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설립절차

[교수학습지원팀장]

농업법인 설립절차

□ 영농조합법인

① 발기(법 제15조)

◦ 5인 이상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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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관의 작성 (영 제14조) ◦공동=전원일치

③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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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자

◦사원의 모집, 명부의 작성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의 사업계획 ◦설립과정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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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창립총회

◦정관의 승인 ◦임원의 선출(이사회 구성) (임원 = 조합원) ◦설립년도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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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사무의 인계>

⑤ 이사회(대표이사)

⑥ 출자의 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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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서의 발행>

◦출자금 불입 ◦현물출자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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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설립등기(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8조)

◦ 등기신청서(신청인 : 대표조합원) - 첨부서류 : 창립총회 의사록(공증), 정관(공증), 출자자산의 내역,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표 조합원의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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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⑧ 관할등기소(법 제15조제2항)

등기부등본

◦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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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법인설립 신고(30일 이내)

◦ 등기부등본 ◦ 정관(현물출자 목적의 명세서) ◦ 출자자의 주소, 성명, 출자지분을 기재한 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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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