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를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감치명령이라고 한다.
여가부가 20일 공개한 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제재 대상자는 131명으로 제재 건수는 164건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43건, 명단공개 4건이다. 한
양육비 지급의무 위반자 제재 확대시행 : 2021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떼먹는 부모를 상대로 출국금지나 실명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2021년 7월 13일)
유씨 남편 A씨도 지난해 11월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자취를 감췄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네 차례나 서류를 보냈지만 수령인이 없어 전부 반송됐다. 여기에 재판부는 5월 공시송달 만으로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결정까지 내려 유씨를 더욱 좌절케 했다. 그는 “법이 바뀌었다더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매한가지”라고 토로했다. 감치명령 문턱 자체가 높다 보니 면허정지 신청 같은 후속조치는 꿈도 꾸지 못하는 셈이다.
채무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채무이행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