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폐기하라. 보수정권 정책 벤치마킹해라.

[에듀-윈]

이재명 대국민 거짓말 잔치

 https://www.youtube.com/shorts/m2yOYxkF6H4?feature=share

1.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0%대인데 " 20%대" 라고 발표하면 이재명은 기분 좋겠는가? 실제 20대 지지율만 보면 20%대가 맞다. 그렇다고 자기가 유리한 호남 지지율을 기준으로 삼으면 탁월한 지도자로 평가 받는다.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단세포가 아니고서야 자기가 의도한  방법대로 우리나라 보유세가 외국에 비해 3배로 낮다고 하니 어이없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세 합치면 OECD 최상위권" 이다. 최상위권은 쏙 빼고 "보유세만 꼭 찍어 외국보다 낮다"면서 보유세 올리겠다고 한다. 전체 지지율은 보지않고 호남 지지율만 보니 탁월한 지도자로 존경받는 줄 아는 모양이다. 비뚤어진 사고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보니 비뚤어진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재명은 국민을 조삼모사 원숭이 취급하고 있어도 국무위원, 대통령실 담당자들은 이재명의 눈치만 보고 입 다물고 있다. 

부동산 세금이 OECD 최상위권인데,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 생뚱맞게 보유세만 골라서 외국보다 낮다 면서 증세를 부추기는가?

부동산 관련세는 거래, 보유, 처분에 따라 과세 종목이 여러가지다.

세계 각국의 부동산 과세정책은 주로 거래, 보유, 처분(양도)의 3단계로 나누어,

국가별 경제 상황과 주택 시장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에 큰 차이를 보인다.

그중에 하필 보유세만 골라서 우리나라가 낮다고 겁박하면,

하늘(부동산 관련세)을 보라고 했더니 손가락(보유세)만 보고 있는 꼴이 된다.  

부동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100만원이고 보유세가 5%라고 가정해보자.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남짓한 미국에서는 30만원의 5%인 1만5000원의 보유세를 내게 된다.
반면 이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한국에서는 80만원의 5%인 4만원을 내게 된다.
설사 한국의 세율이 미국의 절반인 2.5%라고 가정해도 실제 세부담은 2만원으로 미국보다 훨씬 크다.

그러니 자산구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입 다물고 단순 세율만 비교해서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조삼모사’도 모르는 원숭이 취급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자산구성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보유세를 낮추고 부동산 비중이 낮으면 보유세를 높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보유세 세율만 낮을 뿐이지 양도세나 취득세 세율은 매우 높아서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한 총 세부담은 이미 OECD 평균보다 낮지 않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취임 1년동안 보유세, 양도세 겁박으로 미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놓고, 26년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에서 대통령은 또 거짓말을 했다. "주택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배 인상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왜 3배인지 자료 제시하지도 않았다. 국민을 거짓말로 겁박한 것이다.

선진국과 비교 좋아하는 대통령은 꼼수 부리지 말고 이왕에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등 총 망라해서 외국에 없는 세금은 과감하게 없에고 외국보다 높은 세금은 당장 줄이면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특이한 대학교수, 이상한 복덕방 같은 사람을 앞세운 답정너식 아부꾼들과 부화뇌동한 정부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더 미친 상승장이 예상된다. 국민 대 토론이 아니라 국민 대 겁박이다.

대통령이 말한 보유세 3배는 위의 표와 같이

OECD자료를 보면 2배정도이다.

GDP 대비하면 평균이다.

총 조세는 최상위권 이다.

토론장에서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3배 거짓말을 반박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유세는 "과거 정상화했다면 이렇게 안 올라"라고  과거 정부를 흠집냈다. 과거 정부(보수정권)는 우리나라 부동산세가 OECD 중 최상위권으로 높기 때문에 올릴 수 없었던 것이다.

2. 이재명은 양도세 올려 집 못팔게 만들고 보유세 왕창 올려서 매년 세금 떼 가는 식이다. 국민을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고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주당 3인 대통령들은 취임만 하면 부동산 시장과 싸움박질해서 가격을 상승시켜 놓는다. 그리고 상승원인을 국민에게 돌리면서 세금으로 괴롭히고 있다.  제발 이재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동산 메시지 남발하지 마라. 

