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OMIA 파기.

GISOMIA 파기.GISOMIA(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파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ISOMIA) 연장을 파기한 것은 국익을 저해하는 결정이다.지역기업 패권 유지를 위해서 파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일본의 수출규제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파기를 결정한 것은 전 국민의 국익을 위해서파기한것이 아니라 지역 패권 유지를 위해서 파기한 것이다. 구한말 위정척사파도 국가의 자주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수구 자본(육의전)과 결탁한 수구파들이 자기 권력만을 유지하려다가 열강들의 식민정책으로 인해 스스로 고립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었다.  이제 선진 강국으로부터 무역제재를 받아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고스란히 전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묻고 싶다.("지소미아 파기로 다음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것임")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면 다음 대선은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정치 공식이다.이낙연을 띄워 놓고 호남 정치세력이 더부리에 붙게 끔 만들어 놓고 야당에 정권을 넘기려는 수작이다. 여기에 대비해서 민주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더부리에 한발만 살짝 걸치기 하고과감하게 견제하며 해체해버리겠다는 전략으로 나가면서 진보 지지율만 흡수하려는 전략적 대처가 필요하다. 한해 300조원대에서 400조로 늘어났던 작년 예산이 470조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더니 내년에는 513조원을 편성하는 것만을 봐도 단적으로 알 수가 있다.이에대한 손실분은 국가부채로 남게된다.(세금 징수로 인공 경기 부양정책) VS 미국의 방위 분담금 600억 달러 대두.결코 국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다. (과태료, 벌금 등 징수, 건보료, 자동차 보험료,기름값 인상 등...) 일본의 수출규제와 4차 산업혁명을 팔아 특정 기업에 지원하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경제를 살려낸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뒤에서는 육의전 우선주의 정책 등,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미국의 WTO 관세로부터 수혜를 받던 혜택에서 제외당하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제재가 더욱 강화되면서 WTO 관세혜택이 사라지자, 미일, EU 등 선진강국의 무역제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판로를 대체하고 대기업의 공산품 수출만을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와 중앙아시아, 이스라엘 등과 무차별적으로 FTA를 체결하여 농어업 분야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 오픈뱅킹 제한). 미국의 WTO 관세 혜택이 사라지면 상대적으로 국내산 농수산물이 수혜를 받는 일이었음.단 제대로 된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만이 미국 농수산물의 수입 압력이 없는 것임.민주 평화당과 대안정치 세력이 중간지대로 나가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임. 반면에 일본은 미로부터 농수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한국의 농수산물을 보호해주는 대신에 일본이 대리 희생타가 되고 있는 중이다.VS [수확 시기에 대만, 홍콩,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산 저가 농산 가공물 수입으로 대항 가능성이 높음]-상대적으로 인터넷 구매로 인해 전통 시장이 비싼 원인임.수확시기 인위적 통제로 한시적인 디플레이션의 한 원인(저물가, 소비 감소, 통화량 감소, 저성장, 경기침체). [국정농단 3심 파기 환송심 VS 검경 수사권 조정,삼성합병, 바이오 분식회계, 가습기 수사 및 재판, 배상 VS 공직자 비리 수사처로 파기 환송시재심에서 검찰에 대항 구조.(이런 시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개혁 주장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 기능을무력화시키기 위해 압박하는 행위임). 검경 수사권 조정,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개혁은 지금 주장할 때가 아니다.국정농단 파기 환송심과 가습기 수사 및 재판, 배상, 세월호 사건 등이 완료된 이후에나 제기해야 하는 문제다.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압박하고,가습기 재판 및 배상 소송에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로 검찰의 기소 기능을 압박하면,이것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의 기소 기능을 약화시키는 일일뿐이고, 모든 재판이 완료되고 난후그때 대두시켜야 하는 문제다.(파란 해골13호 링링도 좌측 깜빡이 넣고 우측통행하는 중...^)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할 명분도 사라진다.[가습기 사건으로 천문학적인 배상이 남아 있는 기업이 도리어 아시아나 인수전에 뛰어들고 있음] gisomia 파기 결정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트럼프가 말하고자 하는 근본 핵심은 위의 재판결과를 보고 그다음을 판단하겠다는 뜻임.-미 정보제공으로 330만명 분의 콜롬비아산 마약 밀반입 적발 (태안항).-검찰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국제 정치 질서 구조속으로 변화함]. 이런 상황에서 민주 평화당이 왜 거기에 끼고 그러는가?정녕 파랑새가 되려하는가???자강을 하려면 독자 생존해야하는데 정의당 등과 연대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자기 모순이 아닌가?지지율이 낮은 정당이 높은 정당과 연대하겠다는 말은 지지율이 전혀 없다는 약점을 한없이 드러내며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율을 모두 갖다 바치자는 거나 다름없다. 현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며 차별화시켜 가면서 지지율을 이끌고 중간지대로 나오라고 만들어준 당이 아닌가..