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조선미디어

[나ㅁ]

<단독>

1. 헌법재판소 마비
헌법재판소 마비란,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서 새 재판관의 후임을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데 여야 대립으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유예된 상황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기에 사태가 커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강행. 국민의힘 측은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제출했고, 헌재가 '패스트트랙' 역할을 하는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 그러나 헌재의 선고가 무기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음.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헌재가 선고를 내릴 수 없기 때문.


*적시처리 사건: 헌재가 맡은 사건 중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자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
*패스트트랙: 재판부가 집중 심리해 빠르게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회적 참사 특별법(세월호 참사 관련),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버 개정안 등)'이 패스스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었었다.

2. 철근 누락 LH 전관 업체
작년 12월, 국토교통부와 LH는 부실시공과 전관 카르텔을 끊겠다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으나, 올해 조달청 입찰을 통해 LH 일감을 따낸 업체 3곳 중 2곳은 지난해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나 감리를 맡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안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철근 누락 같은 심각한 안전 문제를 유발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게 한다)' 에 어긋나는 상황이다. 업체들은 법적 소송을 통해 LH 벌점 부과나 지자체의 영업정치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후 버젓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3. 군사재판 민간 이전 효과 미비
2022년 고등군사법원 폐지 후 대다수 군 범죄를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데, 1심 판결을 뒤집거나 형량을 늘리는 사례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폐쇄적인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군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목표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4. 문화유산 찾아-ZOOM
인공지능 문화 유산 검색기. 혈세 7000만원 들였는데, 국보 1호인 남대문도 찾지 못하고 있다.

5. 고령운전자 문제
지난 5년간 급발진을 운전자가 주장한 교통사고 중 70% 이상이 60대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발진 사고 주장 사고 중 실제 급발진 원인이라고 밝혀진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가속 페달 오조작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

1. 허리케인 밀턴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를 강타했다. 밀턴은 허리케인 5개 등급 중 3등급으로, 이틀 전보다는 등급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탬파 지역에 410mm이상의 비가 내렸고, 200만곳 이상의 가정과 기업에 정전이 발생했다. 인구가 약 720만명에 달하는 플로리다주 15개 카운티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다.

2. 치킨게임

두 명의 경기자들 중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다른 쪽이 이득을 보게 되며, 각자의 최적 선택이 다른 쪽 경기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게임을 말한다.

고려아연 측과 MBK 및 영풍 연합은 현재 치열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계속되는 치킨게임으로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인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MBK 측이 향후 투자금 회수에 부담이 될 것을 고려해, MBK파트너스는 더 이상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3. 단백질 구조 예측 및 설계 AI '알파포드' 개발자 노벨화학상 수상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 데미스 허사비스, 연구원 존 점퍼, 워싱턴대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

> 단백질 구조 예측을 대폭 단축해 신약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연 것

> 이번 노벨 과학상은 노벨위원회가 과학에서 AI의 역할을 공인했다는 의미

4. 유럽 자동차 업체 추락

내연차 부진, 전기차 정체(값싼 중국산 전기차에 밀리고 있음), 중국 시장 쇠락(중국 내수 위기)

독일 자동차 3사(폴크스바겐그룹, BMW그룹, 메르세데스 벤츠그룹) 모두 영업이익률 하락세

5. 신세계, 파라마운트사와 '스타베이시티' 조성(화성시)

6.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7. 븍한인권백서, 4년 만에 다시 발간. 2002년부터 올해 2월까지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 및 수집된 자료

8. 147년 전통의 영국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 선심이 사라지고 모두 인공지능이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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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韓,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

세계국채지수: 글로벌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핵심 지수로, 선진국 국채클럽으로도 불림. 이 지수에 따라 투자하는 글로벌 자금은 2조5천억달러(3천370조원)

> 내년 11월부터 최소 75조원의 해외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

>국채금리 하락, 적극적인 경기부담 가능, 회사채금리 하락(기업의 투자 여력 커짐), 환율 안정 효과

>다만, 공매도 금지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러셀 측에서 경고함

(공매도: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차액을 얻음)

2. 외국인 방송인 타일러, 니디. 한글 아름다움 알리려 한글과자 만들어

3.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2달만에 복귀. 안세영은 다음주 덴마크오픈에 출전해 세계랭킹 1위 복귀 노릴 

4. 쿠팡이츠와 배민이 시장점유율 싸움 계속하고 있고, 수수료 갈등을 위한 상생협의체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 배민은 매출이 적을수록 수수료를 낮추는 '차등수수료'를 제안했으나 입점업체들은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라고 말함.

>여야는 배달 플랫폼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

5. 프로축구 K리그, 파이널 라운드 돌입

디팬딩 챔피언 울산 리그 3연패 도전(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으로 간 상황에서)

아홉 번 우승 등 'k리그의 명가'로 군림했던 전북은 올시즌 10위로 추락해, 강등 위기

>K리그 파이널라운드는 A매치 기간이 끝나는 다음주 시작

1. 여전히 철길 주변은 아크릴 방음벽 사용. 경의중앙선 214m 전 구간 불에 잘 타는 아크릴로 만들어져(전국 철도 선로 16%가 아크릴 방음벽)
지난 2022년, 61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의 원인이 아크릴 방음벽

2. 2020년 北 GP총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사격에 文, 정전협정 취지에 맞게 강경 대응체계 금하라고 지시. 군의 손발 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