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 변경 가능 여부(협의이혼, 재판상이혼 공통)

[변호사강정한]

이혼 후 양육비 변경 가능 여부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나 자녀의 양육 필요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까?

1. 네, 양육비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아니요, 양육비는 이혼 시에 정해지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네, 하지만 법원에 신청을 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답: 3번 – 네, 하지만 법원에 신청을 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설: 이혼 후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의 양육 필요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변경을 원할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 간 합의만으로는 양육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증액, 변경 합의를 하고 이를 잘 이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든 약속을 어길 수 있는데 이때에는 임의의 약속만으로는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