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II.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현황</b></p><p> </p><p><b>1. 지자체 지원 사업의 개요</b></p><p> </p><p style="text-align: start;">울산시를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위험에 대비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상해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사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노력으로 평가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b>2. 지원 대상의 제한: 4대 사회보험 납부 근로자 기준</b></p><p> </p><p style="text-align: start;">대부분의 지자체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의 명확성 및 '근로자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설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b>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 신분의 종사자에 한하여 지원</b>됩니다. 이는 실제 고용된 인력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p><p><b>3. 무보수 근무자의 지원 사업 배제 및 시설 자체 대처의 필요성</b></p><p> </p><p style="text-align: start;">착한목자의집님과 같이 시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시면서도 무보수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4대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현행 지자체 상해보험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시설의 주요 운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이러한 경우, 해당 시설은 무보수 근무자의 헌신적인 기여와 시설 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b>시설 자체 예산으로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b>하여 근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무보수 근무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려는 시설의 적극적인 복지 증진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p><p> </p><p><b>III. 결론</b></p><p> </p><p style="text-align: start;">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종사자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그러나 4대 사회보험 납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지원 체계는</p><p style="text-align: start;">착한목자의집님과 같은 무보수 근무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따라서 시설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한계를 보완하고 모든 기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p><p style="text-align: start;">자체적인 재원을 통해 무보수 근무자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실행해야 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이는 시설 운영의 책임감을 보여줌과 동시에,</p><p style="text-align: start;">모든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배려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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