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산업폐수…116만t 바다에 버려
자료출처 : Break News대구경북 2014. 03. 17. 박영재 기자
지난 한해 동안 산업폐수가 대부분인 육상폐기물 116만 톤이 바다에 버려진 것으로 드러나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한 해 동안 포항에서 동북쪽으로 125km 떨어진 동해병 해역에 57.9만 톤, 울산앞바다 동해정 해역에 1만 톤을 버렸다.
또 군산에서 서방으로 200km 떨어진서해병 해역에도 58만 톤을 해양투기했고, 동해와 서해에 절반씩인 각각 58만톤씩 버렸다.
이는 전년도인 2012년의 투기량 228.8만 톤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100만톤이 넘는 유기성 산업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진 것이다.
5천만 국민모두가 각자 23kg씩 바다를 더럽힌 셈이고, 10톤규모탱크에 가득 채운 산업폐수가 차량 116,000대가 동원되어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든 셈이다.
해양투기 폐기물 종류
2013년에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은 99.4%인 대부분이 산업폐기물로 산업폐수오니가 전체의 77.6% 인 90만 톤이다. 산업폐수는 전체의 21.8%인 25.3만 톤이며 기타 0.6% 7천 톤이다.
산업폐수오니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에서 가라앉은 찌꺼기 즉 슬러지(sludge)를 말한다. 따라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량이 산업폐수보다 훨씬 많다.
2012년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음식폐기물은 2013년부터 금지되었다. 그런데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계속 버려진 산업폐기물의 경우 2012년보다 오히려 8만5천 톤이나 증가했다.
특히 오염도가 심한 산업폐수오니의 해양투기량이 전년도에 비해 12% 9만8천 톤이 증가되었다. 이는 산업폐기물을 계속 바다에 버릴 수 있도록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산업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이며 정부정책이 실패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산업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달리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바다생태계를 크게 위협한다.
2013년도 배출항구별 해양투기 실태
2013년도에 해양배출된 육상폐기물은 인천, 울산, 군산, 마산, 포항, 여수, 부산 등 전국의 7개 항구의 전용선창에서 10여 척의 전용선박에 적재되어 배출되었다.
적재 및 배출량과 배출횟수를 뜻하는 운반선박의 출항 ‘항차’를 고려하면 전용선박이 850회 출항하여 모두 1,160,175톤을 바다에버렸다. 이는 1회당 평균 1,375톤으로,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2.3회씩 3,176톤의 산업폐기물이 바다를 더럽힌 셈이다.
항구별 배출량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인천항이 235회 383,662톤으로 항구별 배출량 1위를 기록한데 이어 울산항이 305회 343,077톤으로 2위, 군산항 76회 196,545톤으로 3위, 마산항에서 99회 103,405톤으로 4위, 포항항이 80회 71,990톤으로 5위, 부산항이 1회 65톤으로 6위를 가록했다.
배출량으로는 인천항이 전체의 33%로 가장 많고, 배출횟수를 뜻하는 항차수로는 울산항이 전체의 36%로 가장 많았다. 2005년 해양투기량이 1천만톤에 육박할 당시에는 전국 13개 항구에서 해양투기가 이루어졌는데 허용배출량이 줄어들면서 운반업체간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강원도 주문진항, 목포항, 제주항 등 5개 선창이 폐쇄되었다.
2013년도에 인천항과 군산항의 2개 항구에서 적재되어 311회 배출된 580,207톤의 산업폐기물은 전량 서해로 버려졌는데 군산앞바다 서해병 지정해역 1곳에 집중적으로 버려졌다. 울산항, 마산항, 포항항, 여수항과 부산항 등 5개 항구에서 적재되어 539회 배출된 579,968톤의 산업폐기물은 모두 포항앞바다 동해병과 울산앞바다 동해정 2곳에 버려졌는데 대부분이 동해병에 투기되었다.