2026년 8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육사를 쿠테타 산실 직격하면서 사관학교 통폐합 지시했다.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서울대도 서울 00대와 통폐합해야지. 국민 수준을 졸로 보지 않고서야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  이재명의 경박하고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밀어부치니 꼴통 세제 방안이 나올 수 밖에 없다.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이재명은 “10억 번 근로자는 세금 50%, 100억 번 부동산은 몇 억 내서야” 라고 했다. 1년에 10억 버는 근로자이어야 100억 벌 수 있는 부동산을 가질 수 있지않을까?  결국 10억, 100억 버는사람은 동일인 아닌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은 국민을 갈라치기 할 뿐이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와 양도세가 왜 비교대상이 되는가? 이게 말인지 X인지 헸갈린다.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 말인가?

이런 논리라면  "근로자는 40년 근무 후 정년퇴직 해도 집을 주지 않는데 이재명은 5년 퇴임 후 국민혈세로 수십억 짜리 집에 살게해 주는 것은 불평등 하지 않는가?"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객기부린 인간들이 있는한 부동산 정책의 미래는 세금폭탄이다.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조삼모사’도 모르는 원숭이 취급하는 셈이다." 재임 1년간 대통령의 가벼운 입털기 후유증은 표1과 같다.

표1. 정부별 1년차 부동산 상승율

표 2. 거래세 양도세 비교

출처;한국 자산 거래세 선진국 제치고 1위.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출처; 양도소득세(개인 기준)는 3위.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3. 대통령은 취임 이후 9개월간 약 40-50건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냈다. 국가 지도자는 산적한 외교문제에 시간을 투자할 것이지, 부동산에 필에 꼬쳐 아는척하다가 오히려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

대통령 재임 1년동안 화폐가치 박살나, 1500원에 둥지를 틀고 1600원 향해 고공행진하다가 안정세로 돌아섰다,  미국과의 관세 문제와 매년 200억 투자 등은 불안한 환율을 잠재하고있다. 부동산 폭등, 고물가, 고유가, 고이자, 소상공인 폐업 증가, 실업자 증가, 노란봉투법시행으로 노사분쟁 증가 예상 등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취임초부터 부동산 정책에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은 취임 이후 9개월간 약 40-50건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냈다.

양도세로 다주택자를 겁박했고, 보유세로 압박하고 있지만 계속 상승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동산 상승률(표 1)이 제일 높다. 

후유증은 뻔하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서 혹독하게 체험했다.

때아닌 전세난민이 생기고 있다. 월세와 매매는폭등하고 있다. 

대통령 재임 1년동안 서울 구별 상승율(표 3)을 보면 폭등 중이다.

그리고 1년동안 9억원 이하짜리 가격대가 무서울 정도로 비중이 줄어 들었다.(표 4)

표 3. 이재명 정부 1년간 서울시 구별 상승율(매매, 전세, 월세)이 직전 1년보다 매우 높다

표 4 "이재명 1년간 9억원 이하 비중격감 (동대문 7억→10억, 단 1년 걸렸다)"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 보면 최근 1년(2025년 6월 ~ 2026년 6월)간 9억원 이하 비중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동대문구이다. 지난해에는 54.6%로 절반을 넘었으나 올 6월에는 27.3%로 감소폭이 27.3%p에 이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전농동 '전농삼성래미안' 전용 59㎡의 경우 지난해 6월 최고 거래가는 7억5800만원이다. 올해 5월에는 10억2000만원으로 34% 뛰며 10억원 벽도 넘어섰다."

주: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자료 : 부동산R114

표 5 문재인 정부 복사판이다.

세금 올리는 것 빼고는 부동산 장기비전도 없고 특별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시장을 때려 잡기위해 땜빵 법률을 양산 겁박해도 오를 수 밖에 없다. 남은 임기 4년 동안 문 정부(문재인 정부 임기(2017년~2022년) 총 25차례의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보다 레임덕이 더 빨리 올까 두렵다.

4. 이재명의 부동산관련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아는척 많이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거나 근거가 희박한 영상과 거짓말이 많다. 

사례를 들면

가) 이재명 부동산 공약은 호떡 뒤집기 공약인가?

대통령의 거짓말(표2)은 "세금으로 집 값 잡지 않겠다"고 한 대선 空約부터 시작했다.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 확대하겠다던 공약은 어디로 가출했나?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하겠다던 공약은 오히려 강화하고 있지 않는가?

표2 이재명의 부동산 선거 공약

출처;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 (2025년 제21대 대선 중심): 국성부동산매니지먼트

나) 장특세 제도 모르면서 거짓말 하는 이재명, 모르면 입꾹다하는 것이 좋다.

이재명은 장특세를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깍아주는 제도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거짓말이다.