부끄러운 서울대 동문상에 왜 이름이 올라갔는지 반성해야할 일이다.(이제 정의당을 더부리에 묶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오는 길을 선택해야할 것임)대내정책으로는 집권당에 일부 협력하고 대외정책으로는 중간지대로 나가는게 현명한 선택이었다. 당 간판을 압수당한데 이어 평화당이 소상공인과 연대한다며 외연확대를 꾀해 가면민주당이 중소기업에 지원책 발표로 또다시 중간에서 가로채갈 것이므로 실익이 없다.국민들은 지지율이 적은 정당이 큰 정당과 정책 차이가 분명치 않으면 큰 정당이 흡수하라고 표를 던질 것이다.(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음)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에 따라 쌀, 옥수수, 곡물, 과일류, 쇠고기, 돼지고기및 사료 등 수입 압력과 아프리카 열병을 막아내는데 최우선 목표로두고 움직였어야만 하였다. 대안 정치연대가 수출규제에 맞춰 분당론으로 대처하고 불매운동이 한풀 꺽일 때 분당한 것은 현명한 대처였다.어디에 힘을 실어줄지 결정해야하는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었다.[움직인 것만으로 쌀, 옥수수, 과일류, 쇠고기 등 농어업 분야 수입 압력과 열병을 사전 차단하고 지켜낸 것임].그리고 북한을 자극하여 비난받은 것은 더더욱 제대로 대처한 정치행위였다. 북한도 대외용과 대내용으로 나눠 투트랙으로 대처한다.대내용으로는 미국과 일본을 맹비난하여 결속을 다지지만 대외정책은 국가의 운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북미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로 살아남기 위해 안전만 담보받으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반대하지 않는다.[미일 측에 협력하고 그 댓가를 내놓으라고 폼페이오 물어 뜯기]. 실크로드 통제권은 북한이 사용하는 중대카드인데 대안 정치연대의 북한 자극으로잠시 일정기간 실크로드 통제권을 이양받아 넘겨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북한은 대안정당을 비난하면서도 전통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공감하며 일조해왔기 때문에일시적으로 통제권을 넘겨준 격이다.이로써 일본은 대안정당의 통제하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어졌다. 보수양당은 친 일본정책을 펼쳐봐야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반대로 실크로드 길을 뚫지 못하지만대안정당은 언제든지 뚫어줄 수 있는 히든 카드를 쥐고 있는 셈이 되었다.대기업의 수출품과 한일 해저터널은 중대카드이다.대안정당이 북한을 비판하면 실크로드 길은 굳건하게 닫혀 대안정치 연대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수순으로 가게 된다.삼국통일 해봐야 결국 발해 2대 무왕 대무예와 고구려 유민 이정기의 등장으로 실크로드 통제권은 발해와 치청천국>후제(이납, 이사고, 이사도)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한미, 한일 간의 냉각으로 다자간 안보 공동체, 남북러 협력체, 북방 경제, 평화경제는 말 그대로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격일 뿐이고 우이독경(牛耳讀經)이 되었으며 실현 가능성 없는 이상주의 정책이 되고 말았다.[개성공단을 다시 열려면 삼성 합병 무효,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처리, 불법승계 등,경제민주화 개혁이 필수 과정임.북미 핵협상과 평화 협정 체결은 한국의 경제민주화가 선결 조건임]. 선진국은 기업 스스로 연구 개발비를 부담한다.일본의 수출규제를 명분삼아 부품소재, 장비개발을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이고국가주도 경제체제 하에서의 특정 기업 보호 무역주의이다.국내산업 보호 무역주의를 취하면서 외국에 수출할 때는 자유 무역주의를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이율배반이고 자본주의 국제무역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국가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특정 산업에 집중 지원해주는 것이야 말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교란하는 행위다.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이제 선진국들도 편법으로 지원하게 되고 얼마 후 기술 역전현상이 일어나오히려 국내 주력산업이 침체기로 접어들어가며 결국은 고사당하고 말 것이다.(공산품 디플레이션)그 사이에 중견,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크다.>[왜 4차 산업을 팔아 지원해주는지 진정으로 모르면 안 됨>패권 기업에만 세금을 풀고 정책>그다음은?]. 과정에서 이겨봐야 잠시의 승리감에 도취되는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고결과에서 이겨야 하는데 처음 근본이 잘못되어 있어 결과는 이미 패배가 예정되어 있다.한국은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도 지역기업 패권유지를 위해 그길로 가고 있는 중이다.노골적으로 애플은 삼성이 관세를 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트럼프는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마이크론과 도시바는 연대하여 비메모리 반도체 완성품기업을 키우려 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쓸 돈으로 국민세금 2조원을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한다고 발표하자, 일본 측에서 비메모리 분야(불화수소/에칭가스)를 정밀표적하고 미일연대로 나아가고 있다.[국제 경제구조는 국가간의 분업화 구조이고 비메모리 분야는 일본과 미국의 독점 구조인데,반도체 완성품 기업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비메모리 분야까지 진출해오자 미리 타격하여 제약을 거는 것임] 군사협정은 한번 맺어지면 쉽게 뒤집지 못하는 것이 선진국 간의 국제질서이고 외교 신뢰다.그래서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신중론을 제기했던 것이었다.잘못된 정치, 경제구조를 선진국 세계 표준으로 바꿔놓는데 미일 측이 적극 협력할 때 군사협정을 그때 맺게 하려 함이었다. 군사카드를 가지고 경제카드로 쓸 수는 있지만 경제제재를 받는다고 경제카드를 가지고군사 카드로 쓰는 것은 국제 정치, 군사, 외교 상식의 철칙을 벗어나는 일이고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이것을 노리고 일본 측에서 수출규제를 가하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하게 함으로써,미국의 눈밖에 나도록 유도하는 전략에 그대로 걸려든 것이었다. GISOMIA 파기는 일본이 헌법 9조를 개헌하여 보통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줄 뿐이고,오히려 군사 대국화의 길을 열어주고 만 것이나 다름없다.