2013년도 해양투기 배출기업
해양수산부가 2013년 6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한시적 허용관련 간담회’에서 밝힌 해양투기 산업체는 모두 841개다. 이들이 2013년 한해동안 바다에 버린 산업폐기물 총량이 1,160,175톤으로 841개 산업체가 업체당 평균 약 1,380톤씩 산업폐기물을 해양투기하여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2011년도 산업폐수오니 및 산업폐수 위탁업체 및 위탁량 현황’자료에 분야별 해양배출 산업체 현황이 자세히 나와있다. 산업폐수오니 해양투기 배출업체는 모두 410개로 배출량은 756,707톤이고, 산업폐수 해양투기 배출업체는 모두 349개로 배출량은 318,556톤이다.
두 분야에서 모두 759개 산업체가 총 1,075,263톤의 산업폐기물을 해양투기 한 것이다.(일부업체는 산업폐수오니와 산업폐수를 모두 배출하여 겹친다)
2011년도 산업폐수오니 해양투기 위탁업체 수의 업종별 비중은 식품가공관련 업체가 전체의 58%인 236개로 가장 많고 비식품업체가 42% 174개다. 세부업종별로는 섬유/염색업이 전체의 16% 66개로 가장 많았다.
식품가공관련업체중에서는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업이 48개로 가장 많고, ‘도축,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업 45개,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업 24개 순서로 많았다.
비식품업체중에서는 섬유/염색업이 16.1% 66개로 가장 많고, 석유/화학업체가 11.2% 46개로두번째로 많았다. 그외 제지업체 15개, 의약업체 11개, 농공단지 1개 및 기타 35개였다.
2011년도 산업폐수오니 해양투기 위탁업체의 해양투기 배출량 비중으로 보면 제지업계가 전체의21%로 가장 많았다. 식품가공관련 업체의 경우 ‘도축,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업이 전체의 8.1% 61,229톤으로 가장 많고,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업이 전체의 5% 23,913톤, ‘동물용 사료및 조제식품 제조시설’업이 전체의 4.3% 32,236톤 순서였다. 비식품업체의 경우, 제지업이 전체의20.9% 157,994톤으로 가장 많고 석유/화학업이 전체의 17.8% 134,975톤, 섬유/염색업이 전체의10.7% 80,629톤 순서였다.
2011년도 산업폐수의 해양배출 위탁업체 업종별 업체수 및 위탁량 현황을 살펴보면,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업이 업체수에서 전체의 41% 144개로 가장 많았고 위탁량은 전체의 10.6% 33,776톤으로 세번째로 많았다.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의 경우 업체수에서는 전체의 10% 34개로 두번째로 많았고 위탁량에서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 162,160톤으로 가장 많았다. 석유/화학 업종은 업체수는 전체의 6% 21개로 위탁량은 두번째로 많아 전체의 21% 65,688톤이었다.
산업폐기물 해상배출 운송선박 현황
각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은 탱크로리에 실려 전국 7개 항구의 전용부두로 옮겨져 보관된다. 이들 산업폐기물들은 운송업체들이 운영하는 유조선을 개조한 해상배출전용 수송선박에 실려 지정된 해역에 버려진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폐기물배출 전용선박들은 유조선을 개조한 것들로 2005년도 1천만톤에 달하는 해양투기가 이루어질 때는 전국 13개 항구에서 25척 이상의 수송선박들이 가동됐다.
2013년도의 경우 10개업체가 전국7개 항구에서 각 1척씩 모두 7척의 해양배출 전용선박을 운영했다. 인천항 2개업체 1척 운항, 군산 1개업체 1척 운항, 여수항 1개업체 1척 운항, 창원 2개업체1척 운항, 부산 1개업체 1척 운항, 울산 2개업체 1척 운항, 포항 1개업체 1척 운항 등이다. 이들7척의 해양배출 선박들은 대개 1,000톤~1,500톤 규모이고 가장 큰 선박은 인천항에서 운항되는프라이드호로 3,536톤 규모다.
