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민영화는 없다/이광호

착한 민영화는 없다-내용 정리∎글을 시작하며본 사업의 목표를 향해 기업을 운영해야 하나 현대의 기업은 오로지 이윤추구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모든 재화를 상품의 가치로만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사회 곳곳에 보호되어야할 가치가 팔아서 돈이 될 상품으로만 전락한다. 심지어 인간의 도덕가지 상품으로 변해해버리고 만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윤리는 사라지고 사회분배의 문제는 심각한 차이를 보이며 극단적인 모습으로 변해간다. 홈페이지에 교감선생님을 모욕하는 글을 올려 소년원에 간 힐러리는 잘못은 있다. 하지만 그것의 수위가 바로 수갑을 차야할 정도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판결의 기준은 그것보다 민간이 운영하는 소년원에 채울 인원을 위해 판단의 기준이 좌우됐다는 것이다. 죄값의 정도가 아니라 민영화된 교정시설의 인원채우기를 위한 기준 때문에! 코나핸과 슈바렐라는 5년 동안 5천여 명의 청소년을 소년원으로 보내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다. 국가가 아닌 개인이 교도소를 운영할 경우, 이러한 수단화가 사회의 정의를 어지럽힌다.2018년 8월 대한민국도 ‘민영 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정부는 2023년 이후 민영 소년원이 문을 열게 했다. 그러나 이미 2010년 12월 아시아 최초 민간 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에 세워져있었다. 교정업무는 물론 철도, 수도, 의료, 에너지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급 주체를 민영화 하려는 움직임과 맞선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공기업의 손실과 도덕적 해이2017년 6월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는 43조4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손실이 확정된 금액이 무려 13조 6천억 원이다. 회수한 돈은 16조 7천억 원에 불과하다. 이 손실로 일반기업이라면 사망했겠지만 공기업이기에 세금으로 손실을 메웠다. 이명박 집권 5년(2008-2013)사이 집중된 손실이다. 손실을 봐도 세금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것이다.공기업도 문제가 많다. 공기업은 극민 생활 향상에 기여가 되어야 하지 권력을 잡은 사람의 이권을 챙기게 하거나 안일하게 독점 경영을 하는 곳이면 안 된다. ∎철도민영화 문제2008, 2016 철도 민영화를 국민들이 반대했다. 최종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민영화는 경제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 문제이고, 다른 사람들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이다.세계 곳곳에서 의료, 철도, 물, 전기, 에너지, 동신 등에 민영화 찬반논리가 부딪치고 있다.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자기 철학의 문제를 담고 있다. 인간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 즉 인간관과 세계관의 차이가 민영화의 관건을 좌우한다. ∎민영화사회 공공 서비스를 민간부문으로 전환하고 공공제를 공급하는 기업을 사기업으로 전화시키는 것으로 ‘사영화’라 할 수도 있다. 1부 공공재를 지켜라∎통신비 인가권SK, KT, LG 유플러스의 3개 민간기업으로 민영화된 통신통신이 가진 공공성 때문에 통신비를 정부에서 허락하는 통신비 인가권을 정부가 가짐. 그러나 3사는 반대 입장이라 논쟁 중. ∎상하수도 사업먹눈 물 시장은 이미 민영화. 상하수도를 민영화 하자는 움직임으로 정부는 입안은 했지만 국민의 반대와 충돌 ∎토지공공재이지만 사유권을 앞세워 민간 소유 인정. 토지와 주택이 사유재산이 된 것은 모순. 집값 전월세 가격 폭등은 사회문제 미국 닮으면 안 됩니다.의료-촛불 시민, 민영화 막아내다. ∎프랑스 의료 시스템가족주치의에게 예약, 진료비는 생명카드로 진료 받고 제시. 모든 국민이 공공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일정액의 보험료 지급 ∎한국동네 병원에서 진료, 처방전으로 약국 이용. 국민 의료보험제도. ∎일본18세까지 진료비 무료.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영국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에게도 무상의료 지원. ∎미국개인이 가입한 의료보험에 따라 비용 제각각. 영리병원의 문제. 강력한 돈과 로비로 민간 보험회사의 힘이 작용. 환자 중심이 아니라 병원과 보험회사의 이윤추구 중심. 병의 상품화. 개인이 엄청난 의료비 부담.원인? 약값의 고비용. 제약회사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법. 마틴 슈크렐리의 예37비싼 미국의 의료서비스의 질은 어떤가? 선진국 영아 사망률 1위. ∎의료문제를 보는 시각공공성의 차원으로 볼 것인가VS 개인과 사기업에 맡길 것인가그러나 질병은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건강권은 기본권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각. 19세기부터 .그러나 의료비를 시장에 맡기자는 논리는 공정한 시작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전제를 무시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폭리를 허용하는 모순. 민간기업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데서 고비용 발생. 전국민 의료 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의 시각은 국민의 건강보다 이윤을 최고 가치로 삼는 사설 병원과 민간보험회사의 가격결정권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한다. 건강권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  ∎인간의 기본권개인의 취향이나 소득에 따라 관리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지켜 주어야 하는 기본 권리. 