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세종 해제 가능성 언급…비규제지역 풍선효과 '미미'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정부가 이달 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투자자들과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여파로 비규제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렸던 만큼 올해도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가 해제 되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과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달 말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비규제지역이 되더라도 풍선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극심한 부동산 규제로 낮은 진입 장벽을 겨냥해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잠잠한 가운데 극심한 거래절벽과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추가 금리 인상 기조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시장이 예전처럼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도 움츠려든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시장 침체 상황이 심각한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에 해제되는 곳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을까?. 업계에서는 일단 대규모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는 대구와 올 들어 집값 하락률이 가장 큰 세종 지역의 해제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구, 세종 등 일부 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대거 나오고 시장이 침체된 모습이다.
대구는 미분양 물량만 6827가구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세종은 지난해 7월 이후 집값 하락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에 달한다. 대구와 세종 이외에 경기와 인천도 조정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필수 요건은 충족한 상태다.
대구 수성구 공인중개사 대표는 "대구는 올해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청약 미달 사태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 만큼 가장 먼저 규제를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며 "규제가 풀리면 대출이 좀 자유로워 지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로 인해 거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올 들어 주택 가격 하락 폭이 큰 대구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많은 지역을 규제 대상에서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실수요 선호도가 높고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칫 규제를 풀었다가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 해제를 접근할까. 우선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풀고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적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방과 경기 일부 지역만 소극적으로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 있어 읍·면·동 단위로 단계적인 해제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침체 기미를 보이고 있던 곳에 기대감에 들뜨고 있다.
실제 정부 방침이 공개된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동두천과 파주, 시흥, 김포, 안산 등지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뜨겁다. 지방에서는 대구, 대전,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지에서 해제 요구 목소리가 높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K그로우 #조정대상 #규제 #투기과열 #국토부 #비규제 #투자 #내집마련 #대구 #미분양
출처 : K그로우(http://www.kgro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