1988년부터 2013년까지, 26년간의 해양투기
한국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는 개별 기업들에 의해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는 아무런 통제 없이 매년 30~50만톤 규모로 개별기업들에 의해 유기성 산업폐기물이 바다에버렸다. 정부는 1988년에 가서야 해양투기량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특히, 1968년부터 1972년까지 5년동안 울릉도 서남쪽 11해리 해역에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45톤115개 드럼이 원자력연구소에 의해 해양투기되었다. 핵폐기물의 해양투기 사실은 1997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러시아도 핵폐기물을 동해에 해양투기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1992년 그린피스캠페인 선박이 동해에 나타나 폭로함으로써 밝혀졌다.
1977년 ‘해양오염방지법’, 1987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들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양투기가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있어 사실상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했다.
1990년대 직매립금지 조치와 해양투기량의 급증
1988년 55만2천톤 이후 2005년까지 18년동안 해양투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5년 거의 1천만톤에 육박한 992.9만톤에 달했는데 이는 1988년보다 18배나 증가한 량이다. 198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매년 100%씩 증가한 것이다.
해양투기량이 해마다 증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육지환경관리에 치우치고 해양환경을 도외시한 정부의 왜곡된 해양정책 때문이다. 여기에 어민사회의 낮은 환경인식과 바다생태계보호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환경운동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가장 결정적인 정책적 실수는 1990년대 취해진 수도권매립지에 하수오니 직매립금지조치로 인한 풍선효과다. 풍선효과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삐져 나오는 현상으로, 직매립금지조치로 육지에서 처리되어야 할 폐기물들이 고스란 히 바다에 버려진 것이다.
1993년 수도권의 폐기물매립지인 김포수도권매립지에서 폐수매립으로 인한 침출수와 악취공해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지역주민들이 폐기물 반입금지조치를 취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하여 큰 사회문 제화 되었다.
환경부는 1997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하수오니의 직매립금지를 선언했고 유 예기간을 거쳐 2003년부터 시행되었다.
문제는 직매립금지에 따른 후속조치, 즉 자치단체와 기업 등 각종 유기성폐기물과 오니 발생원으로 하여금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은 건조 및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처리비용이 저렴하고 손쉬운 해양투기로 집중되었다.
매립지의 침출수문제가 사회문제화된 1993년의 하수오니 해양투기비율이 11.2%였는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기 직전 해인 2002년의 하수오니 해양투기 비율이 73.2%에 이르렀다. 1996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고 환경부에 있던 해양환경관리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지만 해양수산부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증가현상을 막지 않고 바다가 점점 큰 쓰레기처리장화 되는 추세를 방치했다.
해양환경업무 책임에서 벗어난 환경부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부채질했고 사회는 이러한 현상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2005년 1천만톤 투기량 피크와 그 이후
2005년 해양투기량이 992,9만톤으로 거의 1천만 톤에 육박했고 당시 동해바다에서 잡힌 홍게에 서 돼지털과 사람의 머리카락이 검출되는 등 해양투기로 인한 폐해가 극에 달해 부메랑이 되어 식탁에 오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매년 100만 톤씩 줄여가겠다는 ‘해양투기 저감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 폐산/폐알카리, 하수준 설물, 건설 및 정수공사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었고, 2007년에는 동해병 배출해역에서의 조업이 금지되었다. 2012년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었고, 2013년부터 음식폐기물과 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가장 오염과 독성이 강한 산업폐기물의 해양배출은 계속 허용되었다.
2005년과 2006년 어민사회가 해양투기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발했다. 그러자 정부는 투기해역에서 의 어업권에 대해 보상한 후 어업권을 회수하면서 조업행위를 금지했다.
정부는 2012년 말 국무회의에서 ‘육상폐기물 해상투기 제로화계획’을 의결하면서 2014년부터 해 양투기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2005년도 해양투기문제가 사회이슈화 된지 8년만에 정부의 해양투기 종결계획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해양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8년부터 2013년까지 26년간의 해양투기량을 집계했더니 무려 1억2천9백7십4만3천 톤의 폐기물이 동해 2곳, 서해 1곳 등 한국 연안의 해양투기 지정해역 3곳의 바다에 버려졌다.