시장 논리에 맡기면 가난한 사람은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이윤추구의 피해. ∎오바마케어2014.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만든 미국의 제도. 공화당과 민간 의료보험 회사의 반대. 트럼프 당선이후 폐지 요구. ∎의료 제도의료서비스 공급을 어떻게 하는가병원비를 포함한 의료비를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는가 공적 보험을 이용하면 국민이 세금이나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서 충당한다. 유럽의 의료수준은 공공성을 확대했기에 받는 혜택. 그러나 민영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의료를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 경쟁과 이윤을 최대화 한다는 목적. 대한민국은 개인병원을 제외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의사 또는 의료법인 뿐. 모든 종합병원과 큰 병원이 해당. 의료법인은 병을 치료해 주고 수익금은 병원에만 재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회사는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한다. 우리나라 법에서 의료법인이 영리행위를 금지한 것에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된다는 철학. 그러나 민간보험회사를 필두로 하는 민영화 찬성자들의 의도는?2007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의료민영화 흐름으로 국민불안. 의료를 산업으로만 보고 경쟁과 효율성만 강조하면 건강권보다는 돈벌이 기회로 인정되어 돈이 없는 이들은 점점 사지에 내몰린다. ∎당연지정제도대한민국의 어떤 병원이나 의원, 요양기관도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 이 제도가 없으면 병원은 자기네와 관련된 민간 보험회사 보험을 가진 환자만 받으려고 할 것. 돈 많은 고객 중심으로 영업하면 병원비는 높아지고 일반 국민은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2018 제주 비영리 병원 허가 문제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녹지그룹의 자본 출자로 만든 1호 영리 의료법인이며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자회사이다.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인이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 여론 조사는 61.6%가 반대였다 그 이유는 치료보다는 이윤을 추구할 것이ㅣ고 특정 계층만 이용하면 의료공공성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리법인을 허가했다. 단 외국인만 이용하겠다고 한다. 병원측에서는 한국인 환자진료 불가는 약속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 악명 높은 영국 철도철도;영국 국유화->민영화->재국유화 ∎ 대한민국 철도청철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963년 설치된 정부부처. 1960년대 이후 경원선·경부선·경인선 등 국유 철도와 관련된 사업을 관장해왔다. 지속된 적자로 인해 1980년대부터 공사화가 추진되었다. 2005년 한국철도공사가 발족되면서 철도청은 폐지되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부터 '코레일'이라는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기업화 ∎영국 산업혁명 이후 철도 산업초기 만간에 의한 철도 산업 작했으나 과도한 경쟁과 철도회사의 난립으로 경영 악화노동당 정부는 자놉주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주작용 없애기로 했으나 1993년 보수당정권은 다시 민영화. 100개가 넘은 기업으로 잘개 쪼개어 민간 사기업에 판매 했는데 운행의 기본 시설을 관장하는 회사로 ‘레일트랙’설립.민영화 이후 철도요금 대폭인상 했으나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투자는 기피하다보니 안전사고 발생. 돈을 우선해서 생긴 사고이므로 현실과는 맞지 않는 민영화론자들의 서비스질과 요금 인하는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2002년 노동당은 레일트랙을 공기업화하여 네일워크레일로 변경. 영국 정부는 2010년 철도구조 개편 작업을 하고 철도 민영화는 실패한 것이라고 공식인정 했다. 2018년 주요 간선철도를 되찾아 올 계획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 상수도 등 주요 공공서비스와 기간사업을 다시 국유화 하겠다는 입장 밝힘. ∎채산성수입과 지출 등의 손익을 따져서 이익이 나는 정도를 말한다 ∎철도민영화를 둘러싼 오랜 갈등2013년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노조 파업2011년 KTX민영화 추진 계획 발표했으나 철도 민영화는 정부가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철도 이용객에게는 불편을 줄 것이라는 여론 형성으로 포기2016년 SRT개통-수성서 출발하는 고속열차-철도가 독쩜 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하여 경쟁해야 한다는 논리 VS 시민사회는별도회사를 만들어 운영하지 말고 한국철도공사 통홥 운영을 주장SR은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현 상황은 KTX 외에 적자인 한국철도공사 사업에서 흑자인 SR만 따로 떼어내어 이득을 얻겠다. SR비용은 이미 철도공사에서 다 지불했는데 자회사로 이윤을 돌린다. 이것은 부당경쟁. 3. SK전기? GS전기?전력; 미국, 과도한 경쟁이 대정전 사태 가져와 ∎블랙아웃2011대한민국도 일시 중단 사건갑자기 전력 사용량이 공급량을 넘어 급등하거나, 예끼치 않은 사고로 발전소 몇 개가 전기 공급을 멈추면 블랙 아웃 발생. 2003 미국 대정전 사태는 초고압 송전로가 나무와 접촉하며 누전 발생 ∎캘리포니아 대정전민영화가 될 경우 공공재로서의 안정적 전기공급은어렵다-민간기업의 시설 투자의문, 전기요금 인상 가능모든 나라에서는 전력 산업이 민영화든 국영화든 전기가격을 나라에서 통제한다. 