장특세는 소비자 물가 보전과 부동산으로 단타치는 투기행위를 근절하고자 단기 양도시엔 고율의 양도세를, 장기보유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시스템으로 정착된지 30년 넘은 제도다.

미국은  장기보유 세율 인하 제도가 있다.

일본은 10년보유 14.2% 인하한다

프랑스는 6년차 6% 인하, 22년 보유하면 전액 면제다.

왜 선진국은 오래보유하면 세금을 깎아 줄까. 오래 살면서  주거안정, Aging 커뮤니티 형성, 계속 사고 팔고 하면 주거안정이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가처럼 장특세를 도입한 법률 취지(1988년 12월 26일 소득세법 개정)는 아래 내용과 같이 소비자 물가 보전과 투기억제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12월 26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국세청 연혁 법령에 따라 198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공식 도입.

가. 물가 상승

부동산을 수년 혹은 수십 년간 보유하면 물가가 오르면서 자산의 명목 가격도 함께 상승함. 여기에 그대로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하에, 물가 상승분을 세금 감면으로 보전해 주고자 도입.

나. '보유'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투기 억제)

당시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8·1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설계.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비정상적으로 자산을 유통하는 부동산 '투기' 시장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 대신 한 부동산을 장기간 건전하게 소유하는 '보유 및 실수요' 관점으로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유도하려는 취지.

다. 세금 결집 효과(Lock-in Effect) 완화 및 거래 유도

장기간 누적된 양도차익이 매각 시점에 일시에 실현되면,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진입하여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남.

이로 인해 자산 보유자들이 세금 무서워 집을 팔지 않는 동결 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장기 보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정상적인 주택 매각 거래가 시장에 공급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

다) 이재명의 양도세 겁박은 "매도, 전세, 월세"가 해결될 것처럼 장담했지만 오히려 트리플 강세다. 시장에 맡기면 될것을 양도세, 보유세 겁박한 결과 재임 1년동안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 판박이다.

5. 내집 전세주고 월세나 전세 사는것 까지 국가가 왜 간섭하냐?

역대 정권 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공통점은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자만심이다. 세금으로 시장을 들쑤시고, 내집 전세 주는것 까지 세금으로 간섭하고, 법으로 규제하여 젊은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시장에 맡기면 될일을 양도세 겁박하고 보유세 압박한 재임 1년동안 부동산은 고공행진이다. 전세난민과 전월세 폭등으로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매년 재산세를 내고 있고, 비싼 부동산은 종부세까지 내고 있는데, 보유세까지 증액하면 똑같은 부동산에 세금을 두 번,세 번 매기는 '이중과세'가 아닌가?

-부정적으로 갈라치기하는 대통령의 메시지 보다, 합리적 정책이 먼저다. 

-정부 정책 1호는 닥공(입 닥치고 공급)이다. 

-능력있는 참모들아, 직언하라. 거래세 합치면 OECD 최상위권이라고.

-무턱대고 보유세 건들지 마라. 오른 금액 이상 에스컬레이트(조세전가)되어 폭등한다.

"세금은 언제나 저항이 가장 약한 곳, 즉 서민에게로 흐른다."

부자를 겨냥해 집과 땅에 물리는 무거운 보유세는 결코 부자들의 지갑에서만 나오지 않는다고 본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서민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은 시장에서, 보유세 인상은 늘어난 세금만큼 임대료(월세 등)를 올리는 ‘조세 전가’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을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체험했다. 

6. 재건축 다주택자(1+1) 누가 양산했나? 정부가 국민에게 병주고 엉터리 약을 주는 꼴이다.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위해서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여 1+1 다주택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피눈물을 나게하고", "마귀에게 양심을 빼앗긴 자", "망국적 투기"를 하는 자라고  겁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1+1 분양 제도'는 2013년 12월 24일 법 개정 당시 도입되었다. 단순히 "돈이 많으니 혜택을 주겠다"는 차원이 아니다.

당시 정부와 국회가 이 제도를 제정한 데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 복지, 정비사업 촉진이라는 세 가지 거시적인 입법 취지가 숨어 있다.

부동산 법률제정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한 메시지 남발로 행정의 일관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신과 저항만 키울 수 있다.

1+1 분양 제도의 3대 입법 취지

1.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
제도 도입 당시 대한민국은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반면, 대형 평형 위주의 주택 공급으로 인해 소형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취지:대형 주택 1채를 가진 조합원에게 중소형 주택 2채로 쪼개어 분양받을 수 있게 유도했습니다.
증명:추가로 받는 1채를 반드시 전용면적 60㎡ 이하(소형 평형)로 제한한 규정이 이 취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법적 장치입니다.