이중 대부분인 1억톤 가량의 폐기물이 동해에 집중적으로 투기되었다. 지난 26년간 해양투기된 폐기물 량을 5천만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모든 국민이 약 2,6톤씩 바다에 버린 셈이 된다.
2007년 이후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다. 미국은92년, 영국은 99년 그리고 일본2은 2007년에 각각 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중단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도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1994년에 가입했지만 한국의 해양투기량은 2005년까지 10년 넘게 계속 증가했다. 한국정부의 런던협약 가입은 1992년에 알려진 러시아의 핵폐기물 동해 해양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국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는 2009년에 런던협약의 내용을 보다 강화한 런던의정서에도 가입했지만 이후에도 해양투기를 계속 해왔다.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국제협약의 규제기한이 다할 때까지 투기를 계속하고,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해양투기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는 나라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 대한민국이다.
2005년 당시 일본의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는 발생량의 0.2%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2002년도 하수슬러지 발생량의 73.2%를 해양투기했다.
2014년도에도 계속되는 한국의 대규모 해양투기
2014년에도 53만톤의 산업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2013년도에 버려진 해양투기량은 116만톤. 당초 약속했던 량보다 많지만 2014년부터 더 이상 해양투기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면 대한민국은 세계유일의 해양투기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수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가 공언한 해양투기금지 약속을 뒤엎었다. 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할 준비가 아직 안된 기업들은 계속 버릴 수 있다는 예외조항에 근거하여 2014년에도 해양투기를 계속 할 기업을 신청 받았다. 427개 기업의 485개 공장이 52만8,764톤을 해양배출하겠다고 신청했다. 종류별로는 오염도가 심한 폐수오니가 전체의 78%인 41.2만톤, 폐수가 22%인 11.5만톤이다.
485 개 공장의 업종별로 투기량 순위를 따져보면 식품가공업 364 개 업체가 전체 투기량의 44%231,536 톤으로 가장 많고, 2 위는 제지업 20 개 업체가 전체 투기량의 26% 138,053 톤, 3 위는 섬유염색업 43 개 업체가 전체 투기량의 11% 59,975 톤, 4 위는 석유화학업 31 개업체가 전체투기량의 11% 59,354 톤, 5 위는 폐수처리업계 19 개 업체가 전체 투기량의 6% 29,627 톤, 기타8 곳 전체 투기량의 2% 10,219 톤이다. 제지업체는 기업수로 전체의 7% 이지만 산업폐수오니 배출량 비율은 3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4 년도 해양투기 산업계 업종별 투기량과 비중
업체 목록을 따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많지만 규모가 크고 이름이 잘 알려진 기업들도 적지 않다. 427개 기업별로 배출량 상위순위 주요 기업은 다음과 같다.
식품가공업계(26,594 톤)
백광산업(3 위 23,898 톤), 하림(6 위 12,575 톤),농협중앙회(11 위 7,871 톤), 서울우유(15 위 7,215 톤), 대한제당(23 위 5,614 톤), 마니커(29 위3,961 톤), 매일유업(32 위 3,578 톤), MH 에탄올(35 위 3,411 톤, 무학), 사조(37 위 3,345 톤),남양유업(54 위 2,307 톤), 오뚜기(61 위 1,834 톤), 정식품(63 위 1,775 톤), 삼립식품(64 위1,720 톤), 빙그레(68 위 1,596 톤), 한국야쿠르트(90 위, 1,118 톤), 샘표식품(108 위 893 톤),해태제과(121 위 777 톤), 한국인삼공사(146 위 570 톤), 샤니(148 위 566 톤), 파리크라상(191 위365 톤), 부산시수협(195 이 333 톤), 금복주(197 위 330 톤), 하이트진로(209 위 267 톤),풀무원다논(236 위 190 톤), 안동소주(249 위 165 톤),
제지업계
무림피엔피(1 위 61,749 톤), 고려제지(8 위 10,128 톤), 한솔제지(13 위 7,641 톤),영풍제지(18 위 6,659 톤), 아진피엔피(19 위 6,411 톤), 천일제지(36 위 3,406 톤),삼정펄프(48 위 2,471 톤), 홍원제지(50 위 2,455 톤), 아세아제지(57 위 2,044 톤)
섬유염색업계
동두천피혁산업(5 위 12,921 톤), 포천양문염색사업(14 위 7,414 톤), 반월염색
사업(16 위 7,069 톤), 동두천염색사업(25 위 4,666 톤), 신평염색단지(66 위 1,653 톤)
석유화학업계
효성(17 위 7,023 톤), 태광산업(22 위 5,746 톤), SKC(24 위 5,414 톤),
