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151594;">제5조 </span>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면서,</p><p style="text-align: start;">"투표"로 "나눠갔기 하는 나라 아닌가?"</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경찰은 군인인가 아닌가?</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444444;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제 7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도대체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면서,</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뭐든지 성배전쟁"인 나라라."</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제 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p><p style="text-align: start;">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p><p style="text-align: start;">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이 12조를 아예 다 어겨버린 단 한사람 "최민철"을 어떻할 것인가.</p><p style="text-align: start;">특수나포감금죄로.</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간판만 정신병원이면 감옥이 아닌가.</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내가 제일 따지는게 "이 12조 였으니까 말이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12조를 5번이나 어겼다 너희는.</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영장 제시도 안하는 경찰이 3번이나 있었고.</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p><p> <span style="color: #151594;">제13조 </span>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p><p>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p><p>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p><p> </p><p>이게 내가 낸 흠연 벌금이다.</p><p> </p><p>이래도 "최민철 사태"에 "헌법"이란 있었는가.</p><p>"아버지 사태까지 들통나 버리는데 말이다.</p><p> </p><p><span style="color: #444444;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span></p><p> </p><p>헌법에도 너희가 한 짓을 "배상"하라고 "범죄에 악용된 내 물건들이 명시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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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현행범에 대한 "적법"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경찰이""바로 보고""판단"한다면 "현행범"이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해서 "상황"을 판단 할 수 없다면" "현행범이 아니다." "난 다 후자의 경우였다." "이 강동구의 주민들은 "경찰"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첫댓글 "현행범에 대한 "적법"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경찰이""바로 보고""판단"한다면 "현행범"이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해서 "상황"을 판단 할 수 없다면"
"현행범이 아니다."
"난 다 후자의 경우였다."
"이 강동구의 주민들은 "경찰"이 한 일을 알고 있다."
"경찰의 일은""상황 판단"의 "적법성 여부"다."
"지킨 적이 있는가."
"경찰 식의 "덮어씌우기 말고는"
"이거 "루루슈님" 코드"뜬 원흉이럤다."
"니들이 보낸 서류는""한국돈"은 있다."
"한국은 없다"고,"
"이미 망가진지 오래인 나라 철학이랬지"
"양 웬리의 함정에"
"결국 성위식으로 2위 13위 마저 되어버리고."
"어느 나라나 황제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