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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희봉
1)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2014년 11월 2일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는 통일에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였다. 국민들의 소극적이고·부정적인 통일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통일은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확신과 함께 21세기 민족의 번영과 발전,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등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먼저 훼손된 민족 정체성회복이다. 단일민족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단결하여 통일 국가를 발전시켜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60여 년 동안의 분단은 민족의 정체성이 훼손되었다. 통일은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고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민족의 동질성을 회복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양한 편익이 향유, 전쟁위협이 해소되고. 내부 이념적 대립이 종결되며 사회통합과 국론이 결집되고 새로운 에너지로 승화하며 국가 신용등급과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 남북통일은 국토면적의 확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내수시장의 확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창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해양과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 태평양, 중국, 시베리아. 유럽, 아시아를 연결 물류 및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될 것이다. 내수시장의 확대 화 대륙으로의 진출 기업은 새로운 성장활로 개척 개인은 다양한 직업 선택과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남북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데 있다.
개인의 차원은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다양한 선택의 기회부여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존중 등 다양한 행복의 삶이 보장될 것이다.
국가 사회적 차원은 전쟁의 위협제거, 소모적인 경쟁과 대결로 인한 자원과 민족적 역량 낭비방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득확보, 한반도에 단일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인적, 물적, 자원을 확대시키고 경제 규모를 키워 세계 강대국으로 나아갈 기초를 마련해 준다.
통일한국은 활동 무대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여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할 것이며. 세계 경제 중심지, 동북아 지역의 평화 및 공동 발전을 선도 할 국가로 평가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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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일 후 남북간 경제대국의 꿈
2014년 11월 04일
통일은 분단된 지리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다. 이러한 공감대는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역사 속에 갈등과 분열은 있었지만 결국 통일이라는 지향점으로 모여들었다. 국립외교원은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이룰 경우 한국의 자본·기술력과 북한의 자원과·노동력, 여기에 해외 투자까지 더해져 2040~2050년 통일한국은 8200만 한민족의 힘을 결집해 '글로벌 통일한국'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고있다.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에는 통일한국은 영국·프랑스·독일 등 G7 국가들의 평균인 인구 8000만 명 수준으로 올라서고, 여기에 해외 인재를 적극 영입하는 '열린 정책'을 시행하면 경제대국의 꿈은 현실 될 수 있다고 서술했다.
동쪽으로는 일본과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서쪽으로는 세계최대 시장인 중국으로,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를 지나 오세아니아 까지, 북쪽으로는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 끝까지 다다를 수 있는 교통 중심지 세계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지구둘레를 4분의1을 도는 대륙열차가 달릴 수 있다.
우리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참여를 지원키로 했다.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은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나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 및 나진항 개발, 복합 물류사업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3년 11월13일 한·러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남·북·러 삼각 협력'의 우선사업으로서 양국 기업이 추진하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정부 차원에서 장려키로 합의했다.
한 나라의 국력의 하드웨어인 영토와 인구(C), 경제력(E)과 군사력(M)이 소프트웨어인 국가 전략 목표(S)와 국민들의 발전의지(W)와 상승할 때 증강한다는 것이다.