금호석유화학(27 위 4,332 톤), 한국바스프(45 위 2,983 톤), 애경유화(62 위 1,781 톤),
한솔케미칼(98 위 986 톤), 삼성석유화학(115 위 832 톤), LG 화학(118 위 803 톤),
폐수처리업계
티에스케이워터(26 위 4,360 톤), 코오롱 워터앤에너지 등(47 위 2,621 톤),하이엔텍 군산폐수종말처리장(49 위 2,460 톤),
기타
종근당바이오(7 위 10,386 톤), 쌍용 C&B(12 위 7,711 톤), KCC(182 위 398 톤), 녹십자(248 위165 톤), 이중 대그룹 계열회사들도 눈에 띄는데, 삼성그룹의 삼성석유화학, LG 그룹의 LG 화학, 코오롱그룹의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그룹의 효성, 금호그룹의 금호석유화학, 애경그룹의 애경유화, 대상그룹의 대상, 한솔그룹의 한솔제지와 한솔케미칼 등이다.
2013년 12월말까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개별 설득하거나 언론을 통해 확인된 2014년도 해양투기중단의사를 밝힌 기업은 14개그룹 24개사로 이들의 2011년과 2012년에 해양투기량은 63.6만톤으로 전체의 29%였다. 그러나 이들 중 삼성석유화학, 대상, 서울우유, 하림, LG화학, 하이트진로, 한국바스프,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등 8개 기업은 2014년 해양배출 신청기업 명단에 올라 있음이 확인되어 이들은 반환경이자 거짓말하는 기업으로 손가락질 받게 되었다.
한편,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는 2014년 해양배출 신청했다고 최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도 해양배출 신청기업들의 산업폐기물은 인천·울산·군산·마산·포항·여수·부산 등 전국 7개 항구에서 1500~3000t급 6척의 전용선박에 실려 동해의 포항앞바다 동해병 해역과 서해의 군산앞바다 서해병 해역에 버려지고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해양투기를 중단하자
해양배출되는 모든 산업폐기물을 육상처리할 시설은 충분하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 따르면 현재 육상처리시설로 92만t의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다. 올해 해양배출 신청량인 53만톤을 모두 처리하고도 39만톤이나 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다. 육상처리시설은 공단이 밀집한 울산,광양 등에 집중해 있는데 운반비를 포함한 육상처리 비용이 해양투기보다 크다는 게 기업들이 해양배출하는 이유다.
정부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이 충분한 기업들은 적극 설득하고, 중소기업들은 적극 지원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산업폐기물을 육상처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종료하겠다는 약속을 올 해 하반기부터라도 이행해야 한다.
올해 해양투기를 하겠다고 신청한 기업들을 설득하고 지원하여 더 이상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올해 해양투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예외조항은 비용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육상처리가 불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OECD회원국인 대한민국에서 산업폐수를 육상처리 할 기술이 없어 바다에 버린다는 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이야기다.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들도 모두 육상처리하고 있다. 육상폐 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해양강국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유해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면서 어떻게 해양강국이 되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 의미를 살리고 바다생태계 보호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폐기물이 투기된 바다의 회복에 수 십 년의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그동안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취급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바다를 생명의 국토로 여기는 생태적 마인드로 해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하루속히 모든 해양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오염된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역사적인 자료확보와 실효적 지배 등 여러가지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독도가 있는 동해에 매년 수 백 만톤씩 지난 26년간 무려 1억톤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하여 동해를 쓰레기장으로 취급해 왔다. <자료:포항환경운동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