한국이 파기하도록 유도하여 개헌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일본이 파놓은 덫에 걸린 것이다.수출 규제 해제 및 한일 해저 터널 건도 대안 정치 세력만이 해결책을 쥐고 있는 격이 되었다. 원래 국가부채 800조는 과거 노동자와 농어촌 지역에 쓰여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사용했어야할 국민 세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0%가 넘어가면 위험 수위 진입).가계부채 1600조 역시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국산화 해도 아랍 이외에 신남방, 신북방 중앙아 국가는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안정적인 시장이 되지 못함.이란과의 무역처럼 통화스왚이나 현물거래하면 기축통화 위반으로 무역제재를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임.이렇게 계속가면 미 민주당은 트럼프와 공화당이 마무리 하라고 대선에서 전략적으로 패해줄 것임]. 곧 국정농단 경제사범 3심 파기환송이 진행된다.국정농단 경제사범 재판 유죄 확정시 관련자들의 기업 취업이 제한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징역형은 형 완료 및 사면일로부터 5년, 집행유예는 선고일로부터 2년간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경제개혁이 없는 남북관계 개선은 몽상에 불과하고 실크로드 철도는 지속적으로 봉쇄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 정책은 농어촌 지역에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지도록 하고자본이 좀더 오래 머물다가 나가도록 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인데,대기업, 금융, 3, 4차 산업 등 기업 인프라 밀집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펼치면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여 농어촌 지역의 자본이 시중에 돌지 않아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디플레의 한 원인이 된다. 검찰 특수부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총수 등 대형 경제 사건에 대해 고소, 고발이 없이도스스로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대한민국 정의 실현의 마지막 보루이다.그래서 지방으로 늘리면 늘릴수록 사법정의가 실현되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데,특수부 조직이 비대해졌다며 이를 축소시키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부정부패가 늘어나도록방치하도록 하겠다는 말과 다를바가 없다.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자본 세력이 가장 반기는 법 개정].윤석열의 중앙지검 사단이 국정농단, 박근혜, MB 구속, 사법농단,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삼성 바이오 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처리하였고특수부가 10월 25일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과 가습기 배상 재판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다. [엄연히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나라에서 추진하려는 공수처 신설은 국민 임명제(선거제)가 아닌대통령 임명제라 청와대 하청기관으로 전락하여 사법부중 독립기관인 검찰 권력을 동시에 쥐고 가는 신 파라오 정책이며 현재의 특수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공수처는 특수부 수사보다도 기능이 더욱 약화될 것임.-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배함.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방자치 경찰제를 실시하여 확립한 후, 대통령의 산하기관이나 다름없는경찰 위원회와 경찰청장에 대항하여 각 지역청장을 민선으로 뽑고 나서 대두시켜야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지켜지는 것임]. -아니면 경찰청장을 선거로 뽑고 조정해야 하는 것임.-총리산하 국가 수사본부는 경찰청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국가 수사본부장을 겸하는 격임. 드루킹, 대장동 이외,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 삼성바이오, 에피스, 바이오젠 분식회계 1,2,3심을 앞두고 검찰을 흔들어놓고쉽게 빠져나가기 위해 검찰개혁을 명분삼아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사법부 소속인 검찰청의 수사권과 기소권을약화시키고 행정부 행안부산하기관인 경찰청으로 수사 종결권과 총리산하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직접수사로 행정부가 직접 관리하려는 신파라오 정책은 폐기되어야만 한다.갇혀있는 삼태기 일병을 구하기 위해 민주, 진보, 촛불로 정권을 잡고 국헌문란,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짓을서슴치 않고 행하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민주국민의 법으로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청문회 이전에 결단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 임명에 사퇴하는 줄로 알았다.MB도 법인을 만들어 사회에 환원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다.사모펀드와 입학 사정관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고,무슨 발표를 하든지 간에 변명에 불과하므로 그만 물러나는 길만이 해법이다.               與隋將于仲文詩[여수장 우중문 시]神策究天文(신책구천문)-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문턱에 닿았고妙算窮地理(묘산궁지리)-오묘한 계책은 땅의 이치에 다달았도다.戰勝功旣高(전승공기고)-전쟁에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知足願云止(지족원운지)- 그만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바라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