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민사회> 대학원
5주: 막스베버의 국가론 / 기능주의 국가론
2023.03.30.(목)
김민주
막스베버의 국가론
합리적·법적 유형 :합법적 규범에 의한 지배다. 관료나 정부 장관 같은 공직자가 행사하는 지배 유형
-관료제: 베버가 말한 합리적·합법적 지배는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지배 유형이다. 이 지배 유형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나 전통적 지배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지배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합법적인 규범”에 의한 지배라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합법적·합리적 지배 유형에서는 규범을 관장할 관료 계층이 고도로 발달한다. 관료는 사적 업무와 공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규칙에 따라서만 일한다. 관료제는 “계층별 피라미드를 이루고, 위쪽에 있는 직책이 아래쪽에 있는 직책을 감독한다. 규칙은 각 직책에 따라 마련되며, 관리는 그것에 부합할 수 있게끔 훈련을 받는다.”
베버는 자본주의가 관료제를 낳는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은 관료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베버는 관료주의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훈련된 전문가인 현대의 관료가 어디에서든 일단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권력은 절대 파괴할 수 없다.” 베버가 보기에 관료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역동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형태의 지도력뿐이었다
전통적 유형:먼 옛날의 전통과 관습의 신성함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족장, 가부장, 봉건 귀족이 행사하는 지배가 이런 유형
카리스마적 유형 :웅적인 인물의 특별한 신성함, 영웅적 행동, 개인적 매력 등을 바탕으로 한다. 혁명 지도자, 예언자, 전사 등이 이 유형의 지배를 행사
과학의 유형/대상은 가치,이념,계획, 또는 (이것들을 만들어낸 인가)
주체에 있어서‘행위동기’
질문1) 현대사회에서 관료제는 불가피한가?
2.박상섭, “네오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이론젝 제 요소” [자본주의 국가론]
1. 케인즈 정책의 실패와 자유주의 국가이론의 한계
2.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의 국가
국가독점자본주의 - ’독점기업들의 권력과 국가기구의 권력 사이에 유착관계
3. 국가에 대한 네오마르크스주의적 관심의 대두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사상(국가란 지배계급의 도구에 불과하다) 마르크스 이론과 대비시켜 이해
1)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
2)다양한 국가형태와 다양한 유형의 사회경제 구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공식 도출
역사적 생산양식 또는 특정 유형의 경제체제 이상의 것으로 여기며, 국가의 특정 존재 양식이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에 의해 결정지어진다는 뜻 자본주의 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권력체계 주장
질문2)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의 지배계급의 도구에 불과할까? 아니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사회 정치적 권력체계인가?
3. 제3장 국가, 노동의 분화, 자본주의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사회경제적 변동을 통해서 국가의 등장 설명
-역사가들이 발견한 중심으로 국가 확인 찰스틸리의 프랑스 혁명으로 이끌어지는 기간을 통한 방데에 대한 르와르 계곡 지대의 공동체 구조가 시장경제의 점진적인 등장과 증대되는 경제 생활에서의 전문화와 함께 도시와 농촌사이의 유대관계 속에서 어떻게 붕괴 되는가를 볼 수 있음
질문3) 경제 성장이 보다 확실하게 이뤄지는 사회에서는 국가 없이도 순조롭게 진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
역사상 때로는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이 야기시키는 사회적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성과 연관 되어 있는가?
-두 가지 입장중에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