붕형 별도 목표

 →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와 분리해 “지붕형 설치 비율”을 연차 KPI로 관리.

 · 의무화 경로

 → 공공(학교·관공서·공영주차장·공기업) → 산업단지(지붕·주차장) → 상업빌딩·물류센터 순.

👉 계통 접근성 : 간소화와 예측가능성

 · 소규모 표준 절차

 → ≤1MW 분산형 접속의 표준 공정기간·체크리스트·온라인 포털 일원화.

 · 보강비 룰

 → 공용배전설비 보강비 산정식·상한·분담기준 사전 공개, 다수 사업 시 균등배분.

👉 금융·사업모델: 초기부담 제로화

 · 임대형·구독형 표준약관

 → 임대료·원상복구·보험·승계·출력제어 정산을 표준화.

 · 정책금융 결합

 → 장기·저리+보증(보증보험/공공보증)으로 ‘0원 설치’형 활성화.

👉 시장·품질: 표준사양과 데이터

 · 시공 표준

 → 경량·무관통 구조물, 방수·난간·화재·접지·보호계전 체크리스트 의무 반영.

 · O&M 데이터 표준

 → 오염·세척·고장 코드 일원화, 원격모니터링 API 개방.

👉 산업단지 지붕 임차권 보호

 · 자동승계 의무화

 → 소유권 변동(매각·경매) 시 태양광 임대계약 자동승계·무단철거 금지·손실배상 기준 법제화.

🎯 주체별 실행 체크리스트

👉 건물주(공장·물류센터·상가)

 · 전기요금 부하곡선 분석 → 자가소비 목표(40~60%) 설정.

 · 지붕 구조·방수 진단서 확보, 보강비 별도 산출.

 · 임대형·구독형·직접투자 중 세후 현금흐름 비교.

 · 임차권 승계·원상복구·보험 조항 확정 후 계약.

👉 시공사·운영사(EPC·O&M)

 · 산업단지 표준설계(경량·무관통·방수) 라이브러리 구축.

 · 전압해석·커테일 대응 제어 로직, 원격감시 API 제공.

 · KS/BNPI·화재·접지·보호계전 최신 규격 반영 체크리스트 배포.

👉 지자체·공공(참고용)

 · 공공·학교·공영주차장 지붕형 우선 설치, 주민참여·수익공유 모델 병행.

 · 산업단지 공동발주·공동보강으로 규모의 경제 확보.

🎯 검색 질문에 바로 답하는 코너

Q1. 지붕태양광임대 vs 직접투자, 어느 쪽이 유리한가?

A1. 현금보유·세제여건·전력요금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피크요금이 큰 업종은 자가소비 직접투자가,

       초기부담을 줄이고 리스크를 낮추려면 임대형/구독형이 유리합니다.

Q2. 한전연계비가 사업 막판에 커질 수 있나?

Q2. 가능합니다.

       초기 보강비 3안(0/중/고)을 모델에 반영하고, 계약에 보강비 상한·정산을 명시하십시오.

Q3. 사용전검사에서 전기안전관리자 문제로 지연될 수 있나?

Q3. 동일 사업장 수용설비+발전설비 병존 시 선임·변경 절차를 사전 합의하고,

       임대계약에 안전관리자 선임 주체(통상 건물주)와 절차를 명확히 두면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공사비·운영비를 나눠 본다

👉 CAPEX(투자지출)

· 모듈, 인버터, 구조물, 전기공사, 감리, 인허가·계측, 한전인입비·연계비(별도).

· 구조보강의 경우,

  구조기술사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구조값을 결정하므로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개발행위 전에 구조검토 업체를 통해 결정되므로,

  사전에 육안을 통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OPEX(운영비용)

 · O&M, 모니터링, 세척, 보험, 임대료(임대형), 경정비·교체예비비.

👉절감 포인트

 · 표준설계·공동구매·동종 피더 묶음접속, 보험 패키지, 모듈 세척 최적주기.

※ 참고 : 실제 금액은 현장 조건(지붕 하중·동서향·음영·계통거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견적과 재무모델은 항상 3안으로 비교하십시오.

🎯 마무리하며...

👉 한국형 ‘지붕형 우선’으로 전환하자

 · 정책 : 지붕형 별도 목표·단계적 의무화·임차권 보호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 계통 : 소규모 접속 간소화와 보강비 예측가능성이 핵심입니다.

 · 금융 : 임대형·구독형 표준약관+정책금융으로 초기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 품질 : 경량·무관통·방수·안전 표준을 입찰에 의무 반영해야 합니다.

👉 지금 당장 할 일은 간단합니다.

 (1) 2주 사전진단,

 (2) 보강비 3안 재무모델,

 (3) 한전협의·계약 병렬화.

준비된 사업자와 건물주가 지붕을 효율적 전력자산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지붕태양광뉴스 를 통해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붕태양광 보급이 느린 이유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칼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지붕형 태양광, 실타래를 풀어야

권효재 COR Energy Insight 페이스북 지식그룹 대표

[이투뉴스 칼럼 / 권효재]

중국은 올해만 약 250GW의 PV 설비를 새로 깔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60배 넘는, 압도적 규모이지만 흥미로운 지점은 따로 있다.

어마어마한 신규 설치량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붕형 태양광이라는 사실이다.

