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첨병 文 정권 산업부, 원전은 조작하며 태양광으로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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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첨병 文 정권 산업부, 원전은 조작하며 태양광으로 돈벌이

조선일보
입력 2023.06.14. 03:16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산업부 과장들과 사무관이 안면도에 국내 최대인 300㎿급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의 로비를 받고 태양광 부지로 쓸 수 없는 목장용 초지(草地)에 태양광이 허가될 수 있게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로비를 들어준 산업부 과장은 2년 뒤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 문제가 2019년 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산업부 공무원들은 국회 제출 답변 자료까지 허위로 작성했다고 한다. 또 태안군 공무원들은 충남도가 해당 부지의 차후 원상 복구 계획을 요구하자 서류는 제출한 뒤 실제로는 지목을 잡종지로 바꿔 원상 복구가 필요 없도록 해줬다.

산업부는 에너지 정책 담당 부서로, 문 정권의 탈원전과 태양광 확대 정책에 앞장섰다. 특히 산업부 실장 출신인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월성 1호기 영구 폐로를 주도했고 그 뒤 가스공사 사장이 됐다. 그는 가스공사 농구단에 연봉 1억원이 넘으면서 하는 일은 없는 ‘총감독’과 ‘외부단장’ 직을 신설해 고교 동문들을 앉혔다.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윽박질러 월성 1호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게 했다.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들은 휴일 밤중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증거를 인멸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문 전 대통령은 차관이 두 명이던 산업부에 제3 차관을 신설해 조작 공로로 선물을 줬다.

목장 초지에 들어설 수 없는 태양광 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 부지. /감사원 제공

문 정권은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그 대신 태양광 확대 정책을 폈다. 탈원전 주도 부서인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 태양광 확대 정책의 이면에서 돈벌이까지 하고 있었다. 당시 서울시 등 지자체 단위에서 운동권 출신의 태양광 업체들에 보조금을 몰아줬다가 물의를 빚은 적이 있지만,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태양광 이권 카르텔에 직접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확인된 사례 말고도 산업부 공무원들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익을 취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 외에도 한국전력, 에너지공단 등 관련 8개 공공기관 직원 250여 명이 직접,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보조금을 챙겨온 사실을 적발했다.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던 이들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내부 정보를 활용해 돈을 벌었다. 탈원전을 추진하던 산업부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문 정권이 판을 벌여 놓은 태양광 비리 복마전의 이곳저곳에서 돈을 챙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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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6.14 03:32:50
문재인정권의 탈원전은 원전이 위험 risk가 있어서가 아니라, 태양광산업을 돈벌이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문가놈이 제식구 감싸고 한탕 해먹으라고 거대국책 사업인양 호도하고 나라를 멍들게 한 것이다. 국가재정파탄범으로 즉각 구속하여 평생 햇볕을 구경 못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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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善若水
2023.06.14 09:14:22
빙공영사(公營私)의 귀재들 답군...
오늘만 웃자
2023.06.14 08:11:01
보조금 환수하고 저것들 전부 면직 시켜라
Hope
2023.06.14 03:27:03
결국 태양광으로 돈벌고 튄 주사파전대협출신들의 작태에 무능좌파 문가놈이 국가경제를 이렇게 망쳐 놓았다.....도대체 저자는 지넌 5년간 국가를 위해 한게 무어냐??? 국론분열과 사기 비리 게이트로 빚을 1000조억을 만든 경제파탄 안보폭망 친중종북주의자의 적페청산으로 죄갑을 치룬 말로를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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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3.06.14 04:26:57
도저히 대통령 깜이 않되는 재인이가 결국 나라를 이렇게 망쳐 놓았다!!! 더구나 더민당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지금 거짓변명+의석수로 정치판까지 엉망진창으로 망쳐놓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이놈들을 완패시키고, 재인+재명 등등 적폐의 주범들을 철저히 엄벌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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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형
2023.06.14 04:44:01
탈원전 주범을 잡아 넣어라. 도적질 하라고 판 깔아준 평산마을 개버린 책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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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6.14 05:57:57
내 그럴 줄 알았지. 고향 집 앞 논 빼미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들 않나. 뒷 동네 선산에 태양광이 설치되질 않나.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태양광이 설치될 때 뭔가 잇속들이 있겠구나 했지. 특히 원전까지 중단할 때에는... 이제 너희들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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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6.14 05:11:11
나뿐사람들 문재인정권을 등에업고 해먹은 작태는 한두가지가아니다 옆에기웃거려 보조금챙기고 여러가지특혜를 준건 준엄한 법에 심판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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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마루
2023.06.14 05:50:33
문재인이 대통령 질 하면서 대한민국을 말아 먹으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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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5
2023.06.14 06:02:19
경악을 금치 못한다. 나라가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나? 문재인 이놈 당장 감옥에 쳐박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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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6.14 05:35:53
태양광 패널 수입대금 정은이 주머니로 들어 갔는지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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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6.14 06:03:01
지금도 문재인 추종 좌파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 중 절반 이상입니다. 백해무익한 놈들을 내년 총선에서 압승 후 특별법(가칭:주사파공무원 축출법)을 만들어 깨끗이 쓸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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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 owl
2023.06.14 06:05:33
너무 화가 납니다. 문 정권의 비리는 캐도 캐도 계속 나오는 군요. 반성은 하지 않고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언론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 대통령깜도 아닌 사람이 국기문란, 부정부패를 5년간 했으니 사법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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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06.14 05:31:12