그의 국력에 관한 가설을 원용하면 통일 한반도의 아름다운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 국가'에 대입해 보면 국력이 증가할 수 있는지도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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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일 후 영토적 측면
2014.11.9
한반도 통일이 되면 영토뿐 아니라 인구도 배가된다. 휴전선이 무너지고 북한의 12만 3138㎢(남한의 55%)인 땅이 남한 땅과 지리적으로 통합되면 우리의 영토는 22만 ㎢로 넓혀진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은 200m간격으로 세워진 1292개의 표식물(말똑)로 되어 있으며, 비무장지대는 서쪽 임진강 하구부터 동해 고성 명호까지 총길이 248km에 이르고,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에는 철책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남북의 지리적 통합은 다음과 같은 지정학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먼저, 한민족의 대륙 진출은 철도 연결로 활짝 열리게 된다. 사실상 현재의 남한은 북한 땅에 가로 막힌 섬나라이다. 우리가 해외로 나아가려면 항공이나 배를 이용 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 철길(TCR)이나 러시아 시베리아(TSR) 철길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우리는 TCR과 TSR뿐 아니라 몽고 철도(TMR)을 이용하여 유라시아로 연결될 수 있어 기차로 유럽여행이 가능해 지고, 대륙으로 물류 이동에 있어서 시간은 반으로 단축되어 비용 또한 반으로 감축되는 경제적 이점을 취할 수 있다. 그리하여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실질적인 중추(hub) 국가가 될 수 있고 분단으로 인한 섬나라를 탈피할 수 있다. 둘째, 북한 땅에 매장된 양질의 지하자원을 개발·이용 할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발표)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75억 톤은 세계 2위, 흑연 200만 톤도 세계 3위이며, 신소재 천단산업의 비타민 이라고 할 수 있는 희토류까지 포함해 남한의 약 24배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부가가치로는 약 4경3천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 지하자원 투자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우리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셋째, 북한의 금강산뿐 아니라 묘향산, 개마고원, 중·러 국경선과 아름다운 해안선은 세계적인 천혜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 여러 연구 기관에서 통일이후의 관광벨트를 그린 청사진이 소개되고 있다. 중국 관광과 병행된 세계적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지금의 관광 수입을 배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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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일 후 인구 적 측면
2014년 12월 11일
남북이 통일이 되면 통일국가의 인구도 7500만으로 늘어난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국민들의 발전의지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지만 인구의 증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가 통일 되면 인구 면에서 8000만 명으로서 유럽의 중강 국 수준이 될 수 있다. 유럽의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모두 인구 6000만에서 8000만 명 규모의 중강 국이다. 중국 같이 인구 13억의 거대 국가는 우선은 부럽지만, 56족인 다민족 중국이 한 지붕 아래 하나의 국가 체제로 오래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 거대한 다민족 국가 소연방이 해체되어 오늘날 16개국으로 분할 독립 된 것은 이를 입증한다. 둘째, 통일국가의 인구 증가는 미래 발전을 위한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남한의 기업이 노동력 문제로 중국 등 제 3세계에 진출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언어와 정서가 통하는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은 한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의 인적 자원은 한반도 경제 재도약의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셋째, 해외 170여 개 국에 거주하는 700만 해외 동포들도 한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할 것이다. 조국의 분단으로 해외 동포들도 남북으로 분열되어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세계 한민족 공동체(Korean Community)의 구성은 글로벌 민족 공동체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결국 남북한 통일은 단일 국가를 통한 인구의 증가, 영토의 확장으로 통일된 민족 공동체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발전무대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시켜 줄 것이며, 나아가 민족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한층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세계일류 선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족 분단을 종식시키고 창조적 새로운 통일국가를 하루 빨리 이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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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제 발전적 측면
2014년 12월 18일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경제 공동체를 통한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반적으로 통일 한국의 경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천연자원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 한국의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 계획 착수는 경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중국과 한국경제는 상생 적으로 발전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로인해 한반도 통일국가는 중국과 일본의 허브국가로서 동북아 공동 경제권의 중심에 우뚝 설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통일 한국은 분단 상황의 분단 관리 비용이 투자비용으로 전환함으로서 생산성을 배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전망을 근거로 세계적인 경제 전문기관이나 투자 전문가들은 일찍이 한반도 통일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수식으로 발표한 바 있다. 몇 해 전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한반도가 일국 양 체제로 통일 된다면 2025년 국민소득 3만6813불, 2050년에는 8만1462불로 GDP 규모 세계2위 국가가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도 얼마 전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의 생산, 투자,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 남북의 통합이 시작되면 자신이 먼저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에 80달러에 불과했으나, 1995년에 1만 달러를 달성한 뒤 2013년에는 약2만5000달러 수준으로 늘었다. 6.25전쟁 직후에는 미국에서 받는 원조가 거의 유일한 대외 거래였으나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무역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70%를 넘어섰고 2013년에는 무역과 수출에서 눈부신 성장으로 세계7대 수출대국이 됐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면서 도시화, 핵가족화, 고학력화, 정보화 등의 특징을 지니는 현대 사회로 변모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남북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종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통일에 관한 장미 빛 예측은 분명 한반도 구성원 모두에게 통일의 꿈을 키우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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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비상식적인 북한의 인권이해
2015년 3월5일
북한은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들의 기준으로 해석한다.
우리가 보기는 반인륜적 행위가 일상적으로 자행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인권문제가 없음을 종종 이야기 한다. 북한은 인권을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풍습 등에 따라서 인권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보편적인 인권원칙은 존재할 수 없으며 타국의 인권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국가주권의 침해라는 시각에서 인권문제를 주장한다. 유엔에서 보편적 인권을 내세우면서 내정간섭을 시도하는 것은 자신들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한다. 유엔에서 문제 삼는 보편적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다.