흔히 중국을 비롯해 중동이나 인도, 미국처럼

땅이 넓은 나라들은 황무지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기 쉬워

발전 단가가 낮다고 말하곤 한다.

물론 넓은 국토와 높은 일사량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연간 설치량의 절반 이상이 지붕에서 나온다는 중국의 사례는

“땅이 넓어서 유리하다”는 서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상하이와 칭다오 같은 연안 대도시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아파트 옥상은 물론이고

중저층 상가 건물과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촘촘히 깔려 있다.

중소 도시의 아파트 옥상이나 농촌 주택에도 태양광 패널들이 설치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지붕형 태양광이 보편화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공간 구조와 경제성, 정책적 강제력,

금융 시스템이 결합된 독특한 에너지 보급 방식에 있다.

중국은 산업단지와 농촌 단독주택 비중이 높아,

기본적으로 지붕이라는 물리적 기반이 풍부하다.

산업단지의 대형 공장은 하나의 공장 지붕만으로 수M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단지 특성상 자가소비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지붕형 태양광의 채택을 가속했다.

농촌 역시 단독주택 비율이 높아 설치 공간 확보가 용이하다.

중국의 평균적인 농촌 가구는 넓은 지붕을 갖고 있어, 패널 설치 시 수익이 바로 체감된다.

중국의 지붕형 태양광 확대를 이야기할 때 현(縣) 단위 지붕 태양광 의무화 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중국 정부는 2021년부터 전국 수백 개 현에 대해 공공건물, 학교·병원 등 공공시설, 산업용 건물,

농가 주택의 지붕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으로 덮도록 목표치를 강제했다.

지방정부는 이 목표 달성을 책임지는 주체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는 ‘행정 에너지’가 생겼다.

관료 시스템이 움직이면 인·허가, 시공, 금융 지원이 일사불란하게 조정되는 중국 특유의 구조는

지붕형 태양광의 확산을 폭발적으로 밀어 올렸다.

농가형 태양광 제도는 더욱 파격적이다.

중국은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적용해 농가가 생산한 전력을 20년 이상 안정적 가격에 구매한다.

여기에 소위 ‘0원 설치’ 모델, 즉 설치 비용을 EPC 기업이나 투자자가 먼저 부담하고

농가는 지붕만 제공하는 방식이 결합되었다.

실제 농가가 부담하는 초기 비용은 거의 없고, 대신 농가는 매달 일정한 임대료나 수익 배분을 받는다.

국책은행은 이런 프로젝트에 장기 저리 대출을 공급해 안정적 수익 구조를 뒷받침한다.

농가, 시공사, 금융기관 모두가 손해 보는 곳이 없는 구조다.

산업단지에서도 지붕형 태양광은 인기다.

연안 대도시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국만큼 높고

피크 시간대 요금은 평균 대비 최대 3배까지 치솟는다.

반면 지붕형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와 위도가 비슷한 산동성의 경우 전기 도매가는 kWh당 약 82원이지만,

지붕형 태양광의 25년 기준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52원 수준이다.

현재는 발전량의 15%만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지만, 2030년 이후에는 전량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미 지금도 대부분 설치비를 5~8년이면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이다.

경제성이 확실하니 설치가 늘고, 설치가 늘어나니 산업 규모가 커져 단가는 더 떨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다.

계통(전력망) 연계 정책도 중국의 지붕형 태양광을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다.

한국은 분산형 전원의 계통 접속이 어렵고, 변전소 포화 문제로 접속 대기 기간이 길다.

그에 비해 중국은 소규모 분산형 설비의 접속 기준이 훨씬 완화되어 있다.

계통 보강 비용을 사업자에게 직접 부담시키지 않으며, 접속 절차도 간소화되어 있다.

사실상 “설치만 하면 연결된다”는 수준의 접근성이 지붕형 태양광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모든 요인들이 맞물리며 중국은 올해 설치될 250GW 태양광 가운데

절반 이상을 지붕형으로 채우게 되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설치 구조이자, 중국의 에너지 전환 방식이 얼마나 지역 기반적이며,

동시에 중앙 정책과 지방 집행력이 결합된 특유의 모델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흔히 한국이 땅이 좁아 PV 보급이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1MW 이상의 소위 유틸리티급 PV 비중은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높다.

한국 태양광 발전량의 80% 이상이 유틸리티급에서 나온다.

지붕형 태양광의 비중은 5% 이하이며, 증설 속도도 더디다.

문제는 단순히 공간 부족이 아니다.

경제성, 규제, 금융구조, 지자체의 역할 등 여러 가지 실타래가 서로 얽혀

확산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붕형 태양광의 실타래를 풀었는지,

어떻게 경제성과 규제, 금융, 행정력을 결합해 산업 규모를 키웠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도 이제는 보조금에 의존한 설치 우선 정책에서 벗어나

지붕형·분산형 태양광의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실현해야 할 시점이다.

가정과 기업의 지붕에서 시작하는 에너지 전환은 계통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며,

지역 사회의 수용성까지 높일 수 있다.

중국의 사례는 단순히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낸 값싼 태양광”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정책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방식으로 실타래를 푸느냐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형태와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이다.

한국 역시 이 실타래를 풀기 시작할 때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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