반역자들을 모조리 처단해야 나라가 산다. 노동자들이 산다. 2030이 산다.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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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영이
2023.06.14 05:14:22
추가로 자연 보호 위반법 까지 적용해라 허가시 불법 조사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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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6.14 06:21:00
이런 복마전이 있나. 문재인부터 모조리 잡아들여 콩밥을 먹여야 한다. 어딜 책 장사하며 까불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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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6.14 06:18:22
문재인의 죄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왜 저렇게 내버려 두나? 한동훈은 입은 화려한데 실적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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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6.14 07:16:40
문씨의 태양광 정책은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다. 시작은 운동권 투사라는 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사업을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탈원전을 합리화하려고 영화보고 눈물흘리며 원전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 했다. 산림의 무차별 벌목, 염전 폐쇄, 근해에 태양광 설치등 무차별적으로 확대해서 자연을 해치고 환경을 오히려 나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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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스
2023.06.14 06:22:47
부당이득 환수조치하고 징역 30년씩 때려야 이런일이 근절될수 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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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3.06.14 07:16:22
세계 10대 불가사의, "문어벙이 대통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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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6.14 08:15:15
나라는 망하게 최선을 다하고 국가를 사조직화하여 끼리끼리 나누어 먹기, 돈벌이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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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6.14 08:25:46
좌뻘숙주 뭉괴와 주사바늘파놈들이 전체공산 독제 정권 만들려 탈원전하고 좌뻘 좀비들 사육사료 만들어 동물농장 만들려 한짓거리 아니가 반역반동으로 효수처단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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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6.14 07:11:22
백운규는 아직도 재판 받고 있나 모르겠다... 빨리빨리 엄벌로 처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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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2
2023.06.14 07:02:21
사그리 잡아 들이고 파면시키고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처벌하라. 뭉가밑에 도둑질은 일상이 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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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가 피었네
2023.06.14 06:53:18
간첩질에 국가 핵심 기간산업 파괴 부정선거 총책 악질 문완용 사형없인 국민화합은 요원한 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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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사랑
2023.06.14 08:18:04
문 정권 인사들 모두 자금 출처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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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람스
2023.06.14 08:21:48
모두 처벌하고 환수하고 사형시켜라 국가를 망가트린 역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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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여
2023.06.14 08:17:23
탈원전 주도한 문재인과 백운규장관, 채비서관과 산자부 공무원, 한전, 에너지공단, 가스공사등 관련자 모두 구속하고 자자손손 손해배상 청구하여 국고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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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6.14 08:07:13
종북좌파 ？L 정권을 범죄정권이라 칭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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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6.14 08:04:01
뭉가의 태양광 비리... 탈원전, 태양광사업 결국 도둑질이었네... 부역자들 수익 몰수하고... 국민의 손실에 대해 법적으로 추징해야 한다! 뭉가의 강점기 5년은 '나라의 눈먼 돈을 누가 먼저 가져 가는가'라는 암흑의 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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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2023.06.14 07:48:01
이니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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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미
2023.06.14 07:39:24
대한민국 이제는 국민성 마저도 4류, 선진강국 K- 뭐시기 라고? 예끼 개나주라! 문재인과 더블당 참 큰일했다.온 나라를 부패 부조리 공화국으로 전락시킨 역사에 남을 대역죄인들...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아니 받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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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인생
2023.06.14 07:27:52
이건 묵과할 수 없다. 발본색원하여 투명하게 처리하라. 감방 보낼 놈 보내고 환수할 것 환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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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6.14 10:19:35
이런 망국적인 주사파 세력이 나라를 도륙질하도록 멀쩡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려 넘겨준 주역들이 누구인가?... 역사에 냉엄하게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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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Thinking
2023.06.14 10:16:12
태양광 사업은 문정권 시절 운동권 출신의 사람들이 돈벌이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들 하는 것이 그세계의 비밀아닌 비밀이라고 하더라. 이참에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것을 보니 사실인것으로 보인다. 불법으로 아니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한다. 아주 잘하고 있다. 이자들은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는 저질스러운 자들이다. 반드시 척결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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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6.14 10:12:51
문제인 주사파 세력이 멀쩡한 원전을 무리하게 폐쇄시키고 태양광 발전을 강행 추진한 의도는 바로 이런 식으로 국민 혈세를 도둑질해 먹으려는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치 청정 솔밭에 송충이떼를 깔아놓은 것처럼 나라와 국민에 심대한 해악을 저지른 반역질이다. 당연히 이들에 대한 엄혹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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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노주점