예컨대 자유로운 이동,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사표현, 종교를 선택할 자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역사·문화적 특수성이라는 명분하에 부정한다면 북한의 인권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촉구해왔다. 유엔은 지난해 10월 19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등 60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책임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인권침해를 반 인도범죄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했다. 유엔의 북한 인권제재를 주장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그 출발점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부터 3년 연속 채택되었으나 북한인권 상황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게 되자, 2005년부터 유엔총회에서 매년 채택하고 있다. 2014년도 인권결의안도 제3위원회에서 담당했다.
그동안의 결의안 중에서 이번이 가장 강도가 높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한 과거 결의안과 달리 이번 결의안은 김정은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를 인권침해의 책임자로 규정하고, 국제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역사적인 결의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 고문 등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들 때문에 말이 많았다. 특히 권력 2인자 장성택의 처형은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우리의 인권은 안전하다. 공개처형도 주민 뜻에 따라 극히 드물게 집행되고, 고문도 없다. 정치범 수용소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실을 부인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가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식의 인권해석을 하는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인권 논의는 무의미하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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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에 있는 이탈주민의 인권
2015년 3월10일
북한을 이탈해서 남한에 온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중국에 머물면서 호시탐탐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탈주민은 이방인이 아니다. 그러나 상생과 소통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남한에 입국하기 위해 무수한 고통을 경험하고 남한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면서 남한으로 넘어왔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반갑게 맞아 줄줄 알았다고 그들은 이야기 한다.
그러나 어디를 가나 탈북자를 위한 배려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지난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일과 이탈주민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세미나에 두명의 탈북여성이 나와 북한의 인권실태를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13년 압록강을 건너 탈북 했다는 한명은 교화소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교화소에서 뜨개질로 하루 평균 7벌의 옷을 생산해야 한다.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를 맞게 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바늘을 삼켜 자살을 시도한다는 이야기를 내놓았다. 그는 교화소에서 사람이 죽으면 30명에 이를 때까지 모아뒀다가 마치 떡시루처럼 쌓아 고압 전류를 흘려 태운다는 증언을 내놓았다. 그는 또 탈북 후 중국 등 제3국에서의 탈북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전했다.
이들이 중국에서 겪는 인권유린은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중국과 국경지역인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들의 탈북사례가 많다. 두 지역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과 제일 가까이 근접하고 있으며 또한 식량 부족의 영향을 제일 먼저 느끼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 두 지역에서 살던 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중류층의 주민들도 한국에서의 다른 삶을 찾아 많이 탈북하는 실정이다. 그러니 굶주림을 피해 중국에서 돈벌이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탈북하여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 증언자는 중국에 있으면서 끼니를 이어가는 이들의 인권 또한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 강제결혼, 불법고용, 친인척집 거주 등의 형태로, 인권사각지대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일시체류, 몽골과 태국 등지로 가기 위해 경유지로 삼는 등 대부분 동북 3성 지역에 가장 많이 체류하는 이유는 조선족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탈출해서 한국으로 왔지만, 정작 한국문화와 생활방식에 적응하지 못해 범죄에 빠져들거나, 자포자기,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열악하고 힘들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이탈한 모든 북한주민에게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여성에게 더욱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탈주민의 인권보호도 이제는 우리의 몫이다. 북한지역에서 살기 힘들어서 탈출한 이들을 우리가 방심하다면, 우린 통일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어찌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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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화적·의식적 측면
2015년 3월18일
한반도의 통일은 분단된 상황 하에서도 내면화된 분열과 갈등, 대립의식이라는 상처를 치유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그동안의 좌우 흑백논리, 냉전체제의 분단사고 등을 극복할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문화적 의식적 측면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의 정신적 가치는 열린 민족주의에 기초한 민족적 자긍심과 동반자 의식의 회복이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원 코리아( ONE KOREA) 의식은 통일 한국의 발전의 정신적 토양이 될 것이다.
그것이 레이 클라인이 강조한 국가 발전에 관한 전략(S)와 개인의 발전의지(W)로 집약되어 애국심으로 발전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단국가의 고질적인 좌우 이념 논쟁과 지역 감정도 희석되고, 응어리진 분단의 고통과 상처도 더욱 해소될 것이다.