전기라는 상품이가진 공공재 성격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캘리포니아 주는 정부인가를 받은 소수업자들이 지역별로 독점적 경영. 1990년 시장개방으로 기업의 진입, 가격인하 기대,켈리포니아 주정부는 소매싲장가격 상한선을 정해놓고 도매시장은 민간전력회사가 가격을 결정하도록 결정. 현실은 민간기업이 조금씩 인상하여 도매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이윤 챙김. 무려 30배이상 요금 인상. 전기판매 회사는 소매가격을 올려달라 했으나 정부가 들어주지 않자 전력공급을 중단하여 블랙아웃 발생=>민간 사기업들의 경쟁이 가격을 낮추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산산조각.전기가격을 올리기 위해 발전회사가 담합해 발전소를 중단시켰다는 사실이 관건=> 민간기업은 이윤만이 최대목표이다. 공기업은 국민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1순위이다.결과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전사태를 해결했고 정부가 직접 발전회사와 장기계약을 맺었으며시장 경쟁체제 도입은 실패로 끝났다. ∎새크라멘토 전력공사민간전력회사가 요금을 인상할 때 가격을 내리고, 정전 사태 때 자역에 전력공급이 가능했던 회사. 시와 시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공기업으로 정부의 순환 정전 요구에 응해 전력을 공급했다. 이윤확보에만 관심이 있는 발전회사와는 달리 소비자인 시민이 부담하는 전기 가격을 낮추는 방법, 핵발전소를 대체할 에너지 시설을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은 공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 독점도 문제(공기업문제)한국전력공사(KEPCO)중앙은 전국에 전기를 공급할 책임이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그러나 생태와 환경을 중시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화력 발전과 원자력은 점차 줄이고 대안 에너지를 개발해야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전에서 분리된 수력과 원자력 발전소의 자회사 ∎공기업의 문제 사례 ‘죽음의 외주화’공공재를 생산하는 공기업이 공공성보다는 돈벌이를가장 우선시 할 때는 민간 사기업과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 한국서부발전은 고된일을 외주화 했고 한국발전기술이라는 외주를 주었다. 공기업이던 한국발전기술은 2014년 민간기업으로 바뀌었다. 이 회사의 대주주는 사모투자회사였다. 최고의 수익을 좇아 투자하는 이들이지 본 사업의 목적을 이루려는 이들이 아니었다. 고수익만 좇는 이들이 기업을 운영한 결과 비극이 발생했다. 공공성 보다는 효율과 이윤을 중시하는 가치가 문제이다.공기업의 외주나 비정규직문제는 그래서 잘못된 운영이다. 게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맡기지 자신들은 책임을 회피한다.김용균씨 사건이후 정부는 대석 개 발전회사 산하 발전소 운영, 정비를 담당하는 다섯 개 민간회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공기업화 했고 2,200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4. 비싼 것만 판다통신; 잘린 사람들과 배불린 사람들∎통신은 일반 상품이 아니라 필수 공공재일까대법원은 2018년 4월 판례를 통해‘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잉요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라고 정의 했다. 통신은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이다. 통신회사 설립이 다른 회사와는 달리 정부 허가제로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아야하는 이유이다. ∎통신요금인가제통신요금은 민간 통신회사들이 결정하나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낟. 이때 정유율 1위 통신사만 해당된다. GSK텔레콤은 요금인가제 대상이고 두 회사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인가제 유지해야 하는가? 담합으로 통신비를 높이는 것을 막고, 품질도 높여야 한다. 정부의 귲가 필요한 상품을 시장에만 맡길 수 있는가. ∎한국통신 민영화1981년 체신부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 창립2002년 민영화한 한국통신이 바로 KT 2002년 이후 2014까지 2만명의 명예 퇴직. 이후 비정규직화, 외주화 발생최고경영자의 연봉은 매년 200%인상. 직들은 4.5% 인상.KT의 주주는 절반 가까이가 외국계 자본, 이들은 이익을 투자하지 않고 주주 배당에 사용하는 비중이 급증. 배당성향은 높아지나 설비투자비율은 민영화 이전 28%에서 이후 15%=>민영화 결과는 대규모 노종자 해고, 직원보다 20배 오른 사장의 연봉, 미래를 위한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비 삭감과 이에 따른 통신의 질 저하, 주주 연봉 대폭 상승, 통신사들 간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는 없다. ∎보편요금제한 달에 요금 2만원이면 기존 데이터 최저요금제보다 많은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GB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통신서비스는 경쟁적 기술 개발을 통해 나아진 측면도 있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담합을 통한 비싼 요금제 상품만 공급했다. 정부는 3사가 비싼 요금제 가입자 위주로만 경쟁을 하고, 통신비 인하 요과가 나타나지 않자 기본요금 폐지마저 무산되자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법으로 강제하려 한다. 통신은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철학에 따른 것이다. 일종의 통신 최저요금제이다.  5. 이권인가? 인권인가?상하수도; 정부, 야금야금 민영화 진행 중 ∎수돗물 가격우리나라 상하수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요금을 결정합니다. 조례는 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이 표결로 정하는 일종의 법규입니다. 물이라는 재화는 공공의 성격을 갖기에 사기업 경영진이 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