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처리 과실비율-[금지장소-앞지르기/추월 사고-이륜차추월]

[도감사바컨]

오토바이 사고 처리 과실비율-[금지장소-앞지르기/추월 사고-이륜차추월]

1). 이륜차(오토바이)사고 개요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2 선행 자동차 직진 정상 주행, #1 이륜차(오토바이)후행 추월하다 접촉사고 발생

사 고 약 도

2). 이륜차(오토바이) 사고 분석 ***

가) 기본 과실 : 이륜차(오토바이) 가해 90 : 10

 도로 교통법 제22조 3항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의 추월은 일방과실로 본다.

(챠대 차 사고였다면 100 : 0 사고)

다만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방 과실로 보지 않는다.

나) 위반 사항

#1 이륜차(오토바이)의 도로교통법 제22조3항 앞지를기 금지 장소 에서의 추월로 사고 발생 

다) 고려 사항

#2 차량의 진로양보 의무 위반(20조 2항) : 10% 수정요인

#2 차량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21조 3항) : 20% 수정 요인

라) 기타

  이륜차의 특성을 고려한 과실 상계입니다.

마) 관련법규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제 교통사고 발생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공식처럼 절대적이지 않고, 복잡 다양한 상대적 성격이 강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고려하고, 여러 상황을 종합한 실제 사고와는 다를수 있으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사전 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감사 바컨(010-5320-7419, 카톡 ID : himotors, 카페 : http://cafe.daum.net/free-road)에게 문의 주시면 무료로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