2023.06.14 09:50:26
오죽하면 노무현이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에게 자네는 정치하지 말라고 했겠는가?얼마나 머리가 안돌아가면 그랬을까? 문재인 정권에서 5년동안 한 일이라고는 조작한 것 밖에 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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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립
2023.06.14 08:47:47
이권카르텔, 인허가와 민주를 파는 무리들이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비리잇속을 챙겼는데, 의법조치, 범죄수익 환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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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6.14 08:29:09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이 핑계, 저 핑계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어야하는 지구적 의무를 언제 달성할래? 특히 신재생에너지로 100%로 생산해야한다는 규정이 2년후부터 시작된다. 이러다 청정전기부족으로 갑자기 삼성전자의 공장이 올 스톱될 수있다. 정신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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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06.14 08:11:57
그래? 그당시 산업부 그직원들 조사하면 되겠네!!난~~또 뭔 큰일이라도 났다구?악어새언론 조선일보가 사설까지 동원해서 또 문재인 소환하려고 조작질이구나!!애~~많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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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6.14 07:17:59
부정부페범들 죄다 문재인과 함께 무기징역이나 사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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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ti
2023.06.14 07:12:34
왜 관련된 수괴와 떨거지들을 처단하지 않는가! 빨리빨리! 기다리다 숨넘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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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이
2023.06.14 07:09:58
3차관 자리를 신설하기까지 했다고? 문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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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은 싫어요
2023.06.14 07:05:57
5년 동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이~~~ 한 둘 아니구나!! 국토를 죽이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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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E
2023.06.14 10:27:48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꼭두각시 정권을 세운 뒤, 떼거리로 등장한 현대판 매국노들. 보통의 국민들은 거지처럼 지원받기보다 열일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인데, 문재인 정권을 앞세워 등장한 수많은 수전노들은 자기보다 가난한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 낸 세금까지 기생충들처럼 빨아먹는 것고, 들키더라도 부끄러워 하지도 않고, 조국, 이재명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로 버티며 죽을 때 쯤에야 대법원 판결을 받는 나라를 만들었다. 대법원 판결이 나도 한명숙처럼 불복하며 큰소리치며 사는, 자기들만의 인민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제 세금내는 납세자들이 주권을 찾고 도적떼들에게 벌을 줄 때가 되었다. 현대판 이완용 스타일 매국노들이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나라가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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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023.06.14 10:07:39
"물 들어올때 노저어라~~~~" "내가 대통할때 왕창 해먹어라~~~~"이런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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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y
2023.06.14 10:02:00
돈벌이가 아니고 태양광발전으로 전기를 만들어 전기를 판매한 요금이지 ,무식한 기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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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n
2023.06.14 09:49:34
모 그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는데 해찬이의 더까불어 민주당 20년 장기집권 몰이로 정권교체는 생각도 안하고 마구마구 지들끼리 해쳐먹은 거지...더도말고 덜도 말고 개버린이부터 철저히 조사해라...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이놈들 주머니 속으로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채워 졌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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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06.14 09:45:19
우연은 없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을 뿐이다.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그럼에도 불법적으로 밀어부쳤다면 그건 범죄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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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정
2023.06.14 09:40:01
범죄를 조직 화 하고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 국민을 약탈했다. 수괴 문재인을 왜 저렇게 방치하나? 조속히 수감 하여 법의 준엄 함을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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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담만설
2023.06.14 09:26:43
앵벌이 떨거지들!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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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3.06.14 08:47:39
문재인 망국노와 그 쫄개들은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고 제놈들 배만 채운 천하의 악질들로 죄상을 낱낱이 밝혀 모조리 능지처참하여 다시는 이런 더러운 짓거리가 반복되게 해서는 안된다. 나라를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 놓고 문재인 이 버러지는 골빈 좀비들 주머니 털면서 앞치마 입고 그 역겨운 웃음을 날리고 있다. 이런 놈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윤통은 이런 놈 처단하지 않고 뭐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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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지대디
2023.06.14 08:46:45
도적노무식 이 문재인이 자리를 꿰 차니 새끼도적노무식이들이 잔치를 벌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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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척
2023.06.14 08:40:48
문어벙은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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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3.06.14 08:28:03
태양광으로 발전해도 현재 전기요금 외에는 주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적용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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