독일은 통일 후에도 동독지역의 재건과 경제·문화 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동서독인들 간의 정서적 이질감은 아직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지만, 통일에 의해 그들이 게르만의 자존심을 회복한 것은 사실이다.
한반도의 통일 역시 한민족이 긍지를 회복하고 그동안 분단으로 인해 손상된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국가가 바로 인도의 시성 타골이 말하는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통일 한국은 경제 강국뿐 아니라 문화 강국으로도 부상될 수 있다. 한류는 현재 음악, 예술, 영화 뿐 아니라 음식, 전자, 자동차, 화장품에 이르기 까지 전 세계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지금 세계에서 거세계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이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권과 남미권 등 동양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세계 곳곳에서 잇따라 피어나면서 한국 문화 산업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를 통해, 통일 국가의 국가 브랜드는 문화 강국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다. 이를 통한 글로벌 시대의 한류 파급력은 세계 속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다. 여기에는 전 세계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통일된 조국을 위한 단결된 활동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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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통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
2015년 3월22일
통일준비가 우리 사회의 화두다. 지금 현 시점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많은 국민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통일준비라고 볼 수 있다.
통일준비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것이 통일국가 형성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6·25전쟁의 결과는 너무 참혹 했다. 3년 1개월의 전쟁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우리를 몰아넣었다. 우방국들의 경제·정치적 원조를 받으면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땀을 흘렸다.
2009년 11월 25일에는 OECD(국제 경제협력개발기구)산하 DAC(개발원조 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어려운 나라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불과 50~60년 만에 정치적인 민주화와 함께 경제발전까지 이룩한 나라로서 세계적인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통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할 시점이다. 전 국민이 먼저 북한을 알아야 통일을 논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 상황의 지속되면 남북 간 이질화, 경제 격차 등의 심화로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한편,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통일을 생각 하면서 탈북자 돕기, 통일교육 등 다양한 사업 연구와 지원 그리고 협력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민족은 오랜 역사를 통해 강한 민족애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우리의 민족의식은 남북한 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사적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우리 민족은 일제 치하에서 민족자주 의식과 독립 의식을 확고히 해 왔으며, 분단과 6·25 전쟁의 아픔 속에서 통일 열망을 토대로 21세기 평화와 통일국가 건설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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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통일교육도 변화해야 한다
2015. 3월25일.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하고, 그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의 국가생존 전략이자 미래발전 임을 재확인 해야 한다.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언급 이후 통일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주요 언론사 및 여야 정치권에서도 통일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한다면 통일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결국 통일준비에 관건은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바로 통일교육이다.
통일준비에 기여하는 통일교육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편익 등에 대한 교육확대 통일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딱딱한 내용과 지식전달 위주의 통일교육에서 탈피 개인적 행복, 감성과 상상을 주요시하는 젊은 세대의 융합적인 문화를 반영 감성·문화적 접근을 통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범정부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통일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핵심사항인 '학교통일교육'의 내실화 및 다양한 체험 참여 형 프로그램이 확대 되어야한다. 통일교육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통일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사회통일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시민강좌, 토론회 등 통일문제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 등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은 감성적·문화적 접근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해 느낄 수 있도록 일선학교현장에서 즉각 시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통일교육 체계정비와 통일전문교육을 이수한 책임 있는 유관 기관을 통해 자유학기제 활용 등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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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남북 민족 공동체 건설
2015년 3월29일
범세계적으로 정보화, 개방화와 다문화 추세는 개별 국가의 공동체 의식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화는 우리에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인식과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의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와 풍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민족의식은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고 상이한 국가의식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통합된 민족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한편 '민족공동체'란 혈연·지연·언어·문화·역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해, 민족의식이라는 주관적인 요소로 결합된 인간 공동체이다.
이러한 민족 공동체 의식은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증대와 신뢰 형성은 남북한 간 경제공동체 및 사회·문화공동체 등 부문별 공동체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오랜 기간 분단으로 인해 생겨난 남북한 간 상호 불신과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하나의 민족공동체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토대로 남과 북이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한 간에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는 남북한 당국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며, 대내외적 여건의 성숙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염원을 반드시 성취해 낼 것이다.
우리 민족은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간 상이한 체제가 수립되면서 그 전개 양상에서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남북한은 단일민족으로서의 혈연적 동질성, 오랜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 일제 치하의 저항적 민족주의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 적극적인 통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자유롭고 행복한 통일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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