2. 하우스푸어 구제 및 조합원 정착률 제고 (수익성 보전)
2010년대 초반은 대형 아파트를 가진 은퇴 세대(고령층)가 소득은 없고 세금과 관리비만 부담하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또한 재건축 후 대형 평형의 인기가 떨어져 사업이 정체되었습니다.

취지:은퇴한 고령 조합원이 본인 거주용 소형 주택 1채를 챙기고, 나머지 1채는 임대 주택(월세)으로 활용해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주민이 재건축 후 동네를 떠나지 않고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안정의 취지가 큽니다.


3.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교착상태 해소 (사업 촉진)
과거에는 대형 지분을 가진 자산가(예: 단독주택 소유자, 대형 평형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하면 무조건 손해를 본다며 사업을 강력히 반대해 구역 전체가 묶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취지:반대 세력이었던 대형 지분 소유자들에게 합당한 인센티브(2채 분양)를 제공함으로써, 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고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돌파구로 제정되었습니다.


💡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의 취지
입법자들은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족쇄도 함께 채웠습니다.
3년간 전매제한 규정:추가로 받은 소형 주택은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간 팔지 못하게 묶어두었습니다. 이는 분양권을 바로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단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제 '임대 시장'에 주택이 장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 야당시절 2021년 12월 28일 "양도세 80%면 정권교체 때 까지 기다려"라고 충고했다.

필자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펴는 정권으로 교체되기를 학수고대한다.

8.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투기꾼"이고,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을 나게하고",

"마귀에게 양심을 빼앗긴 자"로 설정했다. 그리고 다시  "망국적 투기"로  표현했다.

또  "서류 복사하는 직원이 다주택자면 다 빼라"고 했다.

그래놓고 다주택자를 국무총리에 앉혀?

글 쓴걸 보면 앞뒤가 헷 갈려.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지. 너무 즉흥적이야.

아래 자료에 의하면 고위 공직자 48.8%가 다주택자다. 이들 집단의 보스는 누구인가?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직원이 다주택자면 다 빼라"고 하면서 4주택자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중 플레이 정치 쇼를 하는 것인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과 경기 양평에 각각 단독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이외에도 오피스텔과 강남구 역삼동 건물 등을 포함해 약 250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는 팔지 않고 있다가 총리로 추천되니까 매각하겠다고 한다.

자료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2581명 부동산 2.3조…다주택 48.8%, 서울·강남 집중도 여전"하다.

9.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를 양도세로 압박하고, 보유세로 겁박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래 표와 같이 혜택을 주고 권장하였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양두구육인가.

출처;류병수의 강펀치

10, 이재명 부동산 정책은 왕창 보유세 올리는 것일 뿐 대책이 없다.

   가. 젊은 층의 내집 마련 사다리 붕괴로 이생집망.

   무주택자가 아파트(또는 주택)를 구입할때 대출과 전세 끼고 매입 했다.

   매수자는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금이  싼 지역 또는 월세로 살면서 수 십년간 아끼고

   저축해서 입주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 희망마저 잘렸다.

   나. 전세 난민

   보유세 양도세 겁박으로 고가 아파트는 일시적 하락 오겠지만,

   매수자의 거주 의무 강요로 전세는 씨가 말라 전세난민이 심화될 것이다.

   다. 전월세 상승

   보유세를 올리면, 상승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여 전월세가 더 오를것이다.

   이 영향으로 중 소형 아파트 가격도 에스컬레이터되어 더 상승할 것이다.

   상승하는 부동산을 잡기위해 정부는 땜빵 법률을 우후죽순 쏟아내면서 겁박할 것이다.

   라. 시장에 맞는 공급대책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난 해소와 집값 안정은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가 시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 주택담보대출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공급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까지 막아 놓으면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마. 합리적 정책

"아무리 기발해도 꼬리로는 절대 몸통을 흔들 수 없다. 아무리 겁을 줘도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일부 국민을 낙인 찍어 비난하는 일을 멈추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합리적 정책을 장기적 안목으로 꾸준히 펼쳐야 한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출처]   |http://v.daum.net/v/20260618002216424

[중앙시평] 꼬리는 몸통을 흔들 수 없다

2026. 7. 27    /   2026. 8. 3  /  2026. 8